- 관련 문서 : 영상물 등급 제도,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1 개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법인은 아님)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한국 넷플릭스유저의 영원한 적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영원한 친구[1]
2 역사
전신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7년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당시 초대 위원장은 월탄 박종화였고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한 뒤 1981년에는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혔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에는 CD 매체에까지 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검열심의했던 기구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고,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해 사전심의를 철폐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음악, 영화 등지에 대해 사전심의가 철폐된 뒤 1997년에 구 공윤을 해체하고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이라는 민간자율기구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2006년에는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다.
본사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2]에 있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밀려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강제 이전당했다. 그런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3]
3 조직 구성
- 위원회 9명 (임기3년)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 사후관리위원회 (임기1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 소위원회 (임기1년) -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공연추천, 광고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 전문위원 (임기1년)
- 영화, 비디오물등급분류 지원
4 역대 위원장
4.1 예륜 시절
- 초대 박종화 (1966~1969)
- 2대 도상봉 (1969~1971)
- 3대 조연현 (1971~1976)
4.2 공윤 시절
- 초대 오종식 (1976)
- 2~3대 김광섭 (1976~1980)
- 4~6대 최창봉 (1980~1985)
- 7대 이영희 (1985~1988)
- 8대 곽종원 (1988~1993)
- 9대 김동호 (1993~1995)
- 10대 윤상철 (1995~1997)
- 11대 김상식 (1997)
4.3 공진협 시절
- 초대 서기원 (1997~1999)
4.4 영등위 시절
- 초대~2대 김수용(영화감독) (1999~2005)
- 3대 이경순 (2005~2009)
- 4대 지명혁 (2009~2011)
- 5대 박선이(기자) (2011~2014)
- 6대 이경숙 (2014~ )
5 해외의 유사 단체
- 영화윤리위원회(일본) - 일본 영화가 시작될 때마다 '영륜(映倫)'이라는 표지가 붙는데, 이는 영륜에서 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