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목차
1 개요
기후변화 끝장토론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국제회의이다. 파리 테러로 총회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환경문제가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일단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류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흘러가다간 사이좋게 천국행 열차를 타거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맞게 생기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015년 기준 +1.1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는 산업혁명이후 0.85도 상승한 상황). 다만 현재 각국이 내놓는 감축량을 모두 이행한다해도 1.85도 상승을 피할 수 없고 각국의 이해관계 또한 상당히 복잡해서 국가간의 협상이 진행중이고,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오가며 중재자 포지션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유엔 산하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지구의 기온이 1.6도 상승하면 생물의 18%가 멸종 위기에 놓이고 2.2도 상승하면 24%, 2.9도 높아지면 35%의 생물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 주요 의제
교토 의정서 체제가 끝난 뒤, 개도국 vs 선진국의 구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에서도 국제사회는 일단 다음 두 가지를 시행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1.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겠다.
2. 이번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끝장을 보겠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교토 의정서체제로만 유지되어 왔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항을 좀 더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으나, COP21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되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선진국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5년 현재 유엔은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0여개국에 대해 ‘포스트-2020 기후변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항목이 개별 항목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며, 논란방지 틀이 붙은 것도 각 국가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 성공?
COP21 (Conference of Parties; 제21차 당사자 총회)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주요국들이 내내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교토의정서 당사국들이 매년 만나는 정례회의의 일환인데[1]...문제는 매년 만날때 마다 싸우기만 하고 별 결론이 안났다는거. 따라서 다른 COP 문서들이 생성되지 않았어도 COP3와 COP21 문서만 만들어진 이유도 이와 같다.
일단 교토의정서부터 미국이 탈퇴하면서 개박살 났고, 주요 기회라고 생각되던 2009년 코펜하겐 회의는 미-중간의 갈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덴마크의 병크가 겹쳐서 역대극 막장드라마를 찍었다.[2] 제대로된 합의도 안나오고 회의가 끝났을 정도.
그래서인지 파리협약도 처음엔 다들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예상외로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점점 늘어나는 덕분에 낙관적인 전망이 커졌다. 덴마크와 달리 프랑스가 의장국으로서 융통성있는 리더쉽을 선보이며 참가국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큰 영향인듯.
그리고 결과적으로 꽤나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게 골자. 2016년부터 당사국들의 가입을 받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파리협약이 기존의 총회들과는 달리 성공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데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제기구 (주로 유엔)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따르시오" 라고 지시하는 상명하복식의 기존 환경협약들과는 달리 각국에서 "우리는 이정도 할수 있겠네요"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보고하는 형태라는 것. 사실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국제법 질서상 당사국들 스스로 따라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전쟁이라도 벌일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니, 경제 재재를 가하고 전쟁의 위협을 불사해도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걍 씹고 막 나가는 국가들도 있다. 교토의정서를 미국이 탈퇴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바꿔서 회유책과 합의로 결과를 이끌어 낸 셈.
물론 이런 회유책이 먹히는 이유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주요국들이 앞장선 덕분이다. 천조국 이랑 따거가 나서서 깐다는데 어디 감히 잡것들이 대들겠는가. 애초에 둘이 합치면 50%에 육박하므로 저 둘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이행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체에너지와 친환경 분야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에는 탄소배출 감축이 그냥 돈들어가는 비용지출로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일종의 투자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래에 나오듯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궁시렁 대다가도 결국 조기 이행을 선언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 2일부터 공식 비준한다. # 유럽 연합도 11월에 비준하기로 했다. # 유럽의회에서도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 11월 4일에 비준이 된다. #
일본은 각의 의결을 하였다. #
4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
2015년 11월 기준 스위스, EU(28개 회원국 + EC), 노르웨이, 멕시코, 미국, 러시아, 가봉 등 160개국 당사국들이 INDC를 제출하였다.
4.1 절대감축량을 통한 목표제시 국가
특정 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시기까지 일정한 양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 노르웨이 : 유럽연합과 비슷한 기준을 따를 예정.
- 러시아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 미국 :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 스위스 :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0% 감축. 당사국 중 가장 먼저 INDC를 제출한 나라이다.
- 유럽연합 :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
4.2 BAU 대비 목표제시 국가
배출전망 (BAU, Business As Usual)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가정하고, 이를 일정 비율 줄이는 방식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며,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위치에 있지만 BAU 방식을 사용하였다.
- 대한민국 :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25.7%만이 순수 감축이며, 11.3%는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할 계획이다.
- 멕시코 : 무조건부 목표로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 국제탄소가격의 보장, 기술협력, 금융지원 등의 조치가 따를 경우 BAU 대비 40%까지 감축 가능.
5 대한민국에서는
이번에는 선진국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의무가 부여됐기때문에 한국도 포함된다. 당초 선진국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9월 쯤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한 뒤 데드라인이 임박하였을 때 제출한다는 전략이었는데, 교토 의정서때와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2014년 기준 탄소 배출량 세계 7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6월 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멕시코 기준을 (BAU대비 25%)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제위상 등을 이유로 2015년 6월 30일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결정하였다.[3]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지금도 탄소 배출권 등으로 탄소배출을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 건설 뿐인데,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연장조차도 어마어마한 반대에 좌절되는 현실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목표 지키려면 원전 더짓고 석탄발전 신재생으로 대부분 대체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능한가, 과욕인가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원전 3~4기 더 지어야" 정부,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결정…산업계 강력 반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6 반발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된 국가들의 반발은 적은 편이나 그 아래의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는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의 경제개발을 막지 말아야 한다며 대놓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7 미래
2015년 10월 1일까지 각 국가로부터 감축목표(공약)을 받으면 이를 취합하여 11월 1일에 종합 보고서가 발간된다. 이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고 파리에서 의결되는대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난 뒤 COP21 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8 COY11
Conference of Youth를 줄인 말로, 제 11차 청년회의를 뜻한다. COP21 회의와 연관시켜 학생 등 청년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제의하거나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7월 말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카우치서핑 패키지, 유스호스텔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참석이 가능하나 8월 1일부터는 참가비가 비싸진다. 또한 사전등록을 하면 COP21에 참석할 때 합리적인 숙소를 알선해준다고 하니 COP21에까지 참가할 생각이 있으면 미리미리 등록하자.
9 이야기거리
이 COP21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난리났다. 국가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COP21 관련 수많은 컨퍼런스가 열렸으며,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학생에너지컨퍼런스에서도 COP21가 다루어졌다.
10 참고문헌
- 노컷뉴스. 한국,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 다음달 제출 (2015년 7월 11일)
- 환경일보. 신기후체제 ‘Post-2020’ 어디까지 왔나 (2015년 4월 9일 작성, 2015년 7월 11일 확인.)
- SEMARNAT (2015). Contribución Prevista y Determinada A Nivel Nacional de México. (2015년 7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