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 용어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대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1.1 근거조항
법원조직법 제 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1.2 소수의견의 의미
소수의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의견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은 물론 판례로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되어 판례를 변경한다.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소수의견이 명시되는 판결은 그만큼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평석을 남긴다.
2 소설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의 망루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사건.
16세 철거민 소년과 20대 전경의 죽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소년의 아버지.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00원.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각종 법규로 업그레이드된 권력과 신념으로 뭉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마주친다.
-책의 띠지에서-
3 2.를 원작으로 한 2015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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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 법정 드라마 |
| 러닝 타임 | 127분 |
| 촬영 기간 | 2013년 3월 21일 ~ 2013년 6월 3일 |
| 개봉일시 | 2015년 6월 24일 |
| 감독 | 김성제 [2] |
| 출연 |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김의성, 권해효 |
| 국내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
| 해외등급 | PG-13 이상 관람가 |
2013년 11월 개봉을 목표로 동년 6월에 크랭크업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하게 되었다. 김성제 감독이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CJ측에서 2013년은 변호인과 소재의 유사성 때문에, 2014년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연기했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3.1 개요
"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출처- 다음 영화
3.2 시놉시스
3.3 등장인물
3.4 흥행
소수의견의 누적 관객 수는 383,582명이며, 총 매출액은 2,892,681,205원이다.
영화 진흥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수의견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3.5 논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이들이 진영논리를 적용시키는 바람에, 역으로 네거티브 효과를 내어 일부 관객들이 외면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이들과, 이를 기회로 반대쪽으로 편향되어 선동을 즐기는 이들이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이 영화에 보복성 분탕질을 하기도 했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 측에서는 주연을 맡았던 윤계상이 "누구의 편을 들려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경계했다.
본질이 많이 무시된 점도 있는데, 감독은 이 영화는 가상의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담은 것이라고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밝혔다. 흥행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상영관 문제와 개봉 이후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 속의 여러 배우들의 연기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작품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형사 소송에 관해 한국 내 다른 어느 작품보다 고증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