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인적인 가사/가정 문제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 즉 가사(家事)에 의(依)해서 제대하는 것이다.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당연히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의병 제대,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현역 부적합 심의가 있다.
의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가사(가정)문제로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복무기간 도중 집안의 문제나 부양가족의 사망 등으로 전역한다고 한다. 혹은 입대 전부터 이에 해당되었음에도, 생계곤란병역면제 개념을 모르고 입대[1]했다가 자대에서 부대장이나 행보관 면담 과정에서 이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다. 단, 부대장이나 행보관이 다 귀차니즘에 쩌는 막장이라면…. 그래도 보통은 여러모로 도와주니 혹 해당되는 위키러는 자대에서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해보자. 부대 및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해오라며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신청 후 보통 3달정도 뒤에 처리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기한이 계속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챙기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따른 병역 면제 신청이라 병무청에서도 신경써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하는 편이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갈 수 있으니….
가사부양의 문제의 경우엔 부양 가족의 수[2], 장애의 정도를 포인트로 나눠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통과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악용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당연히 조건도 엄청 빡세다. 보유재산 및 계좌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3] 가족의 수입내역, 장애 가족의 병사용 진단서,[4] 대학생일 경우 학비조달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요구한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다면 아르바이트한 업체에서 월급 수령내역서를 들고 와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ㅎㄷㄷ한건, 계좌거래내역에서 1회 200만원 이상 입출금시의 사용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입증 못하면 해당 거래내역의 자산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거때문에 진짜 사정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저 엄격한 조건은 면제 당시에만 통과하면 된다. 그 이후에 당사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너님 어느정도 살 수 있으니 군대 다시 오셈'같은 일은 없다는 것. 물론, 신청할때 제출한 서류가 아예 조작된 경우라면 군대 다시 간다.
부상이나 지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의병 제대와 혼동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의. 앞의 '의' 자를 '의료' 할 때의 의(醫)로 착각해서 그런 듯하다. "현역 부적합 전역"은 의가사 전역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전역 사유가 의가사와 비슷해서 사실상 거의 같은 취급이다. 제2국민역으로만 빼주는 의가사와는 달리 현역 부적합 전역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제2국민역, 이 둘 중 하나로 빼준다. 부대에 따라서는 상근예비역으로 빼주는 곳도 있고 상근예비역으로 전역(역종 변경)이 없는 곳도 있다. 부적합 전역으로 공익이 되면 전역자에 관한 정보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전역한 날부터 1개월간 공익 휴가를 주며 이 휴가 기간은 병역 의무 기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본래 복무 기간에 2개월을 더 복무하게 한다. 또 공익 소집 해체 이후 예비군훈련시 동원훈련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관리심사대 참조.
참고로 예전에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의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어졌다.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군대에 가는 추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학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대학등록기간이 겹치지 않게 군휴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군복무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듯 하다. 미필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계곤란병역면제라 한다.[5]
유명인들 중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명시절이나 신인때 가정 사정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에 면제된 경우로는 길, 이주노, 이하늘, 정재용, 이성진 등이 해당되고 최수종은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계곤란으로 면제되었다.[6]
여담으로, 과거 의병제대를 뜻을 알면서 일부러 의가사제대라 부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군대에서 신체장애를 입고 제대했다고 말하면 사회생활할 때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었기 때문.[7]
1.1 의가사 제대한 유명인
1.2 의가사 제대한 캐릭터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 ↑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의 명수에 *2를 해서 계산하는듯하다.
- ↑ 이거 신청하다가 자기도 몰랐던 보험이나 잊고 있던 계좌를 병무청이 알아내서 추가서류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
- ↑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2018년부터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 아직까지 별 말이 없지만 그 이전에 복지 제도 등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 부양자가 군에 입대한 동안에도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 ↑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유학도중에 야반도주하여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대임을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