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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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 너 여자였니
출생의 비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유
이런게 있었어요??

靑少年證

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만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했지만,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만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느낌표(MBC)에서 이 같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 청소년증 관련 문제를 다뤘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2 발급 대상

발급대상은 현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에 한한다. 주 발급대상은 고학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만 17세 ~ 18세 사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이 나온 것이 사정 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는 것을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당연히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발급되고 있으며 물론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

3 신청 및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신청시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만 17세 ~ 18세가 청소년증을 만들러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사실상 청소년증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으나 사실 반납 의무는 없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점에도 청소년증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대부분 고2 ~ 고3인데 이 시기가 청소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청소년증은 어차피 1~2년 뒤면 유효기간 경과로 무의미한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기 때문이다.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는데 유효기한은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이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날(한국 나이로 20살 생일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 그리고 운전면허 따고 나면 주민등록증도 대부분 장롱행이다.

4 청소년증의 기능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만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일부 대중교통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로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냥 주민등록증 받기 전에 사용하는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거나 다름없으니...

온리전 등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면 입장할 때 두고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5 금지사항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