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1 개요

홈페이지

인터넷 탁상행정 서비스의 끝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 창구.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와 같은 단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은 UN도 인정한 세계 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이건 UN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컴맹이라서가 아니라,(…) UN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인덱스가 E-participation이나 Web Measure 등등처럼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액티브X의 범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분명히 UN평가 자체는 현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몇 안 되는 성과다.

이러한 민원 서비스는 국민들로 하여금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단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서비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ActiveX로 도배가 되어있고, 2014년이 되도록 Windows 8 64비트 지원이 늦어지는 등 ActiveX와 웹표준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답습하여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특히 컴덕)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일단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구글 크롬을 사용하여 민원을 볼수도 있지만, 당연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ActiveX 근절과 웹표준 준수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종합 민원포털이 ActiveX로 도배가 되어있고, 웹표준을 씹어 먹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셈.

2 주의

인터넷을 찾아보면, '민원'이나 '24'등의 단어를 재조합한 사설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민원24에서는 무료 출력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도 몇 천원이라는 괴악한 가격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아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등기로 보내주는데, 등기비용은 따로 받는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낚아먹었지만 최근엔 포털사이트들이 관련된 키워드광고를 모두 내림에 따라 그럴 확률은 적어졌다.

3 탁상행정 서비스

집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언젯적 이야긴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컴퓨터에선 잘 된다. 윈도우10에서도. 특히나 앱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결국에는 동사무소 PC를 이용하건 다른 PC를 이용하건 해야 한다.

또한 PC 를 사용하더라도 후술된 문제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사무소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하는 사용자도 많다.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20만인데에 비해 엄청난 민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일부의 자바스크립트 내용 가운데 오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인터넷 브라우저를 할 때, 언제나 디버깅 기능을 켜두고 민원24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4 액티브X의 범람

• ActiveX 기반이기 때문에 x86 윈도우즈를 제외한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OS X는 버전 10.4와 10.5만 지원한다. 근데 최신버전이 10.11이라는게 함정 최신버전 사파리는 버전 8인데, 지원하는 버전은 3이라는 건 덤. 당연하지만 Windows 10의 기본 브라우저인 엣지에서는 쓸 수 없다. 당연하지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로는 정상적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iOS와 안드로이드 한정으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 일단 첫 화면부터 키보드 보안기 설치를 강요한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메인화면조차 감상할 수 없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일부 키보드와 충돌하기도 한다.
• 공인인증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고, 이를 돌리는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 등등을 ActiveX로 설치해야 한다.
• 서류를 출력할 경우에는 프린터에 공유설정이 걸려있으면 안된다.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 가능. 물론 프린터 인쇄 프로그램도 별도의 ActiveX 설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원24에 등록된 기종의 프린터가 아니면 출력도 못하게 하며 설령 지원하는 프린터라도 공용 드라이버나 PCL 드라이버등 드라이버 이름이 상이할 경우 드라이버 이름이 안맞다면서 출력을 못하게 해버린다(...) 천하의 개쌍놈들
• 출력이 아닌 단순 열람도 ActiveX를 이용한 별도 뷰어설치를 필요로 한다.
•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커널과 충돌하여 커널 패닉을 일으키기도 한다. 웹 브라우저 창만 닫히는 현상부터, 블루스크린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

이런 식으로 문제 투성이 ActiveX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키보드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충돌

발암 1위 요소

일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키보드 프로그램의 커널양식도 맞추지 못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는 증상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1순위 문제이다.
아래와 같은 증상때문에 엑티브X 문제라던지 실행 오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가도 결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단순한 재부팅/재설치로 해결이 안되고 포맷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기호나 영어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
• 중간에 비밀번호 입력이 멈추거나 끊기는 문제
• 한/영 비밀번호 전환이 안되는 문제

해당문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원24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이다.
그냥 동사무소에 가던가 지하철역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자. 그럴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잖아...

5.1 임시 해결법

본 방법은 완벽히 문제를 고칠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윈도우의 기본 기능중 하나인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위에서의 문제에 해당한다면 한번 사용하여 볼 것. 이쯤되면 보안과는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괜찮다.

5.2 설치 요구 소프트웨어

1. 개인정보암호화(XecureWeb)
2. 인터넷 민원발급 프로그램(ezCertForClient) (Windows 98/ME/2000(!!!)/XP/2003 또는 Windows Vista/7)
3. 발급모듈(PrintManger) 보안 프로그램
4. 민원24 전용뷰어 프로그램(ezPDFReader)
5. 금융결제원 전자지갑 프로그램(BankPayEFT.exe)
6. 구비서류 업로드 프로그램(InnoMP)
7.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스캐너용)
8.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음성 바코드용)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nProtect는 없다.

5.3 원인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병크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2.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④.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⑤.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
⑥. 비밀번호 개수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시에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회용비밀번호를 미입력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지시번호를 요구할 것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직도 IE6을 사용하는 사람이 2.8%나 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100% 퇴출은 불가능할 듯. 2015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IE6 잔존율은 0.3%이다.MS의 IE6 퇴출 캠페인 페이지 그런데 이건 정부가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천하의 개 쌍놈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 되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웹 표준을 준수하기 전에 한국의 컴퓨터 모두가 과부화로 터지는 대란이 발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