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確認.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미리 아는 것. 또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제대로 마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지금에나 옛날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확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 같이 짧지 않은 동안에 했던 것을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때, 맞춤법이 안 맞다든가 하면 안습... 더욱이 4학년이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우리말에는 확인한다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있으면 좋겠지만[1]
일본은 이미 たしかめる 라는 자기네 동사가 있어서, 우리말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봐서 確認する 보다는 確かめる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 통제 등에서는 確認する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미확인(未確認)이라는 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존재라든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예: UFO) 붙는 말이다.
2 법률적 의미
2.1 의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와는 다르다.
2.2 성질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2]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예.
2.3 종류
- 조직법상 확인
선거 등에서 당선인의 결정
- 급부행정법상 확인
- 재정법상 확인
소득금액 확인
- 쟁송법상 확인
행정심판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