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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5년 서인천고에서 일어난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한게 아니라면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받기는 하지만 이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있고 지금도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이 떠돌고 있어서 이미 늦었다.
2 전개
2005년,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A양은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온 뒤 가방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다. A양이 친구의 옷장을 열어 봤다는 것을 빌미로 가해자 7명이 자작극을 벌여 고의적으로 왕따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들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악독함을 더해 갔고, 급기야 A양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혈서를 쓴 뒤 투신자살을 하기에 이른다. 뒤늦게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렸으나, 가해자 7명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기사
2.1 가해자들의 범죄
가해자들은 누명을 씌우고 자작극을 벌여 고의적으로 왕따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이었다. 이는 안그래도 집단괴롭힘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한 판에 누명에 자작극까지 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가해자들을 가벼운 처벌만 내렸다.
2.2 가해자 부모의 태도
가해자의 부모들은 장례식장에 쳐들어와서는 "애를 왜 약하게 키웠냐", "왜 남의 자식을 그렇게 쳐다보냐"는 둥, 자식들의 죄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매우 전형적인 막장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부모나 자식이나... 가해자들의 수준, 곧 부모들의 수준 완전동일!
2.3 A양의 죽음 이후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순히 정학 처리되거나 가벼운 처분만 받고 졸업하였다. A양을 추모하는 클럽은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
3 사연 공개와 이어지는 여론 재판
사건 이후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에 분노한 A양의 부모가 A양의 유서와 사연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가해자들의 신상과 실명까지 공개될 정도에 이르렀다. 여론을 의식하였는지 가해자 중 한 명이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나[1] 외려 더 큰 증오만 받았을 뿐이었다.[2] 워낙 공분을 산 사건이었기에 웬만한 사건은 거의 잊혀졌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간히 웹에서 이 사건이 회자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으로 이는 여론 재판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는 적합한 처벌을 가하지 않은 학교 당국에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중에조차 서인천고의 교감은 가해자들만을 감싸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4 유사한 사례
과거 1996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중앙대 음악학부 재학생 자살사건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를 자살로 이끈 사건이다.
5 논란
여론재판이라는 우려에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가해자들에게 평생 살인마라는 꼬리표를 달게해야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학생들의 처벌도 가볍게 처리해버린 것으로 보이며, [3] 또한 알려진 것으로는 당시 가해자 부모의 태도도 문제였다. 일단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가해학생들의 변명글 외에는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걸 보아서는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기정사실화 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6 자우림 낙화의 실화?!
자우림의 노래 낙화가 이 사건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든가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만 낙화가 수록된 앨범인 "戀人"은 1998년에 출시되었고 이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 리가 없다. 엄밀히따지면 예언
7 2016년 상황과의 비교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보다는 왕따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서 위 사건 같은 경우라면 명예훼손과 집단 괴롭힘 두 가지를 한 번에 경찰에 고발하면 요즘 같으면 웬만해서는 이긴다.[4]
거기다가 요즘에는 장난이었다거나 또는 다른 변명을 해도 오히려 죄질 불량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에 걸렸다면 장난이었다는 말이나 변명 같은건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차라리 변명을 할거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변명하는게 현명하다.[5]
또한 모 문서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방식대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단순협박죄가 적용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저 애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집단따돌림을 하려고 한다고 경찰 고발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명예훼손까지 걸면 학교에서조차도 가해자를 보호해주기 어려워진다.
조금 충격적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건도 있었다.- ↑ 가해자들은 사소한일이 커젔을 뿐이라는 식인데 사소한 일이 커진정도라면 혈서까지 쓰면서 자살하는 이는 없다.
- ↑ 이에 대해서 A양의 추모객들이 가해자들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 당시에는 가해학생들이 직접적인게 아니라 누명을 씌우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고한다.
- ↑ 이걸보면 상대에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학교에서 왜 처벌 안했는지도 의문스럽다.
- ↑ 물론 그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건 아니다. 실제로 중앙대 음대생 자살사건이 2015년에 생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