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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2년간 빵셔틀에 시달리던 한 고교생이 가출하여 살기위해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연쇄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알려진 사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입증한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의 전개
피의자는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방학기간이었는데 개학이 다가오자 학교폭력을 다시 당할까 두려워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자 결국 가출을 결심했다. 그런데 생계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1]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고교생이 선택한 것은 결국 절도였다. 살기 위해 계속 가출해서 연쇄강도를 저지르던 고교생은 한 목욕탕에서 목욕탕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다.
3 학교폭력이 알려지다
검거 후에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군이 서면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을 털어놓았고, 이를 변호인이 재판에서 폭로하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과정에서6명의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놀랍게도 성추행 혐의마저 밝혀졌고 2년간 빵셔틀 노릇까지 해온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들중 한 명은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시인했다.[2]
4 재판
검찰은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소년부 송치 사안에 해당해 재판부가 결정한 것 같다고 한다. 피의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3]
일단 학교폭력에 관해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보강한 뒤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후 가해 학생들은 결국 사법처리되었다.[4]
그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게 피해를 당한 또다른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5 사회 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철없는 가해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 때문에 가출하거나 자살을 하면 가해자들이 잠시 눈치를 보지만 정작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사례에서 결국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문제로까지 커지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왕따나 집단괴롭힘에 시달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건[5] 옛날부터 있어온 사회의 현실인데, 학교라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도 결국엔 그 현실이 적용된다. 결국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강도범이 되는 것 까지는 예방했을지도 모른다.
6 결론
강도범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았다.
반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빵셔틀에 성희롱까지 하다가 강도범으로 만든 사건이라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사법처리되는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왕따나 집단괴롭힘에 시달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일은 종종 생기는게 현실인데 이 사건은 그중에서 극단적인 사례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6] 만약 가해자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상대의 인생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7]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 일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생각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이다.
쉽게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또 다른 범죄자를 양성하는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고교생들의 철 없는 면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8]
다르게 보면 철없이 행동한 것 뿐인데 고교생이 사법처리되고 강도범되서 돌아온 고교생은 법에서 선처를 해서 전과가 안 남게 되어 오히려 그 고교생들이 억울한거 아닌가 또는 강도짓할 용기라도 있으면 한대 먹여주지 그랬냐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 고교생들은 성추행까지 범했고 빵셔틀 같은 경우에는 금품갈취 즉 절도나 마찬가지고 고교생 입장에서는 그 트라우마는 상상을 넘어서기 마련이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해 한학생이 망가져서 극단적인 길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그렇기 때문에 강도범만든 일진이라는 시선 피할수 없다
7 관련 항목
- ↑ 가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일자리나 숙소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독립 생활을 지탱할 만한 벌이가 될 순 없다.
- ↑ 반성은 하긴 했지다만 장난이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괴로워할줄은 몰랐다고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성희롱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변명이라고도 할수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까지 일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한건 확실하다.
하지만 빨간줄은 가차없지! - ↑ 법원이 아예 A군을 선처해 주기까지 했다.
- ↑ 추가 피해가 있을가능성이 있다고하니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전과가 남을 것이 확실하다.애당초 지들 때문에 연쇄강도사건이 일어났으니 일진이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한 찌질이들이겠지강도범 만든 일진이라는 시선은 결코 피할수는 없을 것이다. - ↑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 ↑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사건으로 까지 이어진 사례가 한둘이 아닌걸 감안하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봐야 할수도 있다.
- ↑ 실제로 위 사건의 경우 검색해보면 고교생 강도범 만든 학교폭력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도 찾을 수 있다.
- ↑ 그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뉴스를 통해 자주 벌어지고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경고가 되었을텐데도 이런 학생들이 나온걸 보아도 알 수있다.
- ↑ 거기다가 정확하게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선처를 받았지 학교폭력 때문에 선처받은 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