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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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리드코프,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의 대부업체사채를 일컫는 용어.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과,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기관[1] 등으로 대표되는 제2금융권[2]과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며, 정식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정식명칭은 사채이다.

사채 회사에서 대출을 하게 될 경우 신용도 하락의 위험이 있으며, 제1금융권 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로 돈을 받아먹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TV등을 통해 광고되는 정식 등록된 업체는 그나마 나은데 신문 광고란 구석에 조그만하게 적혀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이자는 그야말로 폭리. 과거 매스컴을 통해 고발되었던 2000%(!!!)의 이자를 뜯어낸 야쿠자계열의 대부업체는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3] 그냥 한마디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대판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의 인식도 그냥 친일반민족행위자 수준이다.

대부업 법령으로 2016년부터 최대 연 29.9% 이상의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4]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2016년 초 현재 이 제한은 일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이다. 혹시나 모르지만 주의, 또 주의하자! 어쨌든 이 정도 이자면 거의 2금융권의 캐피탈, 신용카드, 증권사, 보험사의 신용대출과 거의 비슷한 이자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럼 2금융권 이자율도 낮춰야지! 2008년 이전에는 연 66%가 대부업 법정이자상한이었으니 이 시절에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이자만 66만원을 냈던 셈. 다행인건 대부업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로 신고하고 돈놀이하는 곳에서 법정이자 이상의 금리를 받는 곳은 없다. 특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의 상위권 대부업체 들이라면 더더욱 없다.[5]

이들의 금리가 살인적으로 높은 이유는 첫번째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신용에 기인한다. 이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여신(與信)[6]을 취급하므로, 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면 20~30% 정도는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자산건전성이나 금융도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것. 억울하면 1금융권에서 돈 빌릴 수 있는 신용도부터 만들어라 두번째로 대부업체들은 수신(受信)[7]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여신 업무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자기 자본 의존이(1,2금융권처럼 예금을 갖고 자금운용을 할 수 없으니) 매우 크다. 법적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어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가 7~9% 가량으로 매우 높다.[8][9]
대부업체 상한금리를 무작정 낮출수도 없는 것이, 우선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이미 20% 정도에 대출을 해주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더 규제하면 대부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음성화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의 상한 금리를 20% 까지 규제했다가 상위권 대부업체가 적자로 망하거나[10] 사업을 축소하여 대부업이 음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 달에 100% 이자를 받는 음성적 대출이 성행하게 되었다.[11][12] 실제로 한국은행도 12년 발간한 일본 대부업계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 대부업 규제 이후, 대형 대부업체들이 5년 연속 적자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이 음성화되어 불법 사채의 이용자수가 40% 증가했음을 기록하고 있다.[13]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본 자민당은 한때 20%까지 낮췄던 대부업 상한 금리를 다시 29%까지 높이려 시도 중이다. 대부업체 들이 악의 축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양성화된 대부업체들은 사회에서 가장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대출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일을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금리와 추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제한적인데 만약 음지화 된다면 이자율 연 수백%의 금리에,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수로라도 받아내려는 음성적 사채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취업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마어마한 고스펙자들이 즐비한 1금융이나, 상승세를 타고있는 2금융에 비해서는 비교적 입사하기 쉬운 편이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도 나쁜 편은 아니라고.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왔나? 단 추심담당(쉽게 말해서 돈 안 갚는사람을 닦달해서 돈 받아오는 작업)이 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고달프다.

  1.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단위 농협, 수협
  2. 우체국은 1금융 2금융이 아니라 그냥 국가기관이다.
  3. 사실 TV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10~30%의 엄청난 고리가 많기는 하나...
  4. 16년 부터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
  5. 상위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연체하지 않는다면 불법추심을 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연체하게 된다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채권을 중소 추심업체에 낮은 가격(채권액면가의 3~10%)을 받고 매각하기 때문에, 연체한다면 불법추심을 당할수도 있다. 그러나 상위권 대부업체들은 불법추심을 하면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체 전에 불법추심을 하는경우는 많지 않다.
  6.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
  7. 일반적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고객들의 예금을 받는 것.
  8.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의 기업신용등급이 A2, A3 임을 감안하면 이 금리는 매우 높은 것이다.
  9. 이러한 조달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면 현행 27.9%인 상한 금리를 19.9% 가량으로 낮출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으론 힘들어 보인다.
  10. [2]
  11. [3]
  12. 실제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일본 자본이 국내에 빠르게 진출한 이유가, 일본에서 지나친 대부업 규제로 수익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