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 관련 항목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프랑스 혁명 중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면

1 개념

200px
自由主義
liberalism
개인의 자유 및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

미국에서 리버럴이라 하면(민주당의 이념) 자유주의의 분파 중 하나인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뉘앙스를 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위시한 사회보장제도를 철폐하길 원하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 자신이 혜택을 보는 계층임에도) 자신이 리버럴(...)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긍지높게 여긴다(?). 반면에 유럽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자유주의 본래 의미에 가깝다. 이래저래 오남용되는 용어.

2 역사

영국 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간주된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 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 이며,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다.

자유주의는 양차대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이 있다.

• 영국 자유당(과거)
• 자유민주당(현재) - 1차대전 이후로 파벌다툼 이후 몰락하여 제3정당화, 20세기 말에 사회민주당과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최근 총선에서 잠시 주요 연정 대상으로 떠올랐다가 보수당과 손잡았다.
• 영국 보수당 - 보수당은 미국 민주당의 변천과 비슷하다. 영국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최근 보수당은 동성 결혼 제도화를 추진한 적 있다.
• 미국 민주당 - 원래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였고 민주당이 남부 보수주의의 거두였는데 어쩌다 보니 위치가 바뀌었다.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노란색 및 초록색.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차이처럼 자유주의와는 꽤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는 liberalism(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는 libertarianism(리버테리아니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 내 계파 중에 보수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와 공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2.1 한국의 자유주의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에 밀려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균등사상이 강한 한국인의 민족성을 고려한다면 나름 근거는 있다. 당시 자유주의자들 상당수가 일제의 실력양성론에 동조한 어두운 과거로 인해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파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남한에 정착된 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냉전 자유주의. 덕분에 오늘날에도 자칭 시민단체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소장파 일부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분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위아더월드 군가산점논란에서 정작 모병제의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고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강경 보수세력과 강경 좌파세력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동네북 강경 보수는 자유(자율)보다는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강경 좌파는 자유주의를 '부르주아들의 사상'이라 폄하해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사회주의적 좌파의 반감은 의외로 세기 때문이다. 강경 좌파의 눈에는 '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부각되어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실제로도 한국 보수 중 일부 일파에서 이 자유주의 레토릭을 심하게 도용, '경제적 자유주의만(신자유주의)을 강조하고,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등' 오용하기도 한다. 자유를 떠들면서 독재자를 찬양하니원 자유경제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제 활동에서는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이 그 예이다. 이런 레토릭 오용은 좌파 진영에서 자유주의 자체에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2년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패배 후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모 원로가 "민주통합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을때 진보 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그럼 중도 자유주의 분배정당이라고 하자

또 일부 신좌파나 공화주의자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이른바 중도좌파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내 다른 정치세력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유주의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문제라든지 성소수자 존중이라든지... 물론 그들은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란 레토릭을 결코 쓰지 않지만. 2010년대 벌어진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타나자 진보학계에서 꽤 노골적인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도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레토릭 도용과 그로 인한 한국 좌파 특유의 자유주의 혐오 성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계와 출판계 쪽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를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내용인지라, 그 포괄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부분도 있다.

일반인들(특히 진보층) 사이에서도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의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꽤 많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적인 면만 보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측면을 못보는 듯하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주의 만연이나 공공성 약화, 공동체의식 약화 등에 대한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의드립이라든지 기합문화라든지.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진보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및 칼럼리스트로는 이근식 교수, 서병훈 교수 등이 꼽힌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학자로 분류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상술한 최장집 명예교수도 2010년 이후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 공병호, 복거일, 민경국은 자유지상주의나 신자유주의쪽. 공병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를 깠고 복거일은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저서에서 (원론적으로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등 신보수주의 스탠스라고 보기 힘들다.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미숙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애초 홍위병만 봐도 알 수 있듯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데 무력한 경우도 많으므로 자유=무질서로 매도하는건 질서=전체주의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유를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큰 것이 많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단 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논리.

-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등 특정 교통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 제도까지 있다. 독일에서 신호위반시 130만원의 벌금형 등.

- 꽁초버리면 40만원 벌금형(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원(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물론 영국과 미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국가도 아니긴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영국이야 애초에 여왕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다 이후 랜드 폴 등 오히려 공화당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

애초에 해당 분야에서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긴 하다. 여담으로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하느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과 같이 밀은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3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조).

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와 키배를 벌이는 상황. 다만 현대적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더러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없진 않다.

공산주의 또한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관계다. 공산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기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집단선택설의 예를들어 집단보다 개인의 이득을 중시 하는것은 뭔가 어긋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선택단위가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자라는 주장까지 나온상황... 사회주의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만, 현대적 자유주의(혹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는 온건 사회주의(이른바 사민주의)와 협력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자가 보기에는 자유지상주의는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는 듯. 자유주의자 중 진보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자와 남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지만 보수적 계파는 약간 서먹한 4촌으로 보는 정도.

무정부주의 또한 자유주의자(+자유지상주의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연대해야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의 이론 중에 일부는 긍정하고 일부는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개개인의 자발적 연대와 직접행동을 긍정하지만, 공동체의 결성과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 일단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근대 공화국정도를 형성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 자체를 죄악시하고 지역별 자치기구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성립을 최선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종종 "선거는 그 시대와 지역의 최하 평균치를 대변한다"며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연합기구 형성을 최선으로 여긴다. 20세기 전반까지의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랬다. 현재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로 많이 변화된 상태다. 그리고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무정부주의는 하나로 집어 말하기 뭣한것도 있다 무정부주의(아나키즘)도 갈래가 있어서 무정부주의라 해도 개인주의적 계파와 사회주의적 계파는 상당히 다르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무정부주의는 주로 개인주의적 계파로 한정해서 보는 편이 낫다.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보수적 자유주의 계파 중에서 특히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다소 친숙성이 있으나, 나머지의 자유주의, 특히 진보적 계파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의 탈을 쓴 또 하나의 권위주의'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 사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좀 막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사회·문화적 자유에 대해서도 우파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신자유주의는 그저 시장의 자유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분야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 우파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와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파 자유주의에 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좌파 자유주의의 경우라면 신자유주의와 비교적 선명하게 갈라지는 사상이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1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간략히 비유하자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거의 동일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 내지는 부부(서로 강하게 이어진)와 같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거의 동일한 사상이면서도 다른 사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변하여 제 3자가 보기엔 똑같아보이지만 그 분파에 속한 이들은 모두 다르다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경제에 대해서는 고전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도 간혹 포함)와 현대 자유주의 간 이견이 있는 편이며, 현대자유주의가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주의에 상관없이 융화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뿌리다.

3.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한꺼번에 학습된 영향도 있는 듯.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에 그나마 적합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차츰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소 어쩡쩡한(?)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앞서 나왔듯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거의 동일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 내지는 부부(서로 강하게 이어진)와 같다. 또한 정치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비교정치학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따로 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게 정당하게 될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따위는 엿말아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것이 가능하고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동전의 양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故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계파 간 입장차가 있다. 진보적 계파는 민주주의에 보다 친화적이고, 보수적 계파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더 두려는 입장. 소극적 자유를 여전히 중시하는 보수적 자유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으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소위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혐오하는 편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 또한 적극 고려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등과 같은 레토릭으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소극적 자유를 경안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자유만 주장하고 소극적 자유를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공화주의?

4 좌파, 우파 구분?

사실 좌파, 우파 구분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자유주의이다. 계파 간에도 좌파, 우파로 판단될 수 있는 특징이 달리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자면, 보수적 계파는 능력주의라는 우파적 요소(평준화 교육의 해체 및 완화 정책, 행정구역 확장을 통한 광역화 추구 등), 진보적 계파는 평등주의라는 좌파적 요소(교육 평준화 정책, 점진적인 지역균형정책 추구 등)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보수적 자유주의는 중도우파, 진보적 자유주의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5 의의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일 자유주의 자체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자유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프라이버시 보장도 없어질 것이다. 집단주의의 폭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자유주의의 구분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많이 갈린다.

6.1 정치적 자유주의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즈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최근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쩌샌델보다 훨씬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 듣보잡 후새드 역시 책을 잘 내야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 키배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사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화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롤즈는 사실 복지국가 수준이 아니라 "기초이익공여사회" 얘기도 했을 정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가 다르다.

6.2 문화적 자유주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파. 주로 진보성향의 주요 레파토리이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야간자율학습,체벌금지,납득할수 없는 폰 사용규제, 등이며 사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안락사,마리화나,낙태,매춘(포르노 산업 포함),사촌간 결혼,성별,나이,종교,인종,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6.3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6.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항목 참조.

6.4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현대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덤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

사회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 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이,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쭉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자유주의는 위에서 설명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러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근본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적 구조를 지향하기때문에 사회주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자본의 공공 소유와 보편적인 평등과 같은 급진적인 주장 또한 포함한다.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는 명백히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도 다름에 유의하자.

미국 민주당, 영국 자유민주당, 일본 민주당 등이 이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참여정부가 이것을 이념으로 내세웠다.

6.5 자유의지주의(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미국영어에서 'Liberal'이라는 단어)은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반대로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의지주의(리버테리아니즘) 라고 한다.

즉, 자유의지주의는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극대화된 개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자유의지주의는 반권위주의적이고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유의지주의자들은 태극기와 같은 국기 훼손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며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단지 자유의지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선하다고 믿고 자유의 확대가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지간에 사회의 전범위에 걸쳐서 극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6.6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보수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우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좌파)로 나뉠 수 있다.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등 정치적 이슈에서 리버럴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에 대한 주요 레파토리인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우파에 가까우며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계파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중요시 하기에 본격적인 복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책임성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만큼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주의자와 위아더월드?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위계)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우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보수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일부 계파라 쓰고 신보수주의라고 읽는다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보수적 리버럴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좌파에 가까우며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사민주의와 다르게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수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보수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보수적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더 회의적인 입장.

다만 두 입장 간의 철학적 기반은 개별 사상가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6.7 신학적 자유주의

이 문서는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종교, 종교인에 대한 내용은 읽는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문서에 쓰여진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편집할 시에는 문화상대주의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한 뒤 작성하십시오. 또한 문서의 사실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신뢰가 가능한 출처를 기입하시거나, 토론 과정을 거치신 뒤 하시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넣지 마십시오.

이 틀을 적용할 경우, 문서 최하단에 혹은 분류:종교의 하위 분류를 함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 중 일부는 위키피디아를 근거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며,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기존 기독교의 교리주의와 반대되게 성서를 엄격한 역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즉, 근본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신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가 아닌 인간의 이성을 "최종적 참조점" 으로 삼는다.

• 신학적 형식 :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운 검토를 가한다. 따라서 당연히 성서무오설을 배격하고,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인간의 가치와 도덕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한다.

• 신학적 내용 :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속죄론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도 역시 기존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리주의의 속죄론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속죄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예수는 단지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은 싹 빼자는 것이다. 주로 성서비평, 역사적 예수, 과학적 방법을 통한 검증 등을 다룬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과학이나 역사 등으로 교차검증하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고전 자유주의 신학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사회가 이룩한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다 당시 서구과학문화 우월론의 산물인 제국주의마저 지지해 버렸기 때문. 게다가 태생적으로 연구자 또는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통에 주관적인 주장들도 적잖이 있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자유주의 신학은 도외시되어 도태되었다. 때문에 오늘날 근본주의나 칼뱅주의(개혁주의) 계열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까이는 신학/교단들은 실제로는 신정통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의 개신교부터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자였다. 하지만, 본국인 미국에서는 당시 근본주의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안습. 이런 사정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보면 거품물고 싸우자고 달려든다. 당장 인터넷에서 기독교 자유주의만 쳐봐도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느니 하는 비판글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근데 글들이 하나같이 다 내용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학파로는 한신대학교가 주로 거론되지만, 이곳 역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신정통주의라고 봐야 한다.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신정통주의 이후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나 시대적 정신 문화와 기독교의 복음을 연결시키려는 변증적 과제와 교리와 성서에 대한 비판적 과제를 신학의 중심과제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의 초기정신은 오히려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1960년대 관심을 모았던 세속화신학과 신죽음의 신학,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대신 유기체적 생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과정신학, 억압과 종속의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해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해방신학, 논리적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적 언어의 유의미성을 재천명하는 언어분석학적 실존주의적 언어신학, 다원화된 세계 안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다루는 대화신학,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다루는 생태신학 등 현대의 신학적 운동은 현대의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사조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학의 분화들 속에서 1980년대 듀크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신학부를 중심으로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의 전통이 신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후기 자유주의(postliberalism) 운동이 일어난다. 신정통주의가 절대적 계시의 거룩함과 예언자적 설교에 관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쓰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자기네들의 근본주의 빼고는 죄다 자유주의라는 소리(...). 근본주의 성향이 아닌 개신교 교단들을 까기 위한 레토릭이라는 것.

• 관련자료 :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추가바람

7 국제정치학 용어로서의 자유주의

'이상주의'라고도 한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다.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하면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내지는 사상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와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8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

문명 4의 기술중에 자유주의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기술이며 모든 문명들 중에서 제일 처음 연구하면 무료로 기술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철학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연구를 마치게 되면 사회 제도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9 관련 항목

• 진보주의
• 보수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 개인주의
•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 사민주의
• 신자유주의
• 자유의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