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Strategic Goods

간단하게 전쟁수행할때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를 뜻한다. 전략물자의 유무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정 이해가 안간다면 문명한두판 하고 오자

보통 잘 알려진 전략자원으로는 과거에는 이었으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 석탄, 현재는 컴퓨터, 알루미늄, 우라늄같이 변화해왔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략물자는 달라질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략물자의 유무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지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와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북한에 슈퍼컴퓨터, 신형 로켓엔진, 연료피복재에 쓰이는 지르코늄 합금이나, PUREX원료를 준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이들 전략물자가 테러리스트 손에 떨어진다면?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인텔이 북한에게 Microsoft Windows, CPU를 안 파는 것이다. 하지만 쓸 사람은 쓰더라

대한민국은 현재 잘 알려진 4개의 전략물자 협정에 가입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전략물자 협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 생화학무기 통제
  • 바세나르 체제 - 무기, 전략물자, 기술 수출 통제. 처음에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협정이었으나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등이 참여하게 됨.
  • 원자력공급국 그룹 - 원자력 기술 통제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물품과 기술 중에 전략물자가 있는지 사전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2007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 현재는 주로 이란과의 무역이 메인이 된 상태. 분류는 기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