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국방위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정보위*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國防委員會
National Defense Committee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제20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다.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 국회 중 국방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명,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세 명뿐이다.

국방위 배정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국방위 위원을 맡은 김광진 당시 의원이 JTBC 썰전에 출연하여 직접 밝혔다. 간단히 말해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지역구 개념과는 상관없는 점들이 많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문민통제가 요원한 한국에서 군대라는 폐쇄주의 집단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비역 장교 출신이나 민간 군사 전문가처럼 처음부터 국방과 관련이 깊은 의원이 아닌 이상, 남은 자리 채우는 초선 혹은 비례대표들이나 굳이 지역구에 신경쓰지 않아도 무리없는 당 대표급 의원들이 주로 배정된다. 오히려 국방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국방 지식이 해박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 국방위가 국방 전문가를 만듭니다!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2016년 9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에 항의한 새누리당의 단체 국정감사 보이콧에서 이탈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참여하겠다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고,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위의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누구를 믿고 경계근무와 훈련에 임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동료들이 감금하다시피하며 저지해 참가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결국 9월 29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김영우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로 국방위 국정감사가 개시되었다.

1.1 소관기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및 해당 기관들의 소속, 기타기관 들이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1] 거의 모든 군사,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을 소관기관으로 둔다고 보면 된다.

군복무를 하는 행정병의 경우, 이 곳에서 '국방위 요청자료', '국회 제출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합해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올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니, 성의있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합해서 보내자.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1 함참 및 각군

1.1.2 국방부 소속기관

1.1.3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1.1.4 국방부 기타기관

1.1.5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1.2 소속 의원

1.2.1 20대

구성의원소속 정당
위원장김영우새누리당
간사경대수새누리당
간사이철희더불어민주당
간사김중로국민의당
위원김학용새누리당
위원백승주새누리당
위원이종명새누리당
위원이철규새누리당
위원정진석새누리당
위원김병기더불어민주당
위원김진표더불어민주당
위원우상호더불어민주당
위원이종걸더불어민주당
위원진영더불어민주당
위원김동철국민의당
위원김종대정의당
위원서영교무소속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최고군사기관. 해당 항목 참고.
  1.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
  2. ↑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