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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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통 대기업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너무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일이 많고,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운 일을 의뢰방식으로 대기업에서 기획하여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하도급'으로 순화.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한다.

2 원청업체의 입장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분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독자적인 노하우나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과 안전 비용 절감과 품질 깎아내기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 중 품질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원청업체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원청업체측의 품질관리부서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두 방법이 남는데 둘 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원청업체의 관심사가 아니다.원청업체 측은 가격만 싸면 된다.

대기업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청업체 사장이 폭언 등 지속적 학대를 하며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야근특근수당을 주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낮은 임금을 주며 임금을 체불하며 산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화 한통으로 해고해버린다면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 불만에 시달릴 것이며 전국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원청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사장이 위 모든 행위를 해도 원청업체는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 외에 갑질 문제도 있다. 인간의 본성상,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한 번쯤 휘둘러 보고 싶어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겹치는 문제인데, 중간에서 성매매 접대나 뇌물 등을 요구하고 엉터리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거부하면 하청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참조 다음 웹툰

3 하청업체 근로자의 입장

은수미(더불어민주당),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시사자키

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대기업 대리만도 못하다. 하청업체 간부가 대기업(원청업체) 대리에게 쩔쩔맨다. 그 이유는 다음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기 때문. 게다가 원청소속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것이 하청(아웃소싱)이다. 때문에 원청 정직원들로부터 어린 사람들은 알바생 취급 당하며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일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게 중론.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차라리 중소기업이더라도, 자회사에 들어 가는 게 백번 낫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라도 있지만, 하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경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래 의도 자체가 어찌되었건 잘만 활용하면 대기업도 편하고 중소기업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이 꼬이거나 모기업이 횡포를 부릴 경우 하청업체는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모기업의 횡포를 언론 등지에서는 '하청업체 후리기'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계의 해결돼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신흥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이런 말도 있다.

인력 또한 많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부족해서 남는 인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다. 심각하면 일하다가 쉴틈 없이, 그것도 학교 운동장 4~5바퀴 거리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뛰어다녀야 할 때도 있다.

건설계의 경우 하청의 하청의 하청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맨 아래에 위치하는 하청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많이 깎이는 편이고, 밑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은 회사이므로, 부실도가 높아서 부도의 위험이 있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치고빠지기 목적에 설립된 형태라 고의로 부도를 일으켜 체불하는 등 하청 문화 내부적으로도 법망 등이 허술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한국의 뿌리깊은 하청 문화는 모 기업인 대기업 VS 하청 기업 중소기업의 갑을 문제도 있지만,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 VS 고용된 근로자 간의 갑을 문제도 얽혀있다.

업계의 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3.1 사례

다들 알다시피 하청은 대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위험[1]까지 도사리고 있다. 보통 사내하청은 아웃소싱 업체들로 이루어져있다. 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일자리가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 마저도 대부분 저임금으로 유명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모 자동차 제조업체[2]의 사내 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정직원들과는 달리 임금이 시간당 꼴랑 법정 최저시급이기 받기때문에 주.야간돌면서 잔업, 특근 다 뛰었는데도 한 달에 많이 받아봤자 2016년 기준 세전 200~220만원 정도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강도가 높은 공정 기준이다. 좀 덜 힘든 공정[3]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은 커녕 190언저리다.[4]. 게다가 생산직이고 생산직 자체가 지루함이 금방 찾아오기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업종이다. 그래서 사내하청직원들 대부분이 돈이 당장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의 목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며[5], 이 때문에 하청직원들 대다수가 입사 전부터 그만둘 날짜를 미리 정한 뒤, 몇 달만 일하고 죄다 그만두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공장의 업무가 꽤나 힘든 축에 속해서 그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람들이 오래 못버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지금도 모 하청업체 홈페이지에 여기와 관련된 구인광고가 자꾸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 일하러 왔다가 열악한 근무여건이 불만[6][7]이었는지, 점심식사 후 도주하거나 하루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해당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량 증가로 야간잔업과 토요일 특근이 추가되었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토요일 특근이 또 추가되어 격주 단위로 특근을 하게되면서, 사내하청업체의 퇴사율이 급격히 상승 중이다.[8] 자세한 건 생산직, 공장 아르바이트, 파견직 문서를 잘 참고해 두도록 하자.

4 하청업체 사장의 입장

사장 입장에서 자본이 적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브랜드 파워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있으면 하청을 하는 것보다 대개는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 하는 게 이득이다. 넓게 보면 프랜차이즈 자영업 역시 일종의 하청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팔려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이고, 둘째는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라이 공업의 창업주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하청만은 하지 말자"라는 것을 창업 신조로 삼았다.

특히 국가에서 할 경우, 예산을 크게 지원해줘도 관리자나 중간업자 등이 99%를 떼먹고 말단 하청이 나머지 1%를 어거지로 만들면서 퀄리티 저하+비리로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병크가 터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장님은 외제차 장만

5 기타

많은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들의 많은 하청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일본 애니메이션 계의 명작 상당수를 하청받아 그렸고 그렇게 성장해왔다.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을 받아 그렸기 때문에 목록을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죽하면 93년에 KBS가 전세계 애니 90%를 한국에서 그리니 한국이 마음먹고 만든다면 애니 강국이 된다는 투로 자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여년간 미제나 일제 애니가 어린이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었다는게 유머[9] 그러면서 닌자거북이, 배트맨 등 캐릭터가 야구하는 짧은 테스트 애니를 틀어주며 한국에서 하청하던 애니 캐릭터를 모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줬다. 그럴시간에 국산만화영화 편성이나 늘려주지 그러나! 하청은 어디까지나 하청이다.

정작 하청만 하던 업체들은 손수 창작하는 걸 버거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작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던 이들이 창작으로 그리자니 뭐가 뭔지 모를 만했다. 반대로 플라워링 하트나 터닝메카드처럼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업체가 하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몇몇 일본 애니가 하청하던 한국업체에게 제작 전면을 맡기자 아주 제대로 괴작이 나온 사례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그래서 넥슨이 이제 애니메이션은 자기들이 직접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배경은 값이 싼 중국, 대만, 동남아, 아프리카나 북한 쪽으로 하청을 돌렸는데 이건 90년대 중순부터 이랬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때 전세계 애니 90%를 그린다 뭐다 이러던 한국 애니 업계가 망하네 뭐네 기사가 나왔을 지경이었다. 다만 원화는 기술력이 필요하기에 우리나라 업체에만 맡긴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나라라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기에 다른 나라에서 원화 쪽을 맡은 경우도 차츰 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태프진들을 유심히 보면 원화(제2원화 포함)는 사내스탭과 한국 쪽 하청 짬뽕, 동화는 일본회사 하청, 배경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하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상당수. 물론 작정하고 만들면 하청은 얄짤없다.
  1. ↑ 원청업체 측의 요구로 다른 사업장으로 쫓겨나거나 이때 아예 실직자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것.
  2. ↑ 힌트를 주자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중형차 판매율 1위를 기록하였다.
  3. ↑ 보통 이런 데는 노동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급을 낮게 쳐주는 곳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공정들의 경우에는 몸이 덜 힘든 대신 정신적으로 힘든 경향이 많다. 그러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차라리 몸 조금 더 힘들더라도 돈 더 받는 쪽이 덜 억울하겠네..
  4. ↑ 심지어 세후 180만원도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 받을려면 위험하거나 힘든 공정으로 가거나 주말없이 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5. ↑ 간혹 협력업체 내에서 정규사원이라고 과대포장하여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광고가 있는데 절대 속지 말자. 게다가 원청업체의 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하청업체에서만 인정하는 정규사원을 뽑는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자. 실제로 근무해보면 1년마다 시급이 인상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1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하다. 특히 근태가 좋지 않은 근무자나 그냥 그 근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때 업체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해고 당할 수도 있으며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한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이 하청보고 흔히 파리목숨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6. ↑ 2시간씩 일하고 10분 쉬며, 식사시간은 45분으로 일하는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직 특성상 식당에 몇 분 일찍 갈 수 없게 되어있다. 게다가 식당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는 공정들은 식사하러 왔다갔다하고 줄서서 기다렸다가 겨우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데만 20~25분 정도가 소요돼서 실제 휴식시간은 20분도 채 안 된다.
  7. ↑ 게다가 잔업 때 나오는 간식도 원청업체 정직원들과 전혀 다른 간식을 지급받는다. 하청의 경우 누가 봐도 훨씬 싸구려 제품으로 받는다.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쪼잔하게 구네.. 게다가 탈의실의 경우에도 원청직원 전용은 냉.난방 시설인데다 탈의실 안에 샤워장까지 딸려있어 샤워도 가능하지만 하청직원 전용은 그런 거 없고, 녹쓴 캐비넷만 달랑있다. 거기다 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지못미
  8. ↑ 야간 잔업 추가와 토요일 특근 추가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특근과 야간 잔업이 없었을때는 주 5일제 임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교대이기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져서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로도가 상당해서 주말에는 제대로 외출하는 것 조차도 힘들다. 그런데 거기다가 야간잔업, 특근을 추가시켜버리면 취침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한 달에 휴일이 2개씩이나 없어진 것이니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돈이야 20~3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좋은게 아니다.
  9. ↑ 정작 그 이후에 KBS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을 크게 늘려준건 아니라서 그 이전처럼 금요일에 30분 편성되거나 명절날에 특집으로 편성해주고 일요일에 예전에 제작했던 애니메이션을 재방송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MBC는 오히려 펭킹 라이킹 이후 한동안 수익이 안난다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단했고 1996년에야 제작을 재개했으며 SBS는 제작계획이 없지는 않았지만 빛돌이 우주 2만리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제작계획을 차일피일 미뤘고 1998년이 되어서야 국산 애니메이션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시청료 거부운동의 여파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애니메이션 제작지원도 극장판에 쏠렸기에 제작비가 상당히 드는 애니메이션 제작은 방송국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레 밀려났기에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었던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간대 앞당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