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1 개요

모병제는 군인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모집하는 병역 제도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도 전시에 상황이 급박할 경우 징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교롭게도 모병제를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 영토와 맞닿은 곳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후진국이라고 해도 병력 대비 인구가 상당히 많거나 군 외에 딱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거나 한 국가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그리고 중국, 인도 등이 있다.

2014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인권실태가 드러나며 대한민국의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2 장점

• 입영 자원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자의 병역자원을 사실상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 모병제 군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군대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병들을 통제하는 입장인 부사관이나 장교들에 대한 반감도 줄어든다. 상관에게 대들면 짤라버리면 되니까 병들을 통제하기위해 쓸모도 없는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이용해서도 안되지만.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흔히들 떠올리는 서방세계의 정예 군대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PX)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해서 입대하기 때문에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병력이 남아돌아서 몇명정도 지휘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병적자원 낭비가 심한 징병제와 달리, 정확히 필요한 인원만큼 뽑아서 정예병으로 키우는 모병제는 병적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징병제 임에도 병을 골라서 뽑는 대한민국 해군, 공군과 3급 이상이기만 하면 강제로 끌고 가는 육군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때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 당장의 잉여병력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아껴지며 군부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다.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징병제 당시와 같은 복지를 시행한다면 입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나라 군대는 망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균적인 복지시설을 추가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지불해야 입대하는 사람수가 늘어나 정상적인 군대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 탈영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장병들의 피복, 장구류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3 단점

• 병을 비교할 때 징병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대자원이 입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시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 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평시에는 A+급부터 E급까지 모조리 뽑는 곳(징병제)과 A-급 이상은 안 오지만 선별을 통해 C0급 미만은 걸러내는 곳(모병제)을 떠올려보면 된다. 물론 전시에는 모병제가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질적저하가 발생하지만 징병제도 질적 저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모병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질적저하가 더 클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결된다. 만약에 군인이 사회적으로 동경받는 위치라면 역으로 군인 입대자원의 평균이 사회 전체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인이 동경받는 사회는 또 군국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게... 단, 원래 대학 졸업이 어렵거나 대졸이 드문 국가에서는 대졸인데 병을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엘리트 장교들이 대졸인데 도대체 병으로 온 이유가 뭔가 물을 정도다

• 모병제에 지원하는 인력들은 사회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병으로써 복무를 시작하는 인력들은 최소 부사관급으로 임관하기 전까지 군대의 업무와 특성상 직접적으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젊은나이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군대보단,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 일을 찾아본다. 하지만 당장 삶에 여유가 없고, 무언가를 해볼려고 해도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힘든 빈민층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과 사회적 특권을 받는 군대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군대는 많은 선택지중 하나인 사람과, 군대말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발생하여 모두가 균등하게 병역을 분담하는 징병제와 달리 선택권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 청년들은 정말 운이 좋거나 재능이 있지 않으면 별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복무가 그나마 수월하거나 전역 후 재취업에 유리한 기술 습득에 유리한 특수부대나 해공군 기술직 등에 몰리곤 한다. 아니면 매브니 제도를 이용해 미군에 들어간다. 단, 이점은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징병제는 구조적인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 징병제라고 빈민층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 징병제는 빈민층을 확인사살한다. 모병제가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만큼 징병제보다 빈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빈민층은 다른 계층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리한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군역을 통해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간다라는 생각은 모병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게 대학다니며 알바해서 학비 처리하기 vs 군대에서 몰아벌어 해결하기 라는 그나마의 선택권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애당초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학비를 벌어들임에 있어서 이들에게 알바는 필수며 고소득층은 그런거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니 나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현 상황으론 군대에 끌려감 그러나 돈 (거의)안줌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함 이라는 안습한 상황이나 모병제 시행시 군에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병행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라도 가능해 지며 군에 갔다온 것이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이라도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모병제 전환시 생길 수 있는 세대갈등에서도 군에 다녀온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인 평등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하는 셈. 징병제가 구조적인 평등을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치있는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전술했듯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입대를 골랐다는 것은 그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여성의 경우엔 완전히 면제인 상황인데 평등을 논하는 것 부터가 어긋났다. 징병제로 모두에게 똑같은 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평등이고 좋은 것이며, 반드시 추구해야할 가치는 아닐 것이다.

• 위의 이유에다가 보통 모병제 군대라도 장교단의 경우 명예를 중시하는데, 그 결과 대대로 군복무를 당연시하는 가문에서 장교가 나오게 된다. 할아버지가 예비역 소장에 아버지는 현역 중장 아들은 현역 대위 이런 식이다. 모병제 군대는 그 특성상 이런 장교단을 우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군인가문이라는 데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즉 사회와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문민통제가 무력화되거나 어려워지기 십상이고, 군인들이 정부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된다. 미군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한국군은 징병제고 단기 직업군인들이 많은데다 부사관도 민간인 출신이라 그런지 민간과 군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된 반면, 미군은 전체 현역의 80%가 군인가문 출신이라 민간과의 괴리감이 강한 편이다. 미군 내 징병제 찬성론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법률과 제도로 막으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정 경쟁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자식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집안의 연구 결과물 전수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나 심사에서 그 이유로 감점을 줄 수도 없으니 그런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결과는 위와 같다.

4 대한민국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이 글을 보는 군대가기 직전의 사람은 모병제를 지지하자.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는 사실 필요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존재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까지 확대되는 답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 상태라면 모병제로 전환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봐야한다. 즉, 어느 때 보다 이성적으로 모병제의 도입을 논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나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수 감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해질 판이라 인구수가 증가로 전환되지 않는한 모병제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아예 총만 들 수 있으면 군대로 보내버리거나하는 양자택일에 기로에 서있다. 그리고 후자는 왠만해선 골라선 안될 선택지이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마저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전력 감소라는걸 생각하면 이미 전력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징병제 시행 이후로 주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현역병의 수를 진지하게 재검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력 감소가 전력 부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반씩 갈리고 있다. # 이는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더이상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도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란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라 봐야할 것이다.

4.1 찬성 의견

• 수많은 복무 부적합 자들을 방출시킬수 있으므로 조직이 좀더 유연해 진다. 즉 시간만 때우는 기존의 징병제와 달리 철저하게 성과와 병들의 능력에 의하여 복무가 결정 되기 때문에 똥별같은 현상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

•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병들의 인권 수준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현 징병제 체제에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 전반의 인권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성이 제대군인 출신인 이상, 대한민국 전반에 군대문화와 체제문화가 베어있을 수 밖에 없으며, 모병제는 이를 해갈하여 미래엔 좀 더 성숙한 인권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 기계화 비중이 높은 부대의 경우, 장비를 운용하는 병들의 숙련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2010년대 들어 2년 남짓으로 줄어든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병 확보가 어렵다. 쓸만 하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모병제 군대의 경우 대부분 3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숙련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이는 짧은 복무기간 외에도 부실한 교육훈련 체계도 한몫한다.

• 병들에 대한 대우 및 복지 향상은 물론, 창군 이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무부조리의 청산에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자위대처럼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조리가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집단도 있으므로 모병제만 했다고 마냥 안심할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점이긴 하다.

• 동기부여가 용이하므로 정신전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 대한민국 사회가 군을 유지하는 데 치르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매년 20만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2년 가까운 시간과 노동력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쓰고 있다. 비대한 한국군의 효율이 높아질 경우, 적잖은 수의 청년들이 2년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년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 여타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타 국가들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심지어 북한 아니냐고 질문받을 정도로 한국군의 징병제는 기간, 복무 방법, 월급 등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형태로 운영중이며,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현재의 징병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악이며 군역자를 그 피해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를 극심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난민을 받아들인 사례가 나타났다. 만약 모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지금의 장병복지가 계속 유지될 경우 망명을 가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크게 노력이 안 드는 국지도발이 아니라, 제대로 전쟁을 마음먹고 실행하려면 탄약, 의약품, 물자 추진과 유류와 식량 등의 비축에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한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져야 겨우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이 북한 전투부대 대부분이 생산 인력인 현실에서는 그게 더욱 더 걸린다. 인공위성 등에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예비군 소집을 통해 병력을 급격히 늘릴 수 있으므로, 예비군 전력과 소집능력을 강화하면 평상시에 현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해도 괜찮다.

• 불균형한 육해공군의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며, 비대해진 육군을 모병제에 맞춰 유지 가능한 선까지 축소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 장비나 군 자동화, 첨단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현대전 양상과 통일 이후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안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대하기만 하고 별다른 실속이 없는 현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 또한 다수.

• 현대 국제 사회외교는 경제와 평화중심의 외교유지에 만만찮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은 꽤나 영향력을 발휘할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속에 놓여져 있다 보기 어려워 굳이 징병제일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에 경제를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교만 잘 유지한다면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영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인 봐도 알 수 있듯이 병력 수가 전부는 아니므로 소수정예의 병력이 더 낫다.

• 숨어있는 국방비,방산비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장병복지가 매우 취약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징병된 한국군 병은 민간사회의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임금을 받으며, 이는 그 병이 군대오는 대신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게 된다는 가정을 하면 징병제를 하는 현 상황이 국방비 예산에 나오는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뜻이 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갈 기간에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경제가 징병제 시행시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모병제 군대를 꾸려갈수 있게 된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를 봤을 때 모병제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률을 높여야 하는데, 문제는 2015년 기준으로 이미 현역 판정률은 90%다. 이 수치는 아무리 징병제 국가라고 해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다. 따라서 현역 판정률을 올릴 수 있는 한계치는 이미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최후의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복무기간 연장 뿐인데, 1968년 1.21사태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줄면 줄었지 늘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반발 때문에 복무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추세대로 추가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최상의 방법은 모병제 전환 후 정예부대화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남자 10~13년, 여자 5~7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되어 있다. 안 그래도 현재도 북한 군인들은 DMZ에서 매일 보고 지낼때 1년 9개월단위로 바뀌는걸 보고 쟤네는 남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부러워하는데 아예 모병제가 되어버린다면 북한군 병사들의 의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자신감의 증거이기 때문에 북한군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크게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 북한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병력의 질이 중요하지 그 모집 방식이 징병이냐 모병이냐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하기싫은것 억지로 하여 구타와 가혹행위로 억압을 하지 않으면, 되도록 가라를 남발해 쉬고싶어하는 노비들인 징병군인들보다 실적을 못내면 전역이라는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모병군인들이 전문직으로써 더 질적으로 우수한건 상식중에 상식이다. 애초에 징병제는 공산주의를 군대에 적용시킨 제도이고, 모병제는 시장경제를 군대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안보 위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북한이 워낙 가깝고 직접적인 도발을 많이 하니깐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없다고 치면 한국의 인접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며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느끼고 더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징병제 자체의 장점을 논해야지 '북한을 이유로' 모병을 반대하는 논리는 틀렸다.그렇게 지정학적 특수성을 운운하는건 중국,북한이 "우리는 우리식 민주주의를 하고있다"고 말하는것과 다른게 없다. 게다가 이 논리라면, 걸프전쟁때 다국적국은 이라크군에게 패전해야 했다. 또 모병제로 전부 전환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보다 인구대비 영도가 훨신 넓은 스웨덴군, 덴마크군 전부 모병제이며 러시아조차도 푸틴이, 모병군이 징병군에 비해 전술적 우위를 거론하며 2020년까지 모병군으로 러시아군을 개혁하도록 직업군인과 계약군인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

• 전시 징병제를 통하여 전쟁이 났을때만 상시 모집할수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모병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시 징병제로 18세 생일을 맞으면 30일 이내에 누구 나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할때만 징병제를 시행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

4.2 반대 의견

• 모병제 군대라고 해도 결국 전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휴전중인 국가라면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르고, 특히 최전선일 경우에는 전면전이 아니라도 언제 죽을 지 모른다. 현재는 징병제라 그래도 성인 남성의 대다수가 그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만 모병제가 되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딱히 배운 것도 없어 군인 봉급에 의존해야만 하는 고졸 혹은 지잡대졸 20대 후반~30대 초반 복무연장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될 것이다. 즉 돈없는 집 자식은 전쟁 나면 북한군 총 맞고 죽고, 부잣집과 중산층 자식은 전쟁 중에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는 평시에는 모병제로 입대한 현역들 위주로 운용하다 전시에는 사전에 병역자원으로 등록시켜 둔 징병 대상자들을 소집해 투입하는 혼합제로 해결 가능하다.

•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현재도 병 뿐만 아니라 간부들 중에도 잘사는 집 자식들이 거의 없다. 부사관은 징병제로 들어간 병 이하인데 모병제로 갈 경우 병 계급이 현재 부사관을 지망하는 사람들 상당수로 채워질 테니 자질은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장교단은 그나마 질은 유지되는 편이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중산층 자제들이고 빈곤층만큼은 아니라도 양극화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며, 오히려 빈곤층들보다 야심도,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의 경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군 자체가 박봉에도 목숨걸 준비가 된 빈곤층 고졸 청년들이 병으로, 그리고 그들 중 그나마 경력 쌓는 데 성공한 병들이 부사관으로, 대부분 대를 이어 군복무를 하는 군인 가문 출신들이 장교로 복무하면서 일반 사회와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다. 모병제 군대에서 그나마 자질이 유지되는 경우는 군에 대한 처우가 엄청나게 좋으면서도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병력 자체도 엄청 적어 닥치고 가려 뽑을 수 있는 경우나 가능한데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해당사항이 없다.

• 모병제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조직들이 대거 입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미군의 사례에서 이 문제가 특히 대두되는데 군인신분으로 폭력배의 수배에서 눈을 피하거나 군대내 사조직을 만들어서 각종 강력범죄와 전시 강력범죄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군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질이 낮은 병력을 받아들였다가 현재 군내 폭력배 조직 문제를 두고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군도 창군초기에 범죄자-좌익사범들이 국군의 전신인 경비대에 입대하여 경찰의 추적감시를 피했던 전례가 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지 말라는 법은 없다. 더욱이 한국군처럼 사회직위가 낮은 군대의 모병제 군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징병제 경험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사회적 충돌도 불가피하다. 징병제 경험 세대가 있는 이상에서 모병제 경험 세대들은 사회적으로도 징병 경험의 군필 세대들에게 질투와 굴림 등을 당할 수도 있으며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도 보면 상사가 징병제 출신이고 부하가 모병제 출신이라면 상사가 군대를 빌미삼아 똥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미필자들을 깔보는 군필자들의 대부분 성향으로만 봐도 이미 그럴싸한 내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4.3 기타

모병제로 할 경우 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징병제는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평균 학력은 비슷한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쉬운 대졸자들이 입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하자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게, 현재 한국군에서 대다수의 병사의 학력은 엄밀히 말해서 대졸이 아니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에 온다. 보통 대학생활의 갈피도 완전히 잡지못한 채 1학년 정도만 마치고 온다는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 아직 고졸이라 봐도 무방하다. 아무튼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병들의 학력은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냐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징병제를 하면 병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모병제를 하면 학력이 확 떨어진다고 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병제가 학력이 더 높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평균학력이 매우 높은 사회일 경우 모병제하의 병들의 평균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약간 낮을수도 있긴하다. 그러나 모병제하에서는 병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의 평균학력이 낮거나, 보통 수준이면 병들의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인 한국에서 굳이 학력 따져봤자 군생활에 도움될만한 뭐 특별한거 가진 사람 어차피 별로 없다

의외로 모병제를 바라고 있는 간부들도 많다. 일단 징병된 병들은 2년 있으면 사회로 나갈 병사들이고 사회의 감시도 있어서 굴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 비해 모병제라면 다들 자기가 원해서 온 데다 직업으로 복무하는 만큼 지휘관이 원하는 만큼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미리 지적능력을 테스트하고 면접도 본 뒤에 선발하니까 관심병사 지휘관심과 같이 비전술적인 임무에 대한 지휘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당장 미군의 경우 훈련이 곧 직업인 전투병들의 일과는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는 것이다. 때문에 모병제에 찬성하는 군간부들은 대부분 병력감축 후 전병력 정예화에 동의하는 경우.

4.4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를 의미한다),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2016년 9월 모병제 조기 전환을 주장하였다. 남 지사는2025년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내년 대선에서 이를 공론화해서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병사들의 월급을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200만원 정도로 하면 연간 3조 9천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병력운영비를 줄이고 장성 정원 감축, 방산비리 척결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오해와 반론

5.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차라리 보상을 바라는 쪽이 낫다.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군대가는게 좋건 싫건, 돈 때문에 왔으니 모병제 군인에게 있어 군대는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직장'이다. 징병제 군대가 사회와는 거의 초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놀던 곳이었다면 모병제 군대는 일반사회와 비슷한 구조인것이다.

• 아무리 징병제라도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들과 상당수의 장교들은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꾸로, 징병제를 하면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 반대자들이나 자국을 싫어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등의 소위 '반동분자'들도 오게 된다. 이들은 분명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충성도 높은 병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전쟁났을 때 나라를 팔아먹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가뜩이나 국가가 마음에 안드는데 강제로 불러 굴렸으니... 문제가 생겨도 이상할것 없다.

5.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고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은 아래에서 위로 떨어진다는 수준으로 말도안되는 논리중에 논리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논리로 비교해 보자면, 자본주의의 경제력은 공산주의보다 약하다? 이소리다. 모병제가 일반화된 선진국에서 이런소리하면 진짜로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다.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비교처럼 애초에 군대문제가 아니라 경제상식, 사회상식을 부정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그놈의 18세기의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프랑스군의 인적자질 사례만 든다. 특히 예나회전과 같은 전투에서 숫적으로 우위에 있던 프로이센군등은 프랑스의 의무병역제 병력들에게 패배했고 자질문제도 컸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서방에서 로마군 역시 기본적으로 의무병역제를 수행했던 점에서의 영향이 크다. 당시 용병을 주축으로 했던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등이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로마군에게 패배했던 사실을 든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무기를 생각해보자, 징병제가 유일하게 먹혀들었던 전쟁은 18세기, 다시말해 머스켓화기가 쓰던 시절로, 말그대로 제식이 생명이였고 군인 개별의 스펙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 아니였다. 쉽게말해서 전문화된 군인이 필요없던 시절로, 군인은 그저 자기 사격실력이 어찌하든 발만 맞추어 걸어가면 되었고, 지휘자에 명령에 따라 적진영에 대충 겨누고 구령에 맞춰 일제히 방아쇠만 당기면 되던 시절이였다. 다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료가 총에맞아 쓰러지는 상황에도 겁먹지 않고 미친놈처럼 걸어가야 하는 비이성적인 사고였고,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게 아닌 단순하고 충직한 인간이 쓸모있다 보니, 강제착출해 구타와 협박으로 돌리는 징병제가 가장 효율적인 군사제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두와 화약을 따로 넣어야 했던 시절이 탄피로 발전하고 총열에 강선이 생기면서 볼트액션 소총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자동화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군인의 단결심을 고양시키는 제식은 그저 기관총이라는 무기가 더 쉽게 아군을 죽이도록 해주는 적에대한 배려밖에 되지 않았고, 군인 개개별의 판단으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사고가 전쟁터에 필요하게 생기면서 전문직과 경력직이 군대에 요구되고 모병제의 필요성이 생겼다.

특히 호주랑 캐나다군대는 군수뇌부가 그점을 선구적으로 파악해 1차대전부터 모병제를 시작해 장병들의 전투방식을 바꿔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전쟁에 참전했다. 덕분에 군인 개개별의 스펙이 매우 뛰어나 분대단위의 독단적인 작전능력을 구사하여 명령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징병제 독일제국군을 무쌍으로 처발랐다. 그덕분에 두나라 군대는 1차대전 당시 가장 적은 사망자와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려 1차대전 독일제국군들로부터 미친개라는 악명을 얻었다. 이 전설은 한국전쟁까지 이어젔고, 가평전투때 홀로 모병제를 한 캐나다 군대만이 리엔필드라는 구식 볼트액션 소총으로 PPSH기관단총과 SKS돌격소총으로 도배를 한 중공군의 대규모 공새를 연합군중 유일하게 막아내 전선을 사수했다.

당장에 한국전쟁당시 참전한 중공군들조차 모병제 덕분에 전과를 올린 군대다. 그들은 연합군의 2배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공내전부터 전문성을 갈고닦아 전역이라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쟁하여 살아남은 베테랑중에 베테랑들이였다. 이들은 뛰어난 개별적인 각개전투능력과 사격실력, 분대단위 개별적 작전소화능력, 시가전, 산악전, 야간전 소화능력을 이용해 보병과 박격포만을 사용해서 공군, 해군 기갑, 포병으로 완전무장한 연합군을 무쌍으로 처발랐다. 막말로 연합군이 뛰어난 군사장비를 가지고도 중공군에게 패전한건, 전적으로눈부시게 발전한 서방의 첨단군사장비를 전문성 부족으로 정밀한 조작과 응용활용도가 전무했고, 보병들도 능동적 작전수행능력이 전무하며, 단순한 사격실력과 은엄폐술 같은 개인기량도 중공군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징병제가 패전의 원인이였다.

전쟁사를 넘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징병제는 회사로 치면 회사구성원 대부분이 노비와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병제는 노비가 없으며, 인턴과 사원도 있지만,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회사의 주 전력이다. 또 징병제는 아주 완벽하게 공산주의 제도를 군대에 적용한 것이고, 모병제는 말 그대로 회사와 시장경제 그대로를 군대화 한것이다. 그런데 모병제의 군인들은 징병제 군인들보다 전투력이 약하다? 이건 기초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이다. 이 예기는 기업에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만 있으면 되고, 경력직은 아무짝도 쓸모없는 노동력이라는 소리이다. 또 이논리가 통하면 경찰조직의 70퍼센트를 경찰관이 아닌 의무경찰로 운용해도 치안이 돌아간다는 소리며, 10년을 군생활한 부사관이 1년도 안된 일병짬찌들보다 군생활 못한다는 소리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징병제의 군인들은 모병제 군인들보다 전투력이 약하다? 라는 질문이 맞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은 예외사례가 극히 일부정도 있겠지만 95퍼센트 이상의 정답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이다. 당장에 한국군만 봐도 기갑차량 중 운전병이 부사관이 아닌 사병으로 운용되는 상당수 자주포 포대들은, 단지 포병진지를 이동하는 훈련일 뿐인데, 징병제로 인한 운전미숙으로 매년 교통사고를 남발해, 훈련시즌만 되면 영창이 민원이 되는 한심한 추태를 보이면서 군부조차도 중장비 조종수는 무조건 부사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강군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해병대원들도, 군기와 호전성만큼은 미해병대원보다 뛰어나지만, 대규모 훈련시 모병제를 기반으로 팀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능숙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미해병대를 보면서, 그들보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강하다고 생각은 해병은 단 한명도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 대부분은 군인건비로 인한 세금증세와 지원병 미달로 인한 소위 자위대화 가능성 때문이지 안보문제 때문은 아니다. 그놈의 숫자가 전문성보다 중요하다면, 한국남성은 물론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남성을 모두 징집해도 남한영토 모든 곳에 경계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구대비 영토가 무척 넓은 곳이다.

그리고 징병제는 강하다는 논리로 나폴레옹 시절 만큼은 제발 사례로 들지 말길 바린다. 당시 머스켓 총에 강선을 파는 기술만 있었어도 전쟁방식이 통째로 바뀌고, 그러면 징병제를 한 군대는 모병군에게 처발릴 수 밖에 없었다. 그 논리를 믿고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각나라 군 지휘부가 볼트액션 소총과 기관총이 보급된 상황에서 끝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나폴레옹 전투방식인 일렬종대로 병력이 걸어가는 전술을 쓰다가, 수백만명 단위로 쓸대없게 기관총에 군병력이 갈려나갔던, 전쟁에 전자도 모르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봐도 상식밖의 한심한 군사작전을 양쪽진영에서 고집한 전쟁이 바로 1차대전이다.

5.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미군으로 병 입대시 보통 2~4년 정도).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 미군도 계약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간에 나갈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 굳이 중간에 나가려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으로 의병 전역하거나 범죄, 비행으로 불명예 전역해야 한다. 게다가 복무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스톱 로스가 떨어지면 강제로 복무 연장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 또한 전역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위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병제 국가는 전역자들에게 예비군 복무 의무를 무조건 부과하는데 징병제 국가처럼 전면전 상황일 경우에 한해 단기간 징집이 가능한 게 아니며, 수시로 소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5.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 자위대 문서 참고. 2014년 8월에는 알몸으로 묶고 성기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유출되기까지 했다.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70~80명수준. 일본 전체 자살률의 1.5배다.# 미군도 2011년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것.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내에서 모병제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 간의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살자도 일반적으로 병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부가 훨씬 많고 구타, 성추행 사고로 사법처리되는 간부의 상당수도 피해자는 병사가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다. 보통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하지만, 그건 불합리한 업무 부과 등의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적어도 징병제로 끌려온 병사들 자체를 간부가 그렇게 쉽게 손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병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질낮은 인적자원만이 모병제로 군대에 들어와서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기에 차라리 병사의 가혹행위라도 줄일 수 있는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걸 명분으로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름 대우가 좋다는 자위대에서조차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는 걸 보면 가혹행위가 모병제나 징병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8사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주동자인 이 병장을 포함해 전원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고 몇몇은 간호사 출신이기까지 했는데도 이런 짓을 했는데, 모병제로 입대한 군인이라면 뻔하지 않을까?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면 가혹행위가 사라질꺼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역대 중국군들로 중국은 전대륙급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2009년 이전까지 징병제로 규정되긴 했어도 기하급수적인 지원자 수로 처음부터 사실상 모병제였다. 거기다 군 출신자 대우가 좋고, 비교적 군 생활이 자유로운 편이며, 군인들의 복지 상태와 군인의 질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뽑힐 정도로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군대 분위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병영부조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군대 분위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데 누구나 마찰이 있고, 단체생활에서는 왕따를 생기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자정능력과 사회의 관심.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대우를 해줘도 부조리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없잖아?

단, 군대의 정신나간 문화에 적응당한 이들이 감소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똥군기는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 절반이 가혹행위를 겪고 그 행위가 문제점이 없다고 세뇌당하며 사회에 나와서도 이를 반복, 군대에 끌려가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파되던 것이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회에 만연한 한국식 군문화가 줄어들 수는 있다.

6 참조 문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여성모병제
• 징병제
• 징병제/폐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