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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메트로 역사내 스크린도어를 수리/보수하는 외주업체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소잃고 외앙간도 못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일자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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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독산역은 코레일소속구간이어서 서울메트로와는 무관하다.
2.1 성수역
2.1.1 2012년
2012년 5월 25일 오전 11시25분 경, 성수역 승강장 앞 레일에서 방음벽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전동차와 충돌 후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하였다. 스크린도어 정비중 사고는 아니지만, 일련의 사고들과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
2.1.2 2013년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경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은성PSD 기술팀장 심전우씨(37.사건당시)[1]가 회송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안전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이슈가 된 이후에야 3년전 성수역 사건에 대해서 언론들이 따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시에 검경 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동부지검은 사고 두달 뒤인 2013년 3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내사를 종결하라”고 지휘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등의 원청·용역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선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 처리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사건 피혐의자로 열차 기관사를 조사했다가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업체 쪽의) 업무상 과실 여부까지 따지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심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ㄱ씨는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심씨가 역무실에 ‘스크린도어 점검한다’고 전화를 걸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경찰 진술 조서를 봐도, 경찰의 조사는 심씨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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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 모씨(29)가 끼여 사망했다.[2]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열차에서 나와 보니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3]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 외주화에 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쪽은 외주업체에 안전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외주업체는 직원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규정을 지켜가며 일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적은 수의 직원이 여러 건의 오작동 신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씨 역시 강남역에 도착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 121개 역에서 발생한 안전문 오작동은 2852건(일평균 7.8건)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측도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이 달린 업무를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업체에 떠넘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외주업체 노동자 입장에서는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며 관행처럼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줄여서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 부문을 외주업체한테 떠넘겼다라는 말이 된다.[4]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사설 정비업체 A사를 상대로 조씨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혼자 수리를 한 이유[5]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이 개인과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있다.[6]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똑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측근들이 서울 메트로의 요직에 자리했다는 것과 사고 하청업체에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들을 채용할 것을 명시한 계약 내용 등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에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도 논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민변, 참여연대,용산참사 국민대책위 등 박원순 시장과 친밀한 단체로만 구성되었다는 것.
강남역 지하철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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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의역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에 발생했다.항목이 길어져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항목 참조.
3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시론 지하철 1~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지하철 2호선 승무원이 기고한 칼럼)]
매년 똑같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지만, 서울메트로는 매번 작업자들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고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 2인 1조 작업 규칙 등 매뉴얼은 수립해놨지만, 외주 단가가 형편없는지 50개 가까운 역을 9명이 관리하기도 하는 등 외주업체에서 매뉴얼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29일 사고의 경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 작업원이 단독작업 도중 사망했는데, 링크한 기사의 리플대로 군대에서도 이등병 혼자 작업을 보내지는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사 소속 정직원들이 보수를 담당해서 메트로와 같은 일은 없는 모양.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정비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거나 하는 경우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정비업무를 외주업체가 담당하는데, 이 외주업체가 실제로는 말만 외주 업체지 서울메트로 낙하산 인력으로 가득찬 변칙적 자회사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스크린도어 정비 인력에 투자를 못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미숙련 기술자들을 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의 경우 4명이 1~4호선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인 2인 1조로 정비를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도입 당시부터 꼬였는데, 왜냐하면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골랐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들의 스펙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서 스크린도어 고장률이 무려 10배 정도 많다. 아예 스크린도어들을 모두 표준규격으로 재시공을 하지않는 이상,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도철 : 스크린도어 스펙 동일, 정규직 직원이 담당, 시스템 안전장치 有 ->결과:사고 0[7]
서메 : 스크린도어 스펙 파편화, 비정규직, 외주업체 담당, 안전장치 無 -> 결과:사고 多,현재같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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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의 희생자의 소지품이다. 이렇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바쁘게 뛰어다니기 예사여서 위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방에 식사 대용으로 컵라면을 들고다니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비단 서울메트로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하청업체 인력의 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의 하청직원 인명경시)
4 관련 항목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안전문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서울메트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었다. (관련기사)
- ↑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안전사고…1명 사망」, 2015-08-29, YTN
- ↑ 「강남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는 人災…2인 1조 매뉴얼 안지켜」, 2015-08-30, 매일경제
- ↑ 「지하철 ‘안전문’, 정비직원에게는 ‘죽음의 문’」, 2015-08-30, 한겨레
- ↑ 이건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고장신고 접수 시 무조건 1시간이내 고장현장 도착을 서울메트로가 원칙으로 잡고 사설 정비업체들에게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5월 28일 발생사고에서는 당일 같은시각 다른 역에서도 스크린도어 고장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명만 수리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중이다.
- ↑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5달만에 "사망자 개인의 잘못" 결론」, 2016-01-13, 머니투데이
- ↑ 구의역 사고같은 케이스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