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한국/사라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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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병폐 중 사라진 병폐들 항목을 모아둔 문서이다.

1 저용량 SMS

국제 표준 SMS규격은 140Byte[1]이지만[2]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90Byte(KT), 80Byte(SK텔레콤, LG유플러스)으로 제한해 놓은 것. 그렇다고 저용량이라서 SMS가 싼것도 아니다.

그나마 KT가 2011년 11월부터 SMS용량을 140byte로 늘려서 단말기에서 MMS로 전송해도 140자 이내면 SMS로 과금된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좋게 한것이 아니라 iOS5에서 도입된 아이메시지 때문에 어쩔수없이 실시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메시지 용량 확대를 단말기 프로그램에는 적용시키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에게 숨기고 있었다. KT 측에선 제조사에게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특히 자회사인 KT테크의 테이크 시리즈에서도 SMS 90Byte를 유지한 것은 그 변명이 거짓이란 것을 증명한다. 뭐, 요금은 똑같으니까 변명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140Byte로 바뀐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인 2012년 9월 이후 출시 폰부터 메시지 작성시 140Byte가 넘으면 MMS로 바뀌도록 수정되었다.

SKT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2013년 7월부터 140Byte SMS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LG U+에서도 2013년 10월 17일 이후SMS 용량이 140Byte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KT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3사 모두 SMS가 아닌 MMS를 발송하더라도 한글 70자(140byte) 이내라면 LMS/MMS요금이 아닌 SMS 요금이 과금된다.

3G망을 이용한 SMS전송의 단가가 거의 0에 가깝다는걸 생각하면 마진률 99%짜리 장사. 일반 사용자는 어차피 메신저 앱 쓴다

2 보조금 경쟁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는 27만원이지만, 소위 스팟을 이용해 치고 빠져 방통위의 통제를 피하는 수법이 일상화되면서 버스폰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아무리 방통위가 계속 규제를 때려도 통신사는 이렇게 잊을만 하면 다시 보조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핸드폰을 싸게 사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깎여내려간 핸드폰값은 나머지 호갱들[3]이 지게 되어 국가적 통신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방통위가 규제를 하는 것. 그러나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는가? 공산주의라도 되나?"와 "복잡하게 알아야만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도 모두가 통신비를 적게 내야 하지 않겠는가?"로 키배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 27개로 보기에는 지극히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방통위의 의도는 보조금을 깎는 대신 통신비를 내리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방통위도 보조금은 깎고 기계값과 통신비는 더욱 더 올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죽어나가게 생겼다 또한 이통사들은 아직도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여튼 이것은 통신사만의 병폐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통신사가 병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게 누구의 문제이건 현재의 이 현실 자체가 병폐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3 IMEI 화이트리스트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병폐류 甲1

값싼 해외단말기의 국내 유입을 막았던 방어벽.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012년 5월 1일부로 제한적인IMEI 블랙리스트로 바뀌었다.

4 발신자 번호 표시(CID) 과금

이동통신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로는 따로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천원에서 2천원씩 받아먹던 시절이 있었다. 이 과금만으로 얻는 수익이 1년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단위라는 점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소비자단체와 언론의 거듭된 지적 및 정부의 압박으로 SK텔레콤은 2006년에 무료화했고 KT와 LG U+ 역시 2010년 9월에 전면 무료화로 전환했다.

그러나 유선전화의 경우 지금도 이 서비스는 유료이다.
  1. ↑ 7bit를 1글자로 치환하는 꼼수를 써서 알파벳,숫자 등 아스키 코드 문자만으로는 140자가 아닌 160자까지 써진다. 하지만 한글 등 아스키 코드 이외 문자가 한 자라도 있으면 해당 메시지 전체가 유니코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70자까지만 써진다. 즉, 한글 1자+알파벳 138자(2+138=140)가 아니라, 한글 1자+영어 69자(1+69=70)라는 뜻이다.
  2. ↑ 심지어 200Byte까지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3. ↑ 보조금 규제 찬성측 주장도 그나마 중립적으로 써놓느라 여기 내용이 이렇지, 인터넷 여론은 규제 반대의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할 수 있다. 보조금의 문제점을 깨달을 정도면 아주 유용하게 백만원 단위의 폰을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규제 반대에 빠져들 수밖에... 당연하지 타인이 호갱되든 말든 알기만 하면 공짜로 사고 중고로 팔아서 몇십만원 공짜로 버는 데 찬성하겠어? 애초에 호갱이라는 단어부터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