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여성시대 일부 회원을 필두로 법좆문가들을 풍자하는 말이지, 일반적인 여성, 여자를 풍자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원래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었는데[1] 여성시대일부 회원의 폭풍 어그로로 아몰랑과 함께 재발굴 되어,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들(특히 일부 여성시대 회원)[2]을 풍자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글쓴이의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뜻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저 기자가 쓴 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고소를 시전 하고 싶은데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고소 드립부터 날리고 보자,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심리로 지른 글이 된다. 졸지에 2015 상반기 최대의 유행어가 되어버린 아몰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이쪽은 법에 대한 아몰랑 시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법 무슨 죄 무슨 항으로 고소할거양!! 그거 되냐구? 아몰랑! 어떻게든 되겠지" 정도가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기 나오는 "무슨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죄라는 죄명 따위도 없다. 정황 상 저건 괘씸죄 를 말하는 거 같은데?
혹시 고소 드립을 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무슨 죄 무슨 죄 운운할 시간에 변호사에게 법 상담을 받아 보거나, 그럴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하다못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법 조항문이라도 뒤져보도록 하자.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은 한자 문맹이 수두룩한 조선 시대가 아니고, 한자가 일부 섞여 있긴 해도 웬만한 한글화는 다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조문을 찾기 힘들다면 검색하기만 해도 유사한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무슨 죄 무슨 죄 운운해 봤자 효과는 하나도 없고 상대에게 비웃음만 살 뿐이다.
2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불가능하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저거로 고소 가능하면 지금 대다수의 위키러가 고소당한다(...)
명예훼손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여성시대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단체이고, 운영자가 고소하려고 해도 존재를 비난한 것인지 운영자를 비난한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다. 그리고 만약 특정 회원을 비난하였다고 해도, 그 회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즉 저 회원의 말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