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

未承認國, Unrecognis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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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승인국의 정의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국가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개별로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미승인국입장에선 중요할지 몰라도). 정식적으로 국가임을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들도 암묵적인 국가 승인행위로 보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미승인국의 정의는 상당히 유동적이기에, 엄밀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미승인국을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유엔 회원국으로 간주되나 일부 국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팔레스타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들이 양측 영토 전체의 정통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정국이 유엔 회원국의 절반 정도인 경우(대표적인 예로 코소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어느 나라에게서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소말릴란드 등)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 동맹, 만주 사변 이후의 괴뢰국인 만주국 등도 '과거에 존속했던 미승인국'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나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일반적으로 발행된 세계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이라는 나라도 북동쭉의 모로코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시 미승인국이며, 이 둘 사이의 국경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본 목록은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여러 국가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나 실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자치 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지역(예 : 잔지바르는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탄자니아의 일부로 인정함. 홍콩도 체제는 다르지만 스스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다.)도 비언급 대상이다.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타란에 서술 바람. 한편 불과 몇몇 나라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 키프로스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되지만, 터키는 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제로는 독립국이나 극소수의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서 언급한다.

즉 미승인국이란 정치적 입장과 위상에 따라 얼마든지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의 국가 목록에 국제연합(UN) 회원국 193개국, 국제연합 옵서버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현재는 비회원국이지만 암묵적으로 국가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는 중화민국을 넣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스위스는 2002년에서야 UN에 가입하였으나 이전부터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충분히 갖고 있어 별도의 국가로 인정받았다.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이 승인한 국가이지만 UN만 미승인한 국가라는 독특한 지위로 아래 2.3 문단에 해당하는 지위였다. 그리고 1991년 이전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유엔은 승인했으나, 다른 나라의 승인은 받지 못한 또 묘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자신이 자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몽골의 경우 UN 비회원국인 중화민국만 승인하지 않은 희한한 지위였다가(...) 2012년에 중화민국이 몽골의 독립을 승인했다.

2 미승인국의 목록

미승인국 목록
완전 미승인		소말릴란드
	테러단체 취급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노보러시아	트란스 니스트리아
유엔 회원국 일부가 승인	유엔 비회원국	50px 중화민국	압하스	남오세티야
		북키프로스	코소보	서사하라
	유엔 참관국	팔레스타인
일부 국가가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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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미승인국	■ (테러단체 취급)
■ UN 비회원국만 승인한 UN 비회원국
■ UN 회원국 일부가 승인한 UN 비회원국	■ (UN 참관국)
■ 일부 UN 회원국이 미승인한 UN 회원국

미승인국의 분류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 문서에서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2.1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않은 유엔 비회원국

2.1.1 소말릴란드

소말릴란드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하르게이사
인구	약 3,500,000명
승인현황	0개국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소말리아의 일부

소말리아 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 5월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시작부터 소말리아와 이질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 지역을 독립시킬 당시 남부 소말리아와의 병합을 전제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내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붕괴) 이 지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사실상 딴살림을 차려 나간 상황이다. 헬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부족마다 무장하고 있는 웬만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며 경제도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실제로 그 어떤 소말릴란드 시민도 소말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진 않는다.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말릴란드가 부족장 연합이라는 특성상 소말릴란드가 독립국으로 인정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순식간에 부족 단위의 소국으로 찢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덴 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고 있어, 어쩌면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른다.

어쨌든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랍동맹 여러 나라와 주기적으로 수출입을 하며 아랍 측에서는 사실상 준국가로 여기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항의도 했지만 소말릴란드에게 가축을 많이 수입해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누가 나라를 인정했냐? 그저 가축 사간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긴'이라며 무시중이다.

본국인 소말리아 측에서 연방제가 수립된 이후엔 아예 헌법상 자국의 연방 구성국으로 편입시킨 상태인데 소말릴란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IOC나 FIFA 등이 주관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무대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미승인국이지만 일부 국가의 독립지위 승인을 받은 코소보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 처음 참가하였지만 이 나라는 이 올림픽에서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2.1.2 국가를 자칭하나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보는 집단

21세기들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집단이 국가를 자칭하여 칼리프를 선포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동, 국제법 무시등을 보아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승인국이라 불러주기에는 나머지 미승인국들에게 모욕이다. 그야말로 악의 무리.

다른 미승인국과 이들의 차이점은 다른 미승인국은 형식적이라고 해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국제 정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북한도 겉으론 국제법상의 정식 국가인 척 최소한 코스프레는 한다), 이들은 국제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권위만 인정받으려 할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결코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란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상호 인정이 배제되고 영토와 주민을 무력으로서 지배하는 원초적인 '전근대 집단' 내지는 '군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 성격을 보면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그냥 군벌로 보는 게 맞는데, 영향력이 크고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서 주목받은 것에 가깝다.

2.1.2.1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집단인데.... 이들이 미승인국 신세를 벗어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멸망해야 미승인국 명단에서 빠지는 거다. 왜 그런지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항목 참조.

2.2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2.2.1 나고르노 카라바흐

8비트? 레고로 만든 국기? 오른쪽에 떨어진 조각을 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미승인국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 정부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는 정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2.2.2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노보로시야 연방

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선포한 국가.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있다.

이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노보로시야 연합국은 이들 두 미승인국이 연합하여, 2014년 5월 24일에 성립된 국가연합이다. 현재 주장하는 영토와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루한시크주 면적/인구 기준으로 면적 53,201km2에 인구 66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통치지역/인구는 그 절반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구소련권의 미승인국들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이 기껏해야 면적 수천km2에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체급이 다르다. 노보로시야(Novorossiya)라는 국명의 의미는 신(新)러시아. 의외로 18세기 말부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붙여진 오래된 이름이다.

2014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선거와는 별개로 자체 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함에 따라 독립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한 주요국은 러시아뿐이다.#

2016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지원 아래서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이따금 일으키고 있다.

2.2.3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쪽 지역.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이고 독립국가임을 자칭한다. 하지만 유엔 비회원국이자 같은 구 소련권의 미승인국가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나고르노-카라바흐만이 여기를 승인할 뿐이다. 편의상 '드네스트르 강 동쪽'이라지만 강 서쪽에 있는 벤데리 시와 주변 마을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통치한다. 그리고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있는데도 몰도바가 통치하는 구역이 있다.

몰도바의 주요 민족이 루마니아인과 거의 일치하는 몰도바인이고, 이로 인해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합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뼈속까지 친러친소계 국가다.

2.3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2.3.1 남오세티야 및 압하스

압하스의 국기 하이파이브!

남오세티야의 국기

압하스 공화국
건국선포	1992년
수도	수후미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는 압하스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남오세티야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츠힌발리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는 남오세티야를 자국 영토로 간주)

이 두 나라를 세트로 둔 이유는, 두 나라 다 조지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오세티아는 1991년, 압하스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현재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4개국이다. 이들 중 바누아투는 압하스만 승인했고, 투발루는 압하스와 남오세티아를 모두 승인했는데, 둘 다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2.3.2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건국선포	1983년
수도	니코시아
승인현황	터키 1개국
내정	단일국가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갈등을 겪어 온 나라로,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터키군이 터키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점령하였고, 1983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는 곳은 터키뿐이다.

현재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서 떡밥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터키는 남키프로스(즉, 키프로스 공화국)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EU 가맹국이기 때문이다. 즉 터키가 EU에 가입하자면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키프로스 공화국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사실 독립국보다는 터키의 괴뢰정권에 가깝다. 물론 터키에서는 남키프로스를 그리스의 괴뢰정권으로 본다. 사실 그리스에서도 남키프로스를 아예 합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결론적으로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터키와 사이좋은 아제르바이잔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키프로스 지역을 여행시에는 반드시 남키프로스를 경유한 양측간 통과지점(남, 북간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을 통하여 북키프로스 지역을 방문해야 한다. 만약 터키나 제 3국등을 경유해 북키프로스로 직접 여행한 뒤에 다시 남키프로스나 그리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북키프로스 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것이 남키프로스에서 확인되면,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키프로스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3.3 서사하라

서사하라 혹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건국선포	1975년 11월 14일
수도	엘아윤
승인현황	북한, 시리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약 50개국
내정	공화정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북아프리카의 미승인국으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의외로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주로 반서방 성향 국가들 위주로 승인된 국가라서 그런 듯 하다. 미승인국 중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코소보와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승인한 국가가 많으며, 하단의 중화민국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하라 해당 문서 참조.

2.3.4 중화민국

250px

중화민국
건국선포	1912년 1월 1일 (1911년 10월 10일을 건국기념일로 지킴)
수도	베이징 (1912-1928) 난징 (1911-1912; 1928-1949) 타이베이 (1949-현재)
승인현황	바티칸 시국 등 22개국
내정	단방제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 (1971년 10월 25일까지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중국 본토의 난징을 수도로 성립된 국가다. 1955년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 펑후 제도, 진마 지구,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수도는 타이베이. 통칭 타이완(대만).

일반적으로 중화민국이 미승인국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국제연합에서 추방(형식적으로는 자진탈퇴)됨으로서 정통성을 위협받고 이에 따라 중국과 수교국이 역전되게 된 연도인 1971년으로 간주한다. 혹은 회원국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반영됨으로 중화민국을 미승인국으로 볼 수 없다던가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중국 대륙을 상실한 시점에서 사실상 소멸한 국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주류 의견은 아니다.

UN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나, 각 회원국 별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과 수교한 20여 개 국가들은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지만 사실상 쌍방을 독립적 정치 실체로 구분짓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중화민국을 독립 정치체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교와 수교가 따로 있어, 한국은 2012년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기념했다. 중화민국 수교 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것.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모두 공산당이 불법적으로 강점한 영토이며, 수복해야 할 고토이다. 다만 이것은 중화민국의 입장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중화민국은 동시수교도 용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시 수교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약 30개도 안되는 국가만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로, 미승인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코소보나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수보다 적다!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와 맺었거나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은 무효처리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 한때 UN 상임이사국이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은 그저 안습...일 수 있지만 외세침략과 내분으로 얼룩진 근대사에 비하면 지금 모습이 훨씬 안정적이다.

올림픽에 나갈때도 1984년 이후 'Chinese Taipei(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며, 본래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상당한 병크지만, 이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음이 다행인거다.

하지만 다른 미승인국들과는 그래도 좀 다르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느라 승인하지 않는다 뿐이지 대만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아래의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어느정도 인정받으며 경제적 교류 등에서 아예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미승인국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영하여 IMF 분류에 따른 경제선진국에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승인국이다. 좋은…거겠지? 명목 1인당 GDP 기준 22,000달러(2015),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44,000달러 수준(2015)으로 2위 북키프로스(명목 13000, 구매력 18000달러)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 세계 무역에서도 중화민국계 회사의 대만제 제품들이 심심찮게 보일 정도니 뭐.. 대표적으로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70~80%는 대만산 메인보드가 달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높다.

중화민국을 승인한 20여 개 국가는 엄밀히는 "(중국의 정통정부인)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미승인국과는 다른 점이다.

2.3.5 코소보

코소보 공화국
건국선포	2008년 2월 17일
수도	프리슈티나
승인현황	미국,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등 109개국
내정	단방제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코소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의한 독립 선언이었다.

코소보 분쟁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문제가 폭발한 것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인데, 세르비아인들에게 이 지역은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싸워 끝까지 항전했던 일종의 성지였고,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니아인들의 입장에선 이미 600년 전부터 살아오던 곳을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쫓아내려 드니 이것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와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독립군이 충돌하였고,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면서 1998년 코소보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9년 NATO와 미국의 무력개입으로 이 지역은 UN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것. 세르비아는 같은 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UN 회원국 중에서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는데는 성공했으나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수가 만만치 않고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UN에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6년 7월 22일까지 코소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109개국과 중화민국, 구호기사단(몰타기사단)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와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문서 참조.

2.3.6 UN 참관국

2.3.6.1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국
건국선포	1988년
수도	라말라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
승인현황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국
내정	단방제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참관국(옵저버 국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에 의해 알제리에서 건국이 선포되었다.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UN 참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PLO.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 UN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107개국이 승인한 코소보보다 많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2.4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2.4.1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선포	1948년 8월 15일
수도	서울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92개국
내정	단원제, 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회원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건국선포	1948년 9월 9일
수도	평양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91개국
내정	전제군주정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
UN내의 지위	회원국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보는 남한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UN 동시가입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실상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는 공산권 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모두 승인하고, 쿠바와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와 국교까지 맺은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65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것으로, 이 협약에 의거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2.4.2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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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선포	1949년
수도	베이징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72개국
내정	인민공화제, 일당제, 단원제, 공산주의 체제
UN내의 지위	상임이사국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땅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미승인국

바티칸, 파라과이, 파나마 등 약 20개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위의 중화민국 항목에서도 언급했지만, 바티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으로서 인정한다. 바티칸에선 대만을 '중국'(Sina)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Res Publica Popularis Sinarum) 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국호 사이에 따옴표()를 써서 자칭(so-called)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굳이 잘 안 쓰는 듯.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승인국 취급하는 패기 바티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교황청을 무시하고 주교 서임을 자기네 마음대로 행하여 주교를 추대하기 때문이다.

키리바시와 온두라스는 중화민국과 수교 중이지만 양측을 모두 승인한 상태이다. 감비아는 중화민국과 미수교 상태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도 아니었으나, 중화민국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감비아와 수교를 맺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시켰다. 기사 양안 간 수교국 쟁탈전이 부활할 조짐이다.

2.4.3 이스라엘

건국선포	1948년
수도	예루살렘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61개국
내정	공화정, 의원 내각제
UN내의 지위	회원국

중동과 이슬람권 대부분의 반서방 혹은 비동맹 국가에, 북한, 쿠바, 이란을 포함한 32개국과 서사하라에게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친미, 친서방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색칠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보라색은 불인정, 분홍색은 한때 인정하다가 혁명으로 인한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인정을 취소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에서야 이스라엘을 승인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1949년에 자신을 승인해준 대만을 버리고 1950년 1월에 중공으로 갈아탔는데, 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중이다. 또한 소련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중간에 외교관계가 비틀어지긴 했지만. 북한은 철저한 반이스라엘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15년 현재까지 남한과 단독 수교중이다.

의외로 바티칸은 이스라엘을 1994년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2.4.4 키프로스

건국선포	1948년
수도	니코시아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92개국
내정	공화정, 대통령 중심제
UN내의 지위	회원국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키프로스 섬 북부에 수립된 이후 터키가 승인을 취소해 버렸다(...)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승인한 상태.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남키프로스 그리스인 관리지역"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네 입장에선 북키프로스가 정통이고 남키프로스는 그냥 그리스 멀티라는 것이다. 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터키의 괴뢰국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다.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키프로스에 터키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2.4.5 아르메니아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예레반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
내정	이원집정부제
UN내의 지위	회원국

파키스탄이 인정하지 않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서 파키스탄이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정작 당사자인 아제르바이잔도 가만히 있는데...

2.5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

2.5.1 아메리카 연합국

미국 남부연맹. 남북전쟁 항목 참조.

2.5.2 에조 공화국

1868년에서 1869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있었던 도쿠가와 막부의 잔당이 세운 나라. 미승인국의 영원한 떡밥인 de facto(사실상)가 여기서 유래했다.

2.5.3 중화소비에트공화국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존재한 사회주의 국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체가 되는 국가이다. 당대에는 오직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만이 이곳을 지지했다(다만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는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에는 중화민국(국민정부)이 정식 국가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뿌리인 이나라가 미승인국가였으나 오늘날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지위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재미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도 이 나라를 (과거에 존재한)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역사 연표에는 중화민국이 1912-1949로 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로 되어 있는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2.5.4 일본 제국의 괴뢰국들

만주국, 몽강자치연합정부, 왕징웨이 정권, 베트남 제국, 라오스 왕국, 캄보디아 왕국, 필리핀 제2공화국 등.

일본 제국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명목상 설치한 괴뢰국들로 극히 일부 국가들만이 이들을 승인했다. 일제강점기(동음이의어) 문서와 각 해당 항목들 참조.

2.5.5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

[1]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약 4년간만 존속했다. 이웃 나라인 인도와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몰디브만 계속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게 되자 1959년 몰디브 남쪽 산호섬들이 연합해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 1963년 몰디브의 독립 선언과 함께 몰디브의 일부로 다시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2.5.6 리오그란데 공화국

[2]

1836년부터 1845년까지 약 9년간만 존속했다. 다른 명칭으로는 히우그란지 공화국, 팜파스 공화국, 피라티니 공화국 등으로 불리웠다.
이웃 나라인 우루과이가 1830년에 브라질로부터 독립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 1836년에 정식으로 독립했다. 위치는 현재의 브라질 최남단인 히우그란지 두술 주이다. 그러나 1845년 브라질이 다시 무력으로 점거하는 바람에 브라질의 속국이 되어 소멸했다. 사실 우루과이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라는 뒷빽이 존재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쉽게 건드릴 수 없었지만 리오그란데는 그 어떤 뒷빽도 존재하지 않아서 브라질이 힘으로 병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루과이를 병합하려면 닥치고 아르헨티나를 쓰러뜨려야 하는데 브라질은 그럴 힘이 없다. 실제로도 500일 전쟁에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한테 져서 우루과이가 독립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엔 분리주의적 운동이 있어왔는데 아래 위키백과를 참조하자.
[3]
[4]
[5]

2.5.7 비아프라 공화국

[6]
비아그라가 아니다.
1967년 5월 30일부터 1970년 1월 15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국. 나이지리아에서 독립을 요구해 비아프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당시 가봉,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잠비아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정부 도메인

2.5.8 반투스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공에서 차례로 독립한 나라들(트란스케이, 보푸타츠와나, 시스케이, 벤다). 1994년에 남아공에 다시 편입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나라이며, 이 4개국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4개국 상호간과 남아공밖에 없다.

사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흑인들을 오지로 강제이주시키고 독립시켜버려서 인종차별을 외국인노동자 문제인 척 세탁하려 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독립한 흑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서 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정도 불리한건 어쩔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사회보장 제도도 못해줄 수 있는거고……." 따위로 말한 것. 사실상 국적박탈.

아파르트헤이트 참조.

2.5.9 아자와드

말리 쿠데타를 틈타 2012년 4월 6일 투아레그족이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독립을 선언해 세워진 국가. 프랑스와 아프리카 연합은 이 나라의 승인을 거부했다. 말리 내전의 결과로 2013년 1월 이후 사실상 소멸.

2.5.10 크림 공화국

2014년 3월 17일에 독립한 나라로, 러시아만 승인했다. 이젠 제 발로 러시아에 편입했으니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하루 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3 기타

• 독일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의 실체를 사실상으로 인정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론 자신을 독일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보았다. 그래서 정부 소재지는 본이었으나, 명목상의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부는 베를린시이다." 반면 동독은 1970년대 이후로는, 자신을 굳이 독일의 유일한 정부로 간주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을 철저한 외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동서관계는 서독은 내독성(한국의 통일부와 유사)에서 처리했고, 동독은 외교부에서 처리했다. 서독은 정부 수립이후 한동안 동독을 인정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미 맺은 경우 단절한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해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할슈타인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1민족 2국가를 인정하였다.
• 대한민국도 제3공화국 이전까지는 남북한 동시수교 불가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폐기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중화민국에선 크게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양안 동시 수교국은 없다. 단, 한쪽과 수교 후 다른 쪽과 단교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 동시수교국은 있긴 하다. 또, 동시 수교는 아니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별개의 나라로 동시 승인한 나라들이 소수 있긴 한데 전부 중화민국하고만 수교 중이다.

•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의 경우, 소련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한국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단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결국 남한 지역에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이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대한민국은 1990년이 되어서야 인정했다. 북러관계 악화는 덤
  • 중화민국은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 측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대륙과 대만으로 분단된다. 본디 중화민국은 1924년 소련과 수교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사이가 긴밀했으나 국공내전 말기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부천대 직전엔 단교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소련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당측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미련없이 승인을 취소했다. 결국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연방이나 구 소련에 속했던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비공식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런 대립관계도 해소되었다.
  • 베트남 공화국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한지?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만 수교했다!
  • 예외적으로 서독과 북예멘은 소련이 국가로 인정하였다. 그중 서독과는 수교까지 했다 . 예멘의 경우는 다른 분단국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양쪽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 독립 후 약 50년이 지나서 남예멘이 독립한 것이라서.

• 반대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1948년에 수교했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국가로서 인정은 하되 수교는 하지 않았다.
  • 베트남 공화국만 베트남의 국가로 인정했다. 베트남 통일 후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1994년에 재수교. 그리고 더 전에 통일 베트남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서독은 국가로서의 승인과 함께 수교했고, 동독은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동서간 화해가 오던 시기인 1974년에 수교했다.

• 코소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나라와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엇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코소보를 승인했으나 아직 외교관계는 없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는 달리 미수교국이 반드시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라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마케도니아와 코소보는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종종 대사급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 미수교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와는 외교관계가 없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전통적인 친북성향의 국가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는 나라 이름, 마케도니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그리스와의 갈등이, 코소보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한국의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문서 참조.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사이에서 간보기줄타기 외교를 했으며 1992년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승인하지 않은 대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탄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양안 모두와 외교관계가 없다.

• 초소형국민체 역시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다. 초소형국민체는 위에 제시된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정부 체제가 없고, 설립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승인국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