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 상위 문서: 영상물 등급 제도

1 개요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이 문서에서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하며, 게임물 등급 제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서를 참조할 것.

2 상세

2.1 영화 및 비디오물

분류	설명
파일:전체 관람가.png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층 입장 가능. 1979년 이전에는 아무 명칭이 없었으며, 1979년에는 미성년자 관람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소자관람가였다.
파일:12세 관람가.png 12세 관람가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1979년~1987년까지는 국민학생 관람불가, 1987년~1999년까지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으며, 일부는 중고생 이상 관람가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파일:15세 관람가.png 15세 관람가	15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1987년에 만들어졌으며, 1987년~1999년까지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였다.
파일:청소년 관람불가.png 청소년 관람불가	약칭 '청불'.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962년에는 20세였다가 1970년부터는 18세로 떨어졌다. 1979년~1980년까지, 그리고 1987년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1980년~1987년, 1988년~1999년까지 연소자 관람불가, 1999년~2006년까지 18세 이상 관람가였다.
파일:제한상영가.png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02년에 등급보류를 없앤 대신에 제정되었다.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시청제공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심의기준은 여기를 참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이 아직 미정인 영화의 광고물에는 개봉 예정 시기를 ○월 ○○일처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월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 등급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주제, 폭력성, 선정성, 공포, 언어, 약물, 모방성으로 7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없다. 따라서 사실상의 상영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어서, 2008년 7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다만 관련 기관에서는 법을 바꿀 생각이 있기...는 한데 못 바꾼다고.뭐? 이런 영화는 가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말고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5세 관람가까지는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 즉 보호자 동반이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이는 허용치 않는다. 즉,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불가능. 중고딩 영화팬들의 영원한 적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해서, 검열기관이 이를 편집해서 상영가부와 등급레벨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1996년 10월 4일에 위헌 판결(93헌가13)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

1999년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병크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물론 그 다음 해 부활시키긴 했지만.

한국의 심의는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상물 등급 제도/일본 항목을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연평해전》 등을 뽑을 수 있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애나벨》과 《나이트크롤러》가 싱가포르에서 PG13을 받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같은 경우 사랑가 대목에서 춘향과 몽룡의 검열삭제 장면이 여러번 꽤 긴 시간 동안 나오고, 춘향의 유두 노출까지 있음에도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와 당시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그마치 12세 관람가를 받았다. 한술 더 떠서 디올 앤 아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1996년 국내 영화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감안해서 그런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하여 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고,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란 이유로 19금을 먹였다(...). 그럼 청소년이 샷건으로 자살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모방할 위험이 없다는 건가그러나 이는 나중에 철회됐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심의기준이 단순한 장식에 가깝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많은 고전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은 현대의 영화와 비교하여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이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IMDB 등에서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 통과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고전 영화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고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의 등급은 '○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우스 파크와 같이 수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화된 심의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영국에서 12세 등급을 받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드래곤볼 Z : 부활의 F》가 국내에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극장판 심의가 TV판보다 더 심하게완화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5월 말에 상영한 극장판 PSYCHO-PASS은 일본에서 R15+ 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무삭제 15세 이상 관람가로 받았다! 다만 싱가포르가 NC16인게 함정 이는 TVA의 19세 이상 시청가보다도 더 완화되었다. 심지어 무삭제라 장기자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와 미친.. 솔직히 저정도면 19금으로 걸어버리는데.. 영등위 패기보소.. 그리고 폭력성이라면 꿇리지 않는 이 아니메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은 12세이다. 짱구 극장판이 15세였지 아마?이뿐만이 아니라 러브라이브 극장판의 경우 TVA보다 2단계 아래(TV 심의 기준)인 전체 관람가로 지정해버리고!이것들이?! 아니 청소년 유해매체라며? 심지어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도 역시 전체 관람가로 받았다. 이쯤되면 영등위가 의심스럽다. 적어도 12세로 걸어두지.. 아이엠스타는 그냥 두자... 그건 애당초 TV에서도 그냥 7 등급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아니면 성인용으로 양분하고 있기에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3분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례적으로 TVA인 단간론파 3도 15세를 받았다. 그런데 무삭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절망편 7화에서 도무지 15세 이상 관람가에서는 절대 보여서는 안되는 장면이 나와버려서...결국 TVA판에서는 그 장면의 일부 신이 삭제되어서 방영되었다.

2009년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향인지 심의에 관대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의 《성스러운 피》의 경우, 일본판 DVD는 음모에 모자이크를 한 반면 한국 DVD는 모자이크를 안 했다(!).

비디오/DVD 등의 매체로 발매/대여되는 경우 위 글자 색과 같은 색으로 케이스 및 해당 매체에 등급을 표시하는데, 과거에는 띠 형태로 케이스 하단에 표기했으나 현재는 타원형 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2.2 TV 시청 등급

분류	설명	내용
모든 연령 시청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관람가 또한 전체관람가라는 고지를 한다.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7세 이상 시청가	만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12세 이상 시청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15세 이상 시청가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19세 이상 시청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 성인물도 이 등급으로 방송을 할 수 있으나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영화관람과는 달리 2001년 1월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가 2001년 2월 1일부로 방송법에 의거하여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일부 드라마에만 시청등급이 적용되었지만, 2007년 1월부터는 연예/예능 프로그램 등에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단, 뉴스 및 시사보도 전문 프로 및 채널은 제외)이 방송 시작 전에 약 5~10초 정도의 시청등급 고지영상을 내보내게 되며, 7세/12세/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상단에 등급 표시를 띄우게 되며,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방송 내내 19금 표시가 고정적으로 붙어있는다. 모든 연령 시청가의 경우 등급 표시를 아예 띄우지 않는다.

지상파 뉴스와 보도전문 방송 그리고 뉴스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나 보도전문 방송은 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급표시가 나오지 않으며 경제 및 증권전문 채널 또는 스포츠 채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 및 학습 강의 관련 방송 또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등은 기본적으로 전체시청가를 알리는 영상이 잠깐 나온다. 그 외에도 일부 방송은 시청등급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요 및 연예방송은 처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출연 연예인 및 방송인들의 과다한 노출씬과 의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후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그래봤자 15세 시청가 정도는 씹어주는게 관례다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은 작품이 많은 편이나 의외로 타짜,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에 한해 일시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산부인과 (3화), 제빵왕 김탁구 (4화), 영광의 재인 (19화), 야왕 (2, 3, 4화) 등이 있다. 일부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막장 드라마들도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들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더러 있으나,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될 경우 재방송에 어려움을 겪어서 광고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는 어른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 또한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일일연속극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극히 드물지만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된 드라마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 베토벤 바이러스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 1.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기준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와 7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였거나 내용이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또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출씬이나 성 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는다.

이를 심의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자체기준에 따르지만, 방송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때 방송사 자체부여한 등급을 고려하여 심의하므로 임의로 등급을 낮추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급 표시는 노란색 원 안에 숫자이며, 10분마다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화면 상단(주로 오른쪽 위에 표시하지만 왼쪽 위에 표시하는 채널도 있다)에 30초간 표시한다. 단 19세 이상 시청가는 등급을 방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속 표시한다.

케이블 방송이라도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진다. 그런데 2010년부터 케이블 심의가 강화되어서 케이블에 방영되는 영화나 외화, 애니메이션 등등 19세 등급인데도 잔인한 장면을 여전히 모자이크하거나 15세 등급인데도 대부분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이 잘려나간다.

2.2.1 문제점

2001년 2월부터 시행된 TV 영상물 등급 제도는 등급 정보 고지를 통해 보호자들의 시청 지도나 아동 등 미성년자들에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걸러내는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 좋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각 방송사마다 시청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그에 매겨진 시청등급이 천차만별이 되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정서적 발달 등에 따라 특정 요소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게임의 심의와는 달리 폭력성과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시청등급이 매겨졌는지를 고지하는 조항이 빠진 채로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방영 도중에 시청등급이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시청자들에게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인 파워 디지몬이나 SBS에서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이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조정되는가 하면,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궁 또한 18회부터 12세 이상 시청가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작품/방송의 전개라거나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시청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이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아이들 중 시청등급이 조정되어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시청을 중단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실제로 궁의 경우 시청등급 조정 이후 10대 초중반 시청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방영 시간 및 편성 방법에 따라 시청등급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같은 평일 저녁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KBS 2TV에서 방영되는 2TV 생생정보와 SBS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투데이는 모든 연령 시청가인 반면, MBC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오늘 저녁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거나, 출연자들이 노래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도 MBC의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KBS의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15세 이상 시청가라든지, 요리사, 셰프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SBS의 백종원의 3대 천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데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로 편성되었을 때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역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던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 중 하나인 런닝맨이 룸메이트의 편성으로 인해 졸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가 룸메이트의 독립 편성으로 또 다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복귀, 그리고 일밤의 한 코너인 아빠! 어디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였으나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통합해 버리는 바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으며, 재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로 방송한다. 또한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했던 스타 골든벨이 명절 특집으로 재편성되었을 때에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된다거나 매년마다 중계방송사가 달라지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어떤 곳에서는 모든 연령 시청가, 또 어떤 곳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는 등 시청등급 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주먹구구식 등급 책정 문제는 지상파 채널이 아닌 케이블 채널도 예외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과 케이블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가령 미국 드라마 CSI가 MBC에서 더빙되어 방영될 때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지만 OCN 등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자막판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가 하면, 지상파에서 편성된 애니메이션이 케이블 애니채널로 넘어가면서 시청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서 방영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예: 7세 이상 시청가 →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

특히 KBS의 경우 어째서인지 2014년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가 방영될 무렵부터 갑자기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에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기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때를 기점으로 방영되는 KBS의 12금 애니 대다수의 등장인물과 해당 작품과 관련된 상품(완구 등)의 주 수요층 등 실제 대상 연령층인 어린이들이 등급을 자주 어기며 보게 되고, 케이블에서 재방송될 때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가다 보니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등급이 4~5세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터닝메카드가 방영될 무렵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방영 애니메이션의 시청 등급이 케이블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은 원래부터 자주 있어 왔지만, 이전까지는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12세 시청가 등급을 받는 일 자체가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12세 시청가 등급은 어린이 시청가능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연령 시청가나 7세 시청가와는 달리 중학생 등 청소년 이상 시청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들이 주 시청타깃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아무리 지상파 방송이 심의에 더 엄격해 케이블 방송과 등급 책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12금 딱지가 붙을 경우, 방송시청등급과 주 시청대상층과의 괴리감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로 분류된 예능/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케이블에서는 12세~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일도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 규정만을 이유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다수의 케이블 채널과 여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무슨 이유인지 2013년 무렵부터 대다수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마치 선으로 그어 놓은 듯이 일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처리해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엠넷, tvN 등의 여러 예능/음악 채널이라든지 애니플러스, 애니맥스와 같이 한일 동시방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연령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이러한 경향이 자주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특히 CJ E&M 계열의 채널들(올리브, OGN, O tvN 등)과 티캐스트 계열의 채널들(SCREEN, 씨네프, E채널 등)이 투니버스, 챔프TV와 같은 어린이/애니 채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부분의 방송에 15세 이상가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심의 기준 차이가 있듯이 같은 케이블 방송사라도 TV 프로그램 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시청등급이 전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혼동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지만 대원방송 계열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고 있으며, 대원방송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대신 KBS판과 투니버스판에 비해 편집을 줄인 원피스 재더빙판을 애니맥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다. 같은 12세 이용가 게임물을 두고도 SPOTV GAMES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프로그램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지만 OGN의 경우 기존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잘만 방영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2014년 말부터 재편성될 때에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거나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히오스 등 여러 12세 이용가 게임물조차 일괄적으로 15세 이상가로 방송하는 등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상 15세 시청가에 적합한 경우도 많지만, 12세 시청가나 모든 연령 시청가로 해도 충분한 프로그램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이러한 시청 등급의 획일화로 인해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이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사실상 중학생 이하 시청자들이 시청등급을 준수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청등급을 어기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문제는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등급 심의를 일일이 다 하기 귀찮다든지, 혹은 이러한 시청등급 제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 가능한 최고 등급인 15세 시청가로 돌려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시청자나 제작진에게나 이 제도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현실로 보면 현재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시청자들의 컨텐츠 선택과 합리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청 교육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19세 이상 시청가가 아닌 이상 시청등급은 보호자의 아동/저연령층 시청 지도에 해당하는 의미라지만 미국과는 달리 폭력성/선정성 등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된 사유를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방송을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이유로 이 시청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이 제도의 의의인 체계적인 시청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임이나 영화의 경우에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폭력성 등 해당 등급을 받은 사유가 고지되어 있는데, 어째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TV 프로그램에 등급이 책정된 사유가 고지되지 않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2.3 온라인 뮤직 비디오

분류	설명
전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12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비디오.
15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비디오.
19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비디오.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 뮤직 등의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19금버전 뮤비는 성인 인증 안 해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 링크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영상물 등급 제도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