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현제

郡縣制

1 개요

중국 진시황이 실시한 지방 행정 제도. 영토 전체를 군(郡)과 현(縣)으로 구분하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임기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할 지배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주나라 때 실시된 봉건제를 대신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제도.

2 역사

춘추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부국강병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지방의 통치를 제후, 공경대부에게 세습 영지로 분봉해주는 제도가 아닌 군주가 직접 임명하는 비세습적인 지방관을 통해 직할 통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초나라는 소국들을 병합하고 현을 설치했으며, 진(晉)은 군을 설치했다. 전국칠웅도 모두 비슷한 직할 통치를 시도하였으며, 진(秦)에서 상앙의 개혁을 통해 최초로 광역행정구역인 군과 하위 행정구역인 현을 두는 군현제가 실시되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 직접 태수를 파견하여 직할 지배하는 제도를 통해 막강한 중앙집권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의 가혹한 통치 때문에 진시황 사후 통일 진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전국시대의 여러 국가들이 부활하였다.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이미 부활한 국가들과 더불어 각지에 18개의 왕국을 분봉하면서 다시 봉건제로 회귀하였다.

이후 초한전쟁을 거쳐 중국을 재통일한 한나라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수도와 가까운 요충지는 군현을 설치하여 직할지배하고, 수도와 먼 지역에는 제후왕을 봉분하여 봉건제를 실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봉건제의 단점을 고스란히 갖춘 미봉책이었음은 분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는 계속해서 제후국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제후국들이 대반란을 일으킨 오초칠국의 난이 진압되면서 제후국의 힘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고, 한무제 이후 봉건제는 유명무실화되어 군현제가 확립되었다.

다만 명목상으로 제후국은 이후에도 중국의 역사 내내 존재했다. 그러나 제후는 실권을 가지지 못한 명예직에 가까웠고, 제후국의 통치 역시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군현제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