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1 개요
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 설립/운영의 공식 목표는 빈곤의 구제다. 메커니즘은 고신용 선진국들에게 '신용'을 빌려서 자금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린다. 그후 갚을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줘서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 이때 생긴 이자소득은 다시 재투자한다. 갚을만한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면밀한 검토후 제한적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세계은행 홈페이지 주요메뉴 중 국가별 대출 요약 부문) 이런 국제적인 기구 홈페이지가 별의별 후진국 언어로도 제공되지만 한국어는 없다.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있다. 참고로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은 총 60명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은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해 1946년 6월에 IMF와 함께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이며, 상업베이스로 장기의 하드론(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한다. 회원국은 2011년 현재 187개국이며 IMF 회원국은 자동가입이다. 세계은행과 IMF는 모두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고 두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하부조직인 IBRD를 통해 대부를 하고 있다. 이자가 5%~6%로 융자 조건이 엄격하며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IMF가 대외 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단기 대부를 주로 하는 반면, IBRD는 장기 대부를 하는것이 특징이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도국의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연간 500~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지역별로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석유,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의 융자방식은 전체융자액 가운데 50~55% 가량은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은 2국간, 다자간 등 공적차관을 비롯해 각국의 수출신용과 상업차관에서 마련된다.
대한민국은 IBRD에 1955년 8월 26일에 58번째 멤버국으로 가입했고, IDA에는 1961년 5월 18일에 43번째 멤버국으로 가입했다. 1970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985년 10월에 제4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행하고 있다.
미승인국에는 그 어떤 투자나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것을 지키고 있다. 근데 속령은 별개 국가로 취급하고 통계를 산정한다. 뭐지...
2 한국의 IBRD 차관 도입과 상환
1997년 외환위기때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각각 70억3,000만 달러, 37억1,000만 달러를 빌리기도 했으나 2016년 현재는 다 갚았다. 참고로 한국은 2016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모두 갚을 계획인데 1968년~1981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빌린 농업차관의 잔액(2,810만 달러ㆍ흉작에 따른 미국 농산물 조달 목적)과 1959년~1975년에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들여온 차관 잔액(60만 달러ㆍ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이다.
출처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공공차관)을 내년까지 완전히 갚기로 했다.(한국일보 2015.10.9 기사)
3 그룹
세계은행은 IBRD(국제 부흥 은행)와 IDA(국제 개발 협회)의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계은행 그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쪽은 위의 2조직에 3개 조직을 추가한 5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IBRD, IDA가 세계은행의 하부조직이고, 여기에 IFC, MIGA, ICSID를 합쳐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 부른다.
각 조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국제개발협회. IBRD의 자매기관으로서 1960년에 워싱턴에서 설립되었다. IBRD의 융자대상이 안되는 개발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개발도상국에 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융자부분은 경제부문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도가 큰 기초적 사회부문도 포함된다. 장기 저리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은 1960년에 가입하였다.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구
-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다국간 투자보장기구. 후진국의 정치적 투자위험으로부터 보증하여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
-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로서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중재한다.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조항은 바로 이곳에 대한 조항이다.
4 구성원
세계은행은 항상 미국인이 총재를 맡아왔고, 반면 IMF는 항상 유럽인이 의장을 맡아왔다.[1]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차관이었던 로버트 졸릭이 세계은행 총재를 맡았다. 2012년 3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인 김용 교수를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였다. 2012년 4월 16일에 김용 교수의 총재직이 공식 선언되었다.- ↑ 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도 미국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