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prisoner, Political Crime
政治犯
1 개요
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내용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오오 역시 선진 바이마르 헌법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1]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당장 최근의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해야하는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IS와 같은 반인륜적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응 아니야 너넨 그냥 단순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단식투쟁.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이 정말 공산주의 국가인지 여부는 일단 넘어가자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