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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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예결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국회법 제45조 제1항).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2016년 6월 8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 예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1]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2016년 20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시간을 끌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1.1 20대
구성 | 의원 | 소속 정당 |
위원장 |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
간사 | 주광덕 | 새누리당 |
간사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간사 | 김동철 | 국민의당 |
위원 | 강석진 | 새누리당 |
위원 | 권석창 | 새누리당 |
위원 | 김선동 | 새누리당 |
위원 | 김한표 | 새누리당 |
위원 | 민경욱 | 새누리당 |
위원 | 박명재 | 새누리당 |
위원 | 박성중 | 새누리당 |
위원 | 박순자 | 새누리당 |
위원 | 성일종 | 새누리당 |
위원 | 송석준 | 새누리당 |
위원 | 윤상직 | 새누리당 |
위원 | 이은권 | 새누리당 |
위원 | 이정현 | 새누리당 |
위원 | 이철규 | 새누리당 |
위원 | 장석춘 | 새누리당 |
위원 | 장제원 | 새누리당 |
위원 | 정운천 | 새누리당 |
위원 | 조원진 | 새누리당 |
위원 | 추경호 | 새누리당 |
위원 | 하태경 | 새누리당 |
위원 | 황영철 | 새누리당 |
위원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김광수 | 국민의당 |
위원 | 김종회 | 국민의당 |
위원 | 윤영일 | 국민의당 |
위원 | 이용주 | 국민의당 |
위원 | 장병완 | 국민의당 |
위원 | 추혜선 | 정의당 |
-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