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법이 해당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른바 특수소송으로 되어 있다.

2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6. 30. 2014헌라1).[1]

3 절차

3.1 청구

3.1.1 청구 사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권한쟁의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2]

권한쟁의심판은 비록 객관소송이라 하더라도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10헌라4 결정).[3]

3.1.2 청구기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4조).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피청구인의 표시
  •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청구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2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5조).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실제로 여러 번 있었지만,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는,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본안 : 98헌라4 사건).

3.3 심판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는 "헌라"이다(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헌재 2001. 5. 8. 2000헌라1 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4]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헌재 2016. 4. 28. 2015헌라5),[5]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다.

3.3.1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2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4 실제 사례

이하의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사건들이다. 왤케 많아?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憲裁,"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공업단지 관련 사건.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재결범위 벗어난 상급청 처분은 무효"-헌재(헌재 1999. 7. 22. 98헌라4 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초의 인용결정.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나라당 제기 표결권침해 박국회의장 소송 기각(헌재 2000. 2. 24. 99헌라1 결정 ; 헌재 2000. 2. 24. 99헌라2 결정). 한일어업협정 등 관련 사건.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 ;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 상임위 교체는 정당"(헌재 2003. 10. 30. 2002헌라 결정). 김홍신 의원 사건.
  •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서울시, 쓰레기반입 수수료 분쟁 강남구에 판정승(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결정).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평택시-당진군 '제방분쟁' 당진군 승리(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교원 봉급 부담 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방위산업청 신설' 정부조직법 권한쟁의 기각(헌재 2006. 2. 23. 2005헌라6 결정).
  •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 '관할권' 회복(헌재 2006. 8. 31. 2004헌라2 결정).
  •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하이스코 자치권 분쟁 광양시 '승소'(헌재 2006. 8. 31. 2003헌라1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결정).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감사원 지자체 예산실태 감사 자치권 침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헌재 2008. 6. 26. 2005헌라7 결정).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사수도는 제주도 땅"…제주-완도군 영토분쟁 종결(헌재 2008. 12. 26. 2005헌라11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헌재 2009. 5. 28. 2006헌라6 결정).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태안 모래싸움' 옹진 勝(헌재 2009. 7. 30. 2005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결정).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등
"부산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기준은 해상경계선"(헌재 2010. 6. 24. 2005헌라9 등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서울 부자 3區, 재산세 공동과세 헌법재판 敗(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미FTA 비준동의안 '유효'..야당 권리침해는 '인정'(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법안 통과과정 반대토론 불허, 표결권 침해지만 법률안은 유효(헌재 2011. 8. 30. 2009헌라7 결정).
  •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인천시 중·남·남동구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기각(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4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5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재,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심판 기각(헌재 2012. 2. 23. 2010헌라6 등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헌재 2013. 9. 26. 2012헌라1 결정).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건.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홍성군-태안군 천수만 인근 어장 관할권 나눠가져야"(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5 관련 문서

  1. ↑ 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사건.
  2. ↑ 국회위원들이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與野 “헌재 결정 존중”
  3. ↑ '자사고 갈등' 전북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4. ↑ 고 이용삼 의원 사건.
  5. ↑ 박상은 전 의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