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

1 개요

사람을 죽이는 게 범죄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아니면 바로잡을 길이 없어! 언젠가는 분명 정의로운 행동이라 인정받겠지.
- 야가미 라이토, 데스노트 中

確信犯,

"위법한 것은 알지만, 이 행위가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범들이 그 좋은 예이며 종교, 사회, 정치적 신념을 갖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종교적 확신범(ex.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경우는 자신이 설파하는 교리를 자신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무시하며 범죄를 범죄라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장 단적인 확신범의 예로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가 있다. 또한 대체로 미디어 매체에 등장하는 히어로들도 확신범인 경우가 많다. 이게 꼭 범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야만 확신범인 게 아니라서... 이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자경단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히어로들이 범인을 미행해서 경찰에 신고도 않고 폭행으로 제압했다거나 하는 식이라 그렇다.

확신범의 처벌은 논쟁거리다. 현대 교정(=형사처벌=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교화"인데, 교화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몇 극단적인 의견은 확신범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방에 안 넣으면 되겠는가? 이래서 논쟁거리다. 단 법적으로는 형벌의 목적이 교화뿐만 아니라 복수의 목적도 병행하며, 국가의 형벌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여 사적 복수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무관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신범으로 분류하기(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범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범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신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신범이라도 각 사람마다 범죄를 저지를 때의 죄책감이나 사후대책에 대한 방향도 다양해서, 범죄를 저지른 뒤 은폐하거나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떳떳하게 범죄를 저지른 뒤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

2 의미의 변질

흔히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용어이다.

• 고의성이 강한 범죄를 저지른 자 -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예상하면서 고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 범인임이 확실한 자 -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이 깊어 정황상 범인으로 인지되는 사람"

어째서 이런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먼저 독일에서 어떤 형법학자가 쓴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먼저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확신범죄자라고 했다. 그것을 줄여서 확신범이 되었고, 그 단어가 한국어로 중역되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된다.

잘못된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일본인들이 한자의 뜻만을 보고 잘못된 사용을 일삼게 되어 그것이 각종매체를 통하여 한국에 퍼진 예.

현재는 올바른 용법보다는 잘못된 용법인 이 쪽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무위키 내에서도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질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잦다. 되도록이면 올바른 뜻으로 사용하자.

특히 이러한 오용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조차도 이쪽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1번의 용법이 올바른 뜻이며 '틀리기 쉬운 일본어' 계열의 컨텐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