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행정부의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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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 DOJ
1 개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일본에서는 '사법성(司法省)'이라 번역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미 연방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지휘권등은 갖고 있지 않다. 연방법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미국에는 엄밀히 법무부라는 직책은 사실 없고 그래서 정확히는 미국 연방검찰이 맞는 표현이다. 우리로 치면 대검찰청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편의상 대륙법계에서만 존재하는 법무부로 번역할 뿐이고 미국 법무부 장관도 정식명칭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다. 그러니 fbi가 수사청이 수사국으로 번역되는 것. 쉽게 말해서 검찰이 곧 법무부라는 이야기다.
2 역사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었다. 원래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당시의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여러가지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이었다.[1] 그 후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3 역할
법무부는 연방 범죄에 대한 최고 법집행, 이민법 관리,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고 주요 불법 마약거래 조직을 추적하기도 하며, 지방 경찰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방 검사들과 연방 재판소 집행관들을 지휘하고, 연방 교도소와 기타 형벌기관들을 감독하며, 가석방과 사면 청원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INTERPOL)과 연계되어 있으며, 176개 나라의 법집행 기관들 사이에 상호 협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산하 기관
FBI, DEA, ONSI는 ODNI의 정보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ODNI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