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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 개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미국인들이나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이 기관을 DHS 혹은 Homeland Security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2 개괄
국토안보부가 설립된 이유는 9.11 테러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이라는 CIA(중앙정보국)에, 국내 치안 및 첩보 기구인 FBI(연방수사국), 국방부 소속의 DIA(국방정보국), 빅 브라더 소리까지 듣는 NSA(국가안보국) 등등 수많은 정보 기구와 방첩기관를 거느리고 여러 계통으로 첩보를 수집함에도 항공기로 대도시 고층빌딩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공격이 가해지는걸 못 막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정보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 및 방첩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국토안보부이다. 행정부 산하에 정보 기관과 국방부 기관에 정보 기구가 있는건 당연하다고 쳐도 그 기관 산하에 또 여러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망은 광대하지만 너무 광대해서 어지러운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각각 부서가 너무 광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특히 9.11테러 이후에 대테러 대응을 하면서 방대한 영역에 걸친 정보 중복이 문제될 수 있었다.
향후에 일어날 또다른 테러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력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국토안보부를 창설한다.
2.1 업무 분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분야.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써,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는 물론이고 사후의 상황 발생시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내 안보 보장이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한다. 창설 목적이 외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내부에 스며든 적과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기에 외국에 대한 감시는 기구 성격상 문제가 많다. 덕분에 CIA 같은 정보기관에 비하면 외부에서는 잘 안와닿는 느낌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관에서 수많은 조직을 물려받았다. 국가 안보라는게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정점에서 대통령 경호기구인 비밀검찰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히 방첩, 치안 기구를 넘어선 국가에 위해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로써 그 위상은 절대로 약하지는 않다.
2.2 문제점
미국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경호만 해도 여러 암살에도 불구하고 군주 혹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대통령 경호실을 두지 않고 있다가 다른 기관도 아니라 위조지폐 수사를 담당하던 재무부의 Secret Service에 경호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 대통령 경호부터 온, 오프라인상 국내 첩보 수집, 지상 및 해상 국경의 인적, 물적 이동의 감시 권한을 가지는 엄청나게 강대한 기구가 되었다. 가진 권한만 보면 이미 소련 시절의 KGB나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 브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무력기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항할 조직은 CIA나 국방부 정도.
보통 정보 기구라면 꼭 한 번씩은 터지는 그놈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특히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테러대책법과 국방수권법(NDAA)을 연달아 통과시켜서 국토안보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해외에서 실행하는 도, 감청을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실행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것을 전 국토에 걸쳐서 무작위로 아주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일반 우편까지 이들에게는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빅 브라더가 출연했다고 악명이 높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자유가 엄청나게 침해된데다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법치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 일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 많다. 너무 많은 기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정작 국토안보부가 해야 하는 안보총괄 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국토안보부의 무능력이 크게 불거진 대표적인 사건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이다. 당시 카트리나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주 정부를 넘어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기구인 연방 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아무 것도 한게 없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삽질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멍하니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고 2차 피해를 막는게 임무임에도 그냥 손만 놓고 있었다. 아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카트리나 초기에 시카고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대답이라는게 트럭이나 한 대 보내셈. 총체적인 부시 행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재난 대책의 총집판이었다.
테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생화학 및 핵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조직에 무력을 가진 소소한 수사 및 보안 기구를 죄다 때려박으니 너무 방대해서 총괄기구로서 장악력이나 조정, 통제력이 부실해서 빅 브라더가 못 된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기존 기관들의 불만도 크다. 대통령 경호를 빼앗긴 재무부, 해안경비대를 빼앗긴 운수부부터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등등 공들여 키워온 조직을 빼앗긴 게 한 둘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안보부를 곱게 보는 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 특히 업무가 겹치는 국방부와 FBI의 경우는 특성상 가장 많은 기구를 빼앗겼고 지금도 영역이 겹치는지라 국토안보부를 좋아할 수가 없다.
3 산하 기관
3.1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산하에 모든 여행자들의 주적인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을 두고 있다. 국토안보부 설치와 함께 전미 모든 교통시설의 보안부분을 묶어 만든 것. 철도 보안도 책임지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의 표준이 대부분 세계 표준이 되는지라 주로 항공 여행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승무원을 위협할까봐 스위스칼도 안돼, 폭탄 들고 탈까봐 액체나 젤류도 안돼, 스프레이도 안돼, 걸리면 뺏어서 버려(...) 하여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졌다.
3.2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주적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도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이다. 미국에 이민/유학을 가거나 하다못해 여행을 가려고 해도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비자 발급과 함께 이 기관의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세계에서 입국을 가장 잘 안시켜주는 기관으로 유명해서 입국신청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준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선박, 항공기 탑승 전 이 기관으로부터 전자여행허가(ESTA)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국경수비대의 기능도 하며 주된 순찰지역은 미국-멕시코 국경.
3.2.1 사전입국심사대
국토안보부는 미국 외의 공항에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국에서 사전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공항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새로운 사전입국심사제 국가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에 사전입국심사대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모두 주권침해 논란이 나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셋과 대만이 서로 사전입국심사를 하는 게 더 낫다.
3.3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포함)들의 주적(…)인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도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9.11 테러이전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 전에는 귀화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세관과 국경수비대, 출입국관리[1], 불법체류자 송환[2] 등을 제외한 기능이 이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만일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기타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 유지하려 할 경우 이 기관과 마주칠 일이 많을 것이다. 참고로 서류 제출, 등록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조건 내 돈 주고 해야 한다.
3.4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의 주적, 아니 저승사자인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도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USCIS가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대한 업무를 본다면 ICE는 밀수 단속,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사기결혼 입국자 등을 단속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주로 하는 편이다.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체류신분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며 이민법 위반 혐의가 발각될 경우 이민재판을 청구해서 추방시킨다. 가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를 습격해서 고용주와 불법 피고용인 모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USCIS는 문열어주는 손이요 ICE는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내는 발이라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양계 이민자들에게는 별로 인연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3]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인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자메이카 등에서는 ICE가 뭔지 다들 귀신같이 안다. 물론 그쪽만 잡는 게 아니지만 히스패닉계는 육지로 이어진 중남미에서 많이 넘어오니까 국경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하는 거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유럽인이나 아시아인도 알짤없다. 물론 서유럽인이나 대부분의 동아시아인들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게는 중국본토인들이나 베트남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법 입국을 자주 시도한다. 특히 요즘은 개판이 된 전쟁국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밀입국 시도가 잦다. 미국에 체재하는 한국인이 겪은 국토안보부 직원과의 대면기
불법이민자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며,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이라는 경찰과 비슷한 조직을 휘하에 두고 있다. 줄여서 HSI라고 부르며, 자칭 DHS 최대의 수사기관 중 하나라고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철도역, 버스 정류장 등의 경비 역할을 한다. 인신매매나 성노예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도 개입하며 이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아동 포르노와 엮일 경우 이 기관에 체포된다.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구속, 이민재판을 청구하는 기관은 ERO라고 한다.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에 불법입국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ICE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전미에 수배령이 내린 불법 외국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SEVIS라는 미 정부의 시스템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 가면서 등록해야 하는데, 이 SEVIS를 바로 국토안보부, 그것도 그 산하의 이 기관이 관리한다. 학생비자의 입국허가서인 I-20의 발급기관이다. 유학생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체류신분을 위반하여 체류하면 당연히 이 기관에서 잡으러 온다. 이래저래 이 기관과 세관국경경비국 이 둘 때문에 미국 이미지를 다 조져 버려서 다신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오죽하면 미국 이민국은 유학생을 반미주의자로 만든다고 악평이 대놓고 자자할 정도이다. 뱀발로 유학 생활동안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되는 기관이라는 농담이 있다. 마주쳤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공계 학위를 받고 OPT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H-1B를 취득하기 전 까지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고용주와 업무 계획 및 장소, 기간, 절차, 평가 등의 항목을 함께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이래저래 귀찮은 절차들을 만들어 놓아서 암묵적으로 "눌러앉을 생각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3.5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3.6 해안경비대(Coast Guard)
3.7 기타
그외에도 국토안보부정보분석실(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 : I&A), 해안경비대정보국(Coast Guard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Program) 등의 별도 산하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ODNI에서 관제하는 정보공동체 소속 기관들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DNI 문서 참조.
그리고 CTU(Counter Terrorist Unit)도 산하 기관이다.
4 대중 매체
그냥 공기.
창설된지 얼마 안돼서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대중 매체에 중심 소재가 되는게 없다.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CIA와 FBI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주인공급 존재감을 보인다. 일단 역사 자체가 매우 짧다보니까 대중의 관심이나 인지도도 부족하고 무언가 엮어 넣어서 이야기를 짜려고 해도 조직이 일단 방대한데다가 휘하에 조직이 기존에 있는 것이다 보니 국토안보부를 특징짓는 것이 없다. 거기다 무엇하나 제대로 확인된 활동이나 표상이 없다. 그러다보니 창작하기에는 소재도 없고 엮어넣을 것도 없어서 존재감이 없다.[4] 심지어 일부 미드, 영화 등에서 자막 번역가들의 해당 조직 인지도 부족인지 무관심인건지 NSA를 국토안보부로 번역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
그렇지만 횟수로만 따지면 의외로 등장하는데 주로 지나가는 말로 국토안보부가 어쩌네, 우리는 국토안보부가 아니니 못하는 일이네, 국토안보부가 감찰하는 대상이네, 국토안보부에 정보가 있네 등등의 무언가 빅 브라더스럽고 정보가 잔뜩 있는 창고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등장인물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로 CIA가 하던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의 역할.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CIA와 FBI는 사악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다.
그나마 다이 하드 4.0에서는 비중있게 출연은 했지만 좋은 게 아니라 싹 다 털리는 쪽으로. 게다가 미국을 털어버리는 장본인이 전직 국토안보부 해커이게 브루스 윌리스 때문이다 국가적 비상 상황인데도 FBI에도 권한이 없다고 상황을 안 알려주다가 다그친 후에야 털어 놓는다. 게다가 여기선 FBI 부국장이 맥클레인에게 도움은 못 주지만 우호적인데다가 개념인이다 보니 사실상 다이하드 1편에서 FBI가 가지고 있는 무능한 권력기관 포지션을 국토안보부가 가져간 거나 다름 없어 바로 위에 나온 FBI의 이미지 변화가 한 시리즈에 나타나는 사례가 되어 버렸다.
미드 스콜피온에서는 케이브 겔로 요원이 이쪽 소속이다.
아테나:전쟁의 여신의 손혁과 앤디가 대외적으론 여기 소속. 근데 아테나가 대놓고 호송차량에 섞여있을 정도면 작중 내부보안이 아이리스 1의 NSS급으로 허접한 듯. 심지어 해당 드라마에서는 알파벳 이니셜조차 틀리다. DHS가 국토안보부의 정식 이니셜이라면 드라마에서는 DIS였다. (..)
페이데이 2에서는 악명높은 페이데이 갱단을 잡겠다고 기밀 부대인 Zeal Team을 투입했다. 새로 추가된 원 다운 난이도에서만 등장하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자랑하는 중. 다만 가렛 청장의 발언으로 봐선 가렛 청장의 동의 없이 투입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