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서울대학교 본부 폭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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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3월 11일에 벌어진, 본부점거투쟁중인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서울대학교가 직원/용역을 동원하였고, 결국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2 배경

사태의 발단은 서울대가 2007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시흥시 국제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당시 학생들은 반대하고 일어섰으며, 2015년까지 8년동안 학내 갈등이 이어지게된다.

그리고 오랜 갈등끝에 작년인 2016년,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하게되고 4월 19일 총학생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된다. 이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학생들을 포함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의 관심이 덜한 방학을 이용하여 당초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체결 하게되고 학생회측에는 실시 단 3분전에 협약을 실시할 것이라는 유선전화를 한 통 보내고 협약을 체결해버렸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미 4월에 합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갑자기 학생들이 10월부터 들고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서술이 있었으나, 애초에 학생이 포함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를 약속해놓고 밀실에서 기습체결을 하여 저 협약을 먼저 깬 것은 학교측이다.

당연히 자신들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던 학생회측은 뒷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셈이 되어 분노했고, 그와중에 시흥캠퍼스 사업이 일명 서울대 프리이엄을 이용한 땅투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며(이 기사를 참조하자. 학생 측에서 작성된 기사라 후반부는 좀 걸러들어야 할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중반부까지의 내용은 사실이다.) 2학기가 개강한 9월부터 학생들은 학생회 주도로 시흥캠퍼스 사업 전면철회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학교측은 학생 동의 없이 RC를 추진하지 않겠으며, 단과대의 동의 없이는 단과대를 시흥캠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협의된 협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다고 맞섰으며, 그 와중에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은 협약을 무효로 하면 물어야 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니들이 물 것이냐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 이후 조사 결과 RC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시흥캠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단과대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학생회 측에서는 '그럼 RC도 안 하고, 이전하는 단과대도 없으면 대체 시흥캠에서는 무엇을 하려는거냐?' 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학교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이미 협약은 완료되었고 취소할수는 없음' 식으로만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일단 완성이 되면 강제로라도 일부 단과대나 특정 학년을 강제로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실 이미 한번 협약을 깨고 졸속추진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본부점거 이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깨고 RC를 강제추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며 학생들의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이상의 내용은 위에 링크걸어둔 기사에도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결국 시흥캠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학생회측과 다른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있어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학교측의 주장은 평행선만을 달렸고, 학생회측에서는 학생총회를 열고 전체 학생의 1/10 이상이 모이며 총회가 성사, 총회 결과 본부점거안이 채택되며 즉시 본부점거를 이행하게 된다. 게다가 본부점거 이후 본부에서 학교측에서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사찰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고, 총장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학생회에서 문서를 들이대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총장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

본부점거투쟁이 해를 넘긴 2017년 2월 서울대 학생들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시흥캠퍼스 관련 투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논의 결과 기존 노선 유지안과 대타협안이 모두 부결되게 되고 이에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팝업창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진다. 그리고 학교의 운영을 위해 서울대학교 본부는 1층과 4층을 점거공간으로 남기고 나머지에는 직원을 들여보내 주지 않겠냐는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게된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10일,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들떠 있는 틈을 타서, 강제 이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전 직원에게 새벽 6시 출근을 명령한다.

3 전개

3.1 학교측의 본부 탈환 시도

오전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직원들은 약 400여명에, 사다리차 3대까지 동원하였다. 아래에서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보직교수들이 본부 탈환 방법을 논의한 후, 오전 8시부터 사다리차로 옥상과 5층에 직원들을 올려보내거나 1층 뒷편의 창문을 깨어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 좌측의 학사과에서 본부 중앙으로 통하는 통로가 뚫렸고, 이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물 밀듯이 들어와 학생들의 사지를 들어 건물 밖으로 옮기면서 서울대학교 본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한다

이 과정에서 2명이 기절하고 1명이 왼 무릎을 다쳐 각각 서울대학교 보건소 응급실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또한 본부 4층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갇혔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직원들은 4층 절반의 난방과 전기를 끊어놓고 외부와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였다. 이에 감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한 외부의 학생들이 물과 식료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학교측은 학생들이 재점거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만다.

쫓겨난 학생들은 앞에 모여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개시했다.

3.2 오후, 그리고 소화기 및 소화전 무단사용

12시 30분부터 정식으로 본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서울대학생 뿐 아니라 서울대노조원이나 국민대, 이대 등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관악구 정의당 의원들도 연대발언을 하였다.

이후 오후 3시 30분경에 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본부 좌측의 학사과로부터 본부로 재진입하여 본부 4층에 갇힌 학생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외부의 직원들이 침입하여 학생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3명의 학생들이 넘어져 크게 다쳤다. 그리고 학생 측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있는 건물에 유해성화학분말을 뿌렸다. 이 직원들을 뿌리치고 학생들이 잠겨진 통로 문을 소화기로 부수려는 순간, 직원이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학사과 쪽 학생들에게 물줄기를 직사하였다.
사진들

5,6회 동안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물줄기 방어로 인하여 실패한 학생들은 밖으로 통하는 문을 걸어잠그고 소강상태를 시작하였으며 직후 본부 안의 직원들은 학사과에서 본부 안으로 통하는 통로를 못으로 박아 봉쇄하였다.

3.3 점거 해제

학사과는 본부의 다른 업무 공간과 달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간 점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는 바깥의 직원들과 협상에 돌입하였다. 직원들은 점거 인원을 당시 4층에 갇힌 12명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본부 점거를 해제하라고 종용하였고, 수적 열세에 있던 학생들은 이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153일간 이어졌던 국내 대학 최장기 본부점거 사태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4 반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직사 사진은 2,000회가 넘는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SNS 상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나 한국일보는 학생들을 쫓아낸 직후 1회만 보도한 채 후속 보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조선일보는 다음날 오후 2기가 되어서야 첫 보도를 내놓았다.

4.1 학내에서의 비판여론

서울대의 최초 입장서에서는 물줄기 직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발사한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여론이 일었다. 상단에 링크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직원은 열어진 문 틈으로 호스를 내밀고 학사과 내부로 물을 발사하였다. 만약 학생이 본부 안에 뿌린 분말이 문제가 되었다면 문을 닫고 본부 내부에 물을 뿌렸어야 정상이다. 애당초 소화전은 청소하라고 있는 게 아닐 뿐더러, 결정적으로 상단에 링크된 동영상 뒤에 있는 통로로 세 발자국만 들어가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진짜로 청소를 할 목적이었다면 동영상에 나와있는 대로 멀리 있는 소방호스를 길게 빼서 여러 명이 받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저 가까운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 뿌리면 될 일이다. 오히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소방기본법 28조를 위반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애초에 소화기 분말은 물로 청소하지 않는다. 수건등으로 닦고 물은 잘 쓰지 않는게 청소 방법이다.

하지만 소화기를 채운 걸 가리거나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점거 측 일부는 소화기 3분에 한 사람만 우발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만한 소리이다. 이 소화기 분말이 직원들을 빡치게 하여 소화전 불법사용을 유도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3월 13일 월요일에는 본부 앞에서 본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본부 추산 약 1400여명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14일 오후 11시 경 서울대학교 전체 학장단 명의로 된 입장서가 올라왔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과대학장, 전문대학원장 및 자유전공학부장 일동은 3월 11일 본부 행정관으로의 이사 과정에서 생긴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1. 당일 본부 행정관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며, 오랫동안 행정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이 이를 막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이미 이사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문을 막고 방해한 학생들을 퇴거시킨 것은 불가피하였음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으며, 이날 오후 3시경부터 학생들이 옆문을 통해서 또 다시 본부를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문이 열리자 이를 막고 있던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몇 분 간격으로 소화기 2대를 사람을 향해 직접 분사하여 위해를 가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 물대포 직사 당시 직원들이 있던 본부의 공간은 학사과 공간에 비해서 배 이상 넓고 천장이 2층 높이로 되어 있어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폐된 공간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해를 가한데 대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소화전의 물을 뿌린 것은 불법적인 진입 시도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의 일입니다. 물을 뿌린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왜곡하여 마치 평화적인 항의에 대해 진압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비윤리적 언행입니다.

3. 아울러 당일 학생과 직원들의 대치 과정에서 그 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 선생님들에게 모욕감을 준 언사를 퍼부은 것은 학생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본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시도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더 이상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점거를 하던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같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장들도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육의 장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 3. 1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간호대학장, 경영대학장, 공과대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미술대학장, 법과대학장, 사범대학장, 생활 과학대학장, 수의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음악대학장, 의과대학장, 자유전공학부장, 보건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환경대학원장, 국제대학원장, 치의학대학원장,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그러나 본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식지 않았고, 3월 16일에 재학생 5천 명이 서명한, 성낙인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연서명 대자보가 작성되었다.

4.2 본부 점거 측의 수상한 언행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부점거 측에 다소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2017년 2월, 본부점거에 정당성을 부여한 학생회의에서 본부점거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 교무처장의 이메일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120건의 메일을 열람했다는 점, 시흥캠퍼스 뉴스와 관련해서 여론조작팀을 운영하였다는 점, 학생들의 비위사실 및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들어있는 징계서류까지 불법적으로 열람한 점.,4층 보직교수사무실에 화이트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낙인을 위시한 너희 보직교수단 모두의 피로 본부를 빨갛게 물들이는 날까지 투쟁!

자본에 굴증하는 서울대 보직교수 처단!
민주노조 사수! 어용노조 분쇄!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사회는 완전히 뒤집혔다. 스누라이프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많은 추천을 받을 정도로 본부 점거 측에 호의적인 여론이 곧바로 반발할 정도. 이에 본부점거 측에서는 일부는 '학교가 조작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이 주장을 무색하게 일부가 '장난으로 적은 것이다.', '평소에 부른 노래대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을 보여 더욱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