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책 개요
1 개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이하(평균소득의 80% 이하)에게만 지원되는 복지와는 다르게 평균소득의 150%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 데, 이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설명
나름 긴급복지이지만 확인만 하고 돈을 넣어 주지 않고, 신청 할때마다 주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신청의 절차를 거친다음, 사전확인을 거친 후 1차로 혜택이 지원되며 소득,재산 등의 사후확인을 거친 후 이후 혜택이 지원된다.
2.1 신청 자격
지원하는 조건은 '위기상황 + 소득·재산'이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각각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위기상황: 제도의 서술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재산 자격: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위기상황은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식,주 및 의료)를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나, 특정상황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분야가 되어있어 왠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된다. 소득 재산자격은 소득의 150%이하이며 주택의 가치가 낮거나 없으며, 금융재산이 적어야 한다.
여기서 위기사항은 전기료 미납 으로
전기단전이 되거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실질적 위기상황을 말한다. 왠만하면 소득기준은 충족할거다
2.2 신청 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준다. 이 항목을 보고서도 잘 모르겠다면 112나 하위 공공기관에 전화해도 신청 가능한 청구로 연결해 준다.
위에 기재된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보길 바란다.
2.3 혜택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기간) |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6개월 |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 연료비지원 | 89만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참고
3 기타
송파 세 모녀 사건때문에 만들어 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 전국이 뜨거웠다는 걸 생각하면 개정에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나 긴급지원복지 자체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분야는 좁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 졌다며 국가는 뭐하고 있었냐고 하는 미들 미디어같은 언론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라 전형적인 노답 국까다.
다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송파 세 모녀 또한 이 제도를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 항목을 보고 있는 위키러 중에 생활의 영위자체가 어렵거나 기본적 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면 꼭 이 제도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자나 사회복지사를 만나도록해라. 전화로의 문의도 좋다. 필요한 것을 전부 받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는 있다.그리고 일단 준다고하면 무조건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