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1 개요

核雨傘
nuclear umbrella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중요한 동북아 전략 중 하나.

핵 확산 금지조약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웬만한 넘들은 핵이 있는데, 방어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핵 보유·개발국에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더욱 그런데, 이들은 모두 마음먹는다면 핵무장을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비핵 동맹국들을 효과적으로 달래기 위해 나온 방법.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두 나라의 인구 구조와 도시화를 감안해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사용되었더라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이 화학탄을 진짜로 서울에 투하한다면 그 즉시 평양에 전략핵을 발사한다는 뜻.

2015년 7월 15일 미국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을 중국의 핵우산 하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주장의 전제인 북한 정권의 존속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다만 레짐 체인지 이후 북한 내 친중인사와 온건파로 신정부를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2 핵우산이 핵무장보다 좋은가?

2.1 긍정론

•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쓸만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고,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만들고 투발수단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핵탄두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RV 개발까지 가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현실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실제 핵무장이 갖는 정치경제적 부담에 비하면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감당할 만한 문제인 편이다. 상대적으로.
•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의미있는 수준의 핵무장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러시아는 워낙 핵무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논외로 한다 쳐도, 당장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중심지가 죄다 핵위협에 노출되는 중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의 생존수단을 확보하고 덤으로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실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미국을 강제로 엮고 들어가는 인질전략을 염두에 둔다 쳐도, 핵개발을 진행한 순간 핵우산을 팽개쳐버린 셈이니 이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프랑스나 영국이 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막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핵전략에서의 공조를 추진한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의 핵투발 수단은 ICBM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IRBM, MRBM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탄두 230여 개, 미사일 1400여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생존성을 확보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적국의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제2 타격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력은 최소한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와 국토를 고려해 보면 의미있는 수준의 핵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핵탄두와 투발숫자의 개수가 얼마나 될 지 계산도 하기 어려운 수준. 중국은 여차하면 1, 2억 명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도시화가 너무 잘 이뤄져 있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투자도 필수이다.

•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는 순간 따를 수많은 경제제재.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2 부정론

핵우산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장점들을 다 씹어먹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으로, 전술/전략적 판단에 의해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는 선택을 할 경우 비핵화국가 입장에서는 상호확증파괴가 아닌 일방적인 끔살을 당하기 때문. 나라의 운명을 동맹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으니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

3 핵우산 공약은 지켜질 것인가?

3.1 긍정론

핵우산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도력은 의심받을 것이고, 견고한 미국의 동맹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의 화약고와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은 너도나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고, 이런 무분별한 핵확산은 전세계에 걸쳐 국익이 산재된 미국 입장에선 악몽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지킬 것이다.
애초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게 핵우산의 목적은 절대 적성국에 대한 핵 보복이 아닌 핵전쟁 자체를 억제하는것이다. "핵믿고 우리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했다간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는 협박이 주된 효과인것. 따라서 핵우산의 보호아래 있는 국가가 핵공격을 당하는 순간 핵우산은 실패라고 봐야한다. 하지만 어라 핵우산 실패했네? 라고 손을 놓을수도 없는게 상기한대로 핵우산 자체가 의심받는일이 생기면 전세계적인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게 뻔하기때문에 화끈한 핵무기쇼를 벌여줘야 핵우산이 실제로 실행되며 타 국가에 대한 핵우산 공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된다.

3.2 부정론

북한이 상대라면 핵우산은 100% 확률로 발동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핵 보유국의 공격이 아닌,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인가?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를 핵공격 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론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문제는 모든 나라가 핵공격을 보통 결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애초에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 안하면 핵우산 자체가 필요없다. 이런 방기의 위협은 비단 핵우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관계에 내포된 문제이며, 실제 우방국의 지원만 믿다가 버림받은 나라는 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유로마이단의 경우를 보자.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으나, 러시아도 미국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아직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오바마 능욕하는 능구렁이 푸틴의 패기 무시하나요?

다만 이는 핵우산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사례가 아니라 미러 강대국의 조약의무 위반사례임에 불과하긴 하다. 실제로는 이런 방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안전장치를 두는데, 우크라이나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멀어지고 EU와 가까워지면서도 EU, 혹은 미국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엮이게 만들 실제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한 채 러시아를 너무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조지아도 마찬가지로 저질렀던 실수.

게다가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정도면 이미 미국과 한판 붙기로 결정한 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핵공격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나 이미 미국은 조약으로 맺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저버린 게 되었기에 한국도 핵우산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3.3 한반도에서의 현황과 평가

한국의 경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국방장관 차원에서 개최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을 통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무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회의적 주장과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래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실행의 빈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핵우산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1992년에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가공할 대량살상 능력을 보유한 핵무기의 특성상, 핵우산을 통한 억지 대상은 적대세력의 핵무기 사용, 혹은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이다. 핵우산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 위협들까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던 1960~80년대에도 북한이 수많은 군사도발들을 버젓이 자행했던 사실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밑천삼아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때때로 재래식 도발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핵무기의 사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핵우산이 무력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보다 낮은 저강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의 편이 되어 동맹으로서 신뢰를 더했다.

모든 외교시안이 마찬가지지만,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방기위협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 냉전기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기 위협에 시달리던 서독과 함께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당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을 무엇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도 꽤 논란이 됐다.

또한, 핵우산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서울이 핵공격을 당한 뒤, 북한 전역에 핵보복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뜻.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핵우산은 보복 자체보단, 억지력에 중점을 둔 정책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실전배치까지 한 상황이 온다면 결국 모 아니면 도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핵우산이 과연 한반도에 적합한 정책이냐는 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4 기타

야구용어로는 야구계에서 클린업 트리오의 주축이 되는 선수를 일컫기도 한다. 보통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미숙한 타자들이 타선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