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개요

GDP란 국내총생산량을 이야기 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 포착한 총합계액이다.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졌을 때 최소 3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군대가 현상 유지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 하락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사인건비가 사실상 공짜니까

예를 들면, GDP가 높은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4%가량 쓰고있는 데,[1] 그 3~4%에서 다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세월아 네월아"하며 굴린다. 이 비용을 다 합치면 한 해 100조원이 넘는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을 모두 부으면 항공모함 세 척을 굴릴 수 있다. 반면에, 경제규모가 작은 북한은 30%를 투자해도 군인들 밥 먹이는 것 조차 힘든 상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전의 평시 상황에서 3.1~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시인 2008년 경에는 4%에 대테러전쟁 특별 기금으로 국방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이 다른나라 국방비 수준이었다...[2] 그런가 하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는 13%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군대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20%, 북한은 무려 25%(실질적인 의미로는 거의 50%)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권 나라들은 EU로 묶임에 따라서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국방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으며, 독일같은 경우는 아예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경량형 체계로 조절중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장기불황까지 겹쳐서 자국방어에 필수적인 전력까지 폐기시키며 국방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었지만,최근 들어서 국방력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항모를 2척 건조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중이다.

일본같이 평화헌법 때문에 1% 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나라도 있어서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3] 그 나라와 그 주변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1~2.4% 에서 머물러 있다. 2010성과계획서-국방부 4페이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그래프.

대한민국의 2016년 기준 국방비예산은 38.8조가량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가 27.2조로 약 70%, 방위력개선비가 11.6조가량으로 30%를 차지하고있다. 국방예산 또한 기획재정부 제정정보 공개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중 10조원이 인건비다.

현실적으로 전력증강에 쓸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4] 그나마 육군은 어떻게든 살고 있는 편이지만, 해군의 경우 여러 문제로 전력 증강은 해도 제대로 유지하는데 고생하는 듯 싶다. 그나마 공군의 경우 FX 2차 까진 제대로 진행했고 FX 3차랑 KFX 및 각종 개량 사업 진행으로 전력증강 자체는 하지만, 역시 유지비로 고생하는 중. 멀쩡한 비행장 부지를 롯데월드에 빼앗기게 생긴데다 최초로 e스포츠단을 만들어도 지원병은 갈수록 모자라게 되고 공군병들을 위한 특혜는 점차 적어져 마침내 입영한 병력이 소요에 못미치게 되는 등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여름, 겨울 방학을 전후한 칼복학 시즌에는 경쟁률이 높아진다. 경쟁률 뿐만 아니라 학벌마저 높아져서 인서울 명문대 출신은 물론 유학파 해외 명문대 출신까지 볼 수 있다.

3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징병된 병사가 사회에서 최저임금 957,220원을 받고 일한다면 그만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군대에서 제공하는 병장월급은 103,800원에 불과하기때문에 그 차인 853,420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의 손해가 발생된다.

즉, 징병된 병사 10만명당 853,420 X 12 X 100,000 = 1,024,104,000,000원
대략 1조원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인 최저임금과 병사의 가장 높은 임금인 병장월급을 비교한 것이므로, 간부로 군복무하는 경우를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거기다 애초에 저 95만원 남짓의 임금도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이고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당직근무, 야간 탄약고근무 등을 합치면 100만원은 훌쩍 넘긴다.

병사들은 07시 기상과 동시에 노무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지휘, 근로시간 안에 있으므로 07시부터 계산하여 17시까지 기본 10시간은 넘어가며 당연히 05시 땡하고 끝나도 뒷정리에 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하루 8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통상 임금의 1.5배, 초병 근무시 기본 2시간은 들어가고 역시 야간,초과근무이므로 2배, 주말 야간 초병근무는 2.5배 ,주말에 당직이라도 서면 2배, 시간이 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2.5배, 거기에 늘어난 근무만큼 주휴수당이 올라가며 당연히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는 우습게 넘어간다.

더 정확히 따지자면 매일 있는 초병 근무를 합해서 평일 일당 기준으로 8 X 5,580 + 2 X 5,580 X 1.5 + 2 X 5,580 X 2 = 83,700.
주말 당직 기준으로 09시부터 다음날 아침 09시까지 24시간 기준 8 X 5,580 X 1.5 + 8 X 5,580 X 2 + 8 X 5,580 X 2.5 = 267,840
더 나아가 한달단위로 계산하면 2015년 기준으로 평일 23일 주말 8일중 하루 당직이라 잡으면 83700 X 23 + 267840 = 2,192,940

참고로 이 액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8 X 5,580 X 4 = 178,560을 월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사 1인의 최저시급기준 월급은 2,371,500 원이다.

이에따라 실제 병사들은 1인당 최소 한달에 2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군복무활동에 소모하고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은 1년에 47만 병사 기준 12조원 넘게 국방비를 덜 내고있는 셈이며 단지 이를 예산의 형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소모하고있을뿐이다. 이 12조원 규모는 현 국방비의 1/3 수준이므로 이런 비용을 계산하면 3% 따위는 가볍게 넘어간다. 여담으로 현실적으로는 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다수 장병들의 근무시간은 그 이상이다.

이상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비에서 인건비는 전체예산 중 약 35~40%가량으로 2015년 기준으로는 37조중 약 13조원을 소모중인데 전체 병력 수에서 사병의 비율은 약 70%나 차지하지만 이 인건비에서 사병의 비중은 9%가량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42%가량을 장교가 49%가량은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다.

4 기타

하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국방비가 GND 대비 최소 3%는 되야 현상유지 가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수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안보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안보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어차피 국가안보는 경제력+외교관계+지정학적 위치+군사력+국가적 신용도 등등 국력의 여러 부분이 모두 관계되는 것으로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군대에 무기를 많이 사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안보전략 없이 군사력 강화 국방지출에만 올인하는 협소한 사고방식은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도 있다. 바로 윗동네 북한처럼...

5 관련항목

6 참조링크

  1. ↑ 평시엔 3%초반 전시엔 4%초중반정도이다. 2015년 기준 3.7%로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중이다.
  2. ↑ 21세기 초를 기준으로, 전쟁 중일 경우 800조에서 평시에는 500조 남짓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은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우리나라 1년 예산(국방비가 아니다!)보다는 많다(...).천조국의 위엄
  3. ↑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방비 3%의 법칙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수도 있다. 한때 세계 2위, 지금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작 건국이래 국가예산의 1%만 방위비에 할애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위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분명히 강한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수십년간 선점해온 경제적 우위에는 걸맞지 않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에게 한참 뒤쳐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이 그 기형적인 구조를 말해준다.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3%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구조자체가 1%지출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3%를 올리려 하다가는 정부나 민간에 싱크홀이 크게 생긴다.
  4. ↑ 하지만 군이 맨날 예산타령만 하면서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비대한 군병력의 군살빼기를 위한 개혁은 한사코 거부하는 것도 현실이다. 2010년대 넘어서서 조중동이나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과 대폭적인 군병력 감축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건 현재의 사람머리 숫자 위주의 군대 조직을 두고는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전력증강 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