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G7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유럽 연합
(비공식)


G20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터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유럽 연합



유럽연합의 회원국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몰타벨기에불가리아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아일랜드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
크로아티아키프로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다.
* 부속 규정에 의거하여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을 시작하며,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27개 회원국들 중 한 나라라도 협상 연장을 거부할 경우,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자동 확정된다.
* 탈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희망하면 유예기간 내에도 탈퇴는 가능하다.
<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
2011 - 엘런 존슨 설리프,
리머 보위, 타우왁쿨 카르만
유럽연합2013 - 화학무기금지기구
유럽 연합
수도브뤼셀
정치 중심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소재지)
룩셈부르크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소재지)
공용어24개
정부 형태국가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면적4,324,781 ㎢
인구511,434,812 명(2014년)
인구 밀도114명/㎢
통화유로
GDP(PPP)전체15조 2,030억 달러[1]
1인 당30,455 달러
GDP(명목)전체16조 2,420억 달러
1인 당32,537 달러
ccTLD.eu[2]
핵심 직위와 인물
이사회 의장도날트 투스크
유럽위원회 위원장장클로드 융커
각료이사회 사무총장우베 코르세피우스
유럽의회 의장마르틴 슐츠
사법재판소 소장바실리오스 스쿠리스
유럽중앙은행 총재마리오 드라기


1 개요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다. 2015년 5월 현재 가입국은 28개국이다. 28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대통령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다. 특히 이러면 GDP에서 미국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 전 2015년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 전체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지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미국에 추월당하고 2년 후 영국이 탈퇴하면 중국과 경제 규모 경쟁을 할 승산이 크다.

1.1 유럽 연합의 명칭과 언어

영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칭을 EU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각각의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Europäische Union이라 약자가 같지만 프랑스어의 경우 Union Européenne이고 로망스 계는 전부 UE이다.

네덜란드어 : Europese Unie
독일어 : Europäische Union
이탈리아어 : Unione europea
프랑스어 : Union européenne

덴마크어 : Den Europæiske Union
영어 : European Union

그리스어 :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EE

스페인어 : Unión europea
포르투갈어 : União Europeia

스웨덴어 : Europeiska unionen
핀란드어 : Euroopan unioni

라트비아어 : Eiropas Savienība
리투아니아어 : Europos Sąjunga
몰타어 : Unjoni Ewropea
슬로바키아어 : Európska únia
슬로베니아어 : Evropska unija
에스토니아어 : Euroopa Liit
체코어 : Evropská unie
폴란드어 : Unia Europejska
헝가리어 : Európai Unió

불가리아어 : Европейски съюз (Evropeyski săyuz)
아일랜드어 : An tAontas Eorpach
루마니아어 : Uniunea Europeană
세르보-크로아티아어 : Europska unija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21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활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참고로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라틴어 : Unio Europaea
러시아어 :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Yevropeyskiy soyuz)
터키어 : Avrupa Birliği
에스페란토 : Eŭropa Unio

1.2 유럽연합 출자

기준은 유럽중앙은행 출자 비중. 이탤릭체는 비유로존 국가

이하로는 출자비중 1% 미만.

1.3 가까운 비회원국

이 4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등은 복잡하다. 관세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

[영문위키] 참조. 그린란드포클랜드 제도페로 제도 등을 말한다. 나라와 협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 EEA

2013년 7월 현재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유로

유럽연합의 28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19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를 사용한다. 단, 영국과 덴마크는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들의 경우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흔들린 뒤 남유럽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단일화 기치 아래 묻혀왔던 각국(특히, 독일프랑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 유럽 찬가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노래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수많은 유럽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주를 유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다.]
단, 이쪽은 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3 간략한 역사

간략한 역사
1948년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5][6] 창설.
1958년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관세동맹 완성.
1973년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7]
1981년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독일 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EU 발족. 여기서부터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8]
1996년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EU 단일통화인 EURO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9]) 실시 합의.
1999년 5월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니스 조약 조인.
2003년니스 조약 발효.
2004년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3년 7월 1일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2016년 6월 24일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가결. 탈퇴 절차는 최소 7년 이상 소요 예상

[자세한 통합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4 유럽 연합의 확장

4.1 EFTA 국가와 가입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EFTA 국가다. 이들은 경제력, 정치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내밀면 유럽 연합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바로 인준을 해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EFTA 국가는 모두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EU 내에서 해외취업이나 이민도 자유롭다. EFTA 국가는 유럽연합 국가에 준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EFTA 국가 중 EU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뿐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내부 정치적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 국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덕에 이들 국가와 유럽 연합 경제에 회원국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 어느 국가도 스위스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고 가입에 반대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즉 가입신청서 내는 즉시 바로 승인 떨어질 나라.
하지만 스위스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영구중립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오죽하면 국제연합에도 국민과 국회의 투표를 통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가입했겠는가...[10] 게다가 최근 스위스 내부에서 반이민 정서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만일 EU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역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 하지만 이 나라의 외교는 스위스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표방한 스위스가 찬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 성사 가능성은 없다. 또한, 만약 스위스가 EU 에 가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역시 딸려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스위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경제가 좋으며 부정부패도 적은 개념국가다. 하지만 이미 가입 결정을 하고도 국민투표 부결로 두 번이나 걷어찬 경력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르웨이의 경제 수익에 관련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 조항이 자국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노르웨이 : "마음껏 잡지도 못하고 거기다 일터까지 나눠갖자고??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해!?"
거기다 북해 잭팟이 터지기 이전의 노르웨이와 수산업에서는 대등한 경쟁력이 있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11]이 이러한 이득을 버리면서까지 가입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결국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노르웨이는 잘 알고 있고,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노르웨이의 수산업 관련 수입을 유럽 연합에도 나눠주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가입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은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어업 생산 쿼터로 자국내 수산물 수요를 감당 못해 노르웨이에서 생선을 수입해다 먹으니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입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수산물 및 석유 자원의 고갈 대비 등을 이유로 자국의 EU 가입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옌슨 스톨텐베르그 전 노르웨이 총리의 경우 노르웨이의 EU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어업권 문제와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국 은행들이 상당 수 파산하면서 가입을 공약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사회민주연합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가입에 가속도가 붙어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0년 2월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터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 그러나, 영국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생긴 자국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으로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의 막장 행각에 있으며 국민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수락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가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브렉시트와 더불어 아이슬란드는 파나마 페이퍼즈 사태 이후 집권 보수정당인 진보응?이 사실상 실각함에 따라 다음 좌파정권이 다시 한번 EU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

4.2 공식적 가입 후보국

EFTA 국가의 하나로,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위 항목 참조.
2004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마케도니아와 사이가 나쁜 인접국인 그리스마케도니아의 국호 및 고대사 문제로 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입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피란만 영해분쟁을 앞세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에 밀려 가입반대 입장을 철회한 슬로베니아처럼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EU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리스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양보한 슬로베니아처럼 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양보할지는 의문. 게다가 최근 그리스 이외에 불가리아 등 다른 주변 국가들도 마케도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그리스 등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 해도 마케도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소국이다. 발칸권 국가들 자체를 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또다른 개발도상국을 추가 가입국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내 가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정도로 가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인접국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2008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은지라 몬테네그로가 정말 가입에 성공하려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세르비아 - 2009년 제출, 2014년 1월부터 가입협상 시작
세르비아는 자국 내부의 민족 분쟁과 영토분쟁, 유고 내전 전범 처리 문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으로 EU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탓에 유럽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차별 정책으로 냉전시기 아프리카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반인륜적 폭력 국가로 고립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친서방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타디치가 대통령이 되면서 EU 가입에 탄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과거 유고 내전 당시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였고 2009년 12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EU 국가들이 라트코 믈라디치 같은 전범급 인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가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011년 5월 믈라디치가 체포되면서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2012년 3월 3일에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코소보 독립국 승인 문제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12]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과 분쟁 해결을 요구하지만[13]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14] 하지만 세르비아도 EU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개선에는 나서는 중이다. 물론 코소보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15] 하지만 코소보의 경우 EU 내에서도 코소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가들도 있고(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들로부터도 승인받지 못하고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미승인국가의 처지라서 2004년 북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키프로스만 EU에 단독가입한 키프로스처럼[16] 코소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EU에 가입하거나 혹은 터키처럼 영구히 EU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17]
  • 터키 - 1987년 제출, 2005년부터 협상 진행중
사실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스탄불, 에디르네 등 주요 도시와 이 도시들의 인구 수백만명, 영토 3%가 유럽에 속해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발칸반도크림반도동유럽 땅 상당부분을 19세기까지 점유해오는 등 역사적으로 유럽 정세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다 인근 동유럽 발칸 반도 지역(특히 그리스와) 문화적 유사성[18]을 공유 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이유로 자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 주장하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소속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예 레반트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가 가입한 선례를 보면 단지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19]
가장 큰 지연 원인은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국들의 반대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최근 높아지긴 했지만 인구 유지만 가능한 정도고, 그나마 이민 유입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상황이다. 또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역사적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인구의 대부분이며 터키가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고 이 북부지역에 터키만이 인정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도 존재한다. 여기에 내부 인권 문제도 있으며 쿠르드족 탄압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다. 또 인구 7400만이 넘는 이슬람 국가가 가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있다. 터키가 가입하면 독일에 이어 유럽 연합 내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며,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게 확실하다. 유럽 연합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터키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터키 무슬림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도 유럽 연합 내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터키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어 터키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로 더 골치를 썩게 될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터키의 전신)에 지배를 당했거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도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20] 또 터키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 유럽 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맞닿게 된다.[21] 아무리 터키가 인구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터키 가입을 지지하는데, 이는 터키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생존 자원을 보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터키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도 찬성한다. 그 외에 나부코 라인을 비롯해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통로로써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말이 많다.
그리스는 말이 필요없는 터키와 앙숙관계인 나라이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나아졌고 아예 그리스로부터 공식적인 가입지지를 받았다.
일단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는 한쪽이 먼저 유럽 연합 가입을 거절 혹은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나가기를 유도하는 기싸움 상황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2023년까지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터키의 EU 가입이 영영 불가능할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등 기독교를 공통 분모로 하는 EU의 가치관과 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유럽내 EU 가입 후보국가들(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과 달리 지리적으로 대부분 아시아권이라는 헛점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것처럼 워낙 인구도 많아 인구 규모로 의석을 배분하는 유럽의회에서 터키의 지분이 많아지며 더 나아가 EU 역내 주도권이 뒤집혀질 공산이 매우 높다.[22]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유럽 연합 가입을 알아서 포기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것. 그렇잖아도 중동 전역이 현재 국가 막장 테크를 밟고 있거나 밟기 시작한 나라들 투성이고 그나마 터키를 견제 가능한 이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상태가 막장이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터키를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처지라[23] 터키 입장에서는 제국 확대가 목적이라면 오스만 제국 멸망 이래 가장 좋은 기회가 열린 상황.[24]
다만 터키는 EU 준회원국으로서 관세면제혜택도 누리고 있고, 터키의 최대교역국인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터키 내에서도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유로존을 보고 굳이 가입해야겠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견은 터키의 가입 시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터키의 노동자가 옮겨올 것을 걱정하는 EU 고소득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하여 법률과 정치, 경제 등을 유럽 연합의 권고에 따라 개혁해 왔는데[25]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집권한 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독재화할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유럽 난민 사태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로 인해 EU 가입협상을 추진중이고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리스-터키 루트를 통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고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EU가입을 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키프로스 문제나 내부 인권 문제, 비자면제를 둘러싼 EU와 터키와의 대립이 평행성을 달리면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16년 터키 쿠데타 사태와 연달아 일어난 IS의 테러 사건들까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EU 가입은 또 다시 멀어지고 있다.
알바니아도 EU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가입희망 신청서를 [내면서] 터키와 달리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유럽이지만 이슬람 신도가 다수인 알바니아를 두고 골치를 겪고 있다. 다만 알바니아는 인구가 겨우 350만 수준이며 경제적으로도 터키와 달리 유럽의회 의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알바니아의 이슬람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서유럽의 기독교의 세속화율과 엇비슷하다. 우선 내부적 문제를 두고 보류하고 있지만 알바니아는 터키와 달리 학살 문제에도 연루된 게 없고 오히려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권에 학살당한 적이 있었다.
무작정 이슬람이라 반대하냐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염려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스가 알바니아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하는 명분이라는 소수 그리스계와 갈등 때문에 이를 문제 삼자면 불가리아나 주변 다른 나라는 왜 가입시켰냐며 반발하는 알바니아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되지 못해 고민 중이다.
사실 알바니아는 빈부격차 문제같은 여러 고질적 내부 문제 때문에 여론 불만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도 있으나 이 점만으로도 가입을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종교문제와는 별도로 터키를 제외한 다른 EU 미가입 유럽 대륙 국가들(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에 비해 각종 법규나 기준이 유럽연합 가입조건에 한참 미달해 있어서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그래도 EU에 가입하려고 경제, 정치적 기준을 개선하고 여러모로 EU 가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 2014년 6월 24일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데 성공했다.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입각하면서 아예 시민결합 입법까지 노리고 있다! 이게 성공한다면 과격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한번에 벗어버림과 동시에[26] 인권을 신경쓰는 나라라고 국제적 호소가 가능하다. 물론 가입 후보국일 뿐이라 GDP를 비롯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가입 시기는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보스니아도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세르비아계와 무슬림-크로아티아계가 따로 노는 등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내전의 후유증으로 각종 법규나 기준도 EU 가입 기준에 한참 미달해 있는데다 부정부패도 심각한 편이어서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나 2016년 2월 유럽 연합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4.3 기타 국가들의 가입 문제

유럽 연합은 최근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의식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선을 넘지 못하는 국가는 가입을 꺼리는 편이다. 물론 크로아티아도 신규 가입하긴 했지만 이 나라조차도 1인당 GDP가 13,000달러에 이름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다.

코소보는 UN에도 가입하지 못했으며,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유럽 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루마니아와 EU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력은 우크라이나보다도 작은 편에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자칫 EU의 돈을 빨아들이는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절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곳은 친러시아, 친서방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현재는 내전 상태로 접어든 상황이다. 경제적인 이익도 거의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어서 EU 입장에서는 받아주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독재국가에 친러국가라 받아주기 어렵다. 다만, 경제 사정은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나마 양호하다.
구 소련 국가들 중 유럽 연합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에서는 기를 쓰고 [유럽 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긴 한데 2014년 9월에 가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유럽 연합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반발이 있다. 남오세티아 전쟁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들 중 하나. 유럽 연합에서도 조지아의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정 역시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게 큰 부담. 게다가 조지아 내에 미승인국이 두 개나 있는 상황에서 조지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이 설겆이를 대신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2015년 1월 2일부로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했다. 소수 의견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기각되었다. 이 나라 역시 친러 국가에 아르메니아 학살을 주도한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인지라......
애초에 유럽 연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유럽 국가. 그나마 1인당 GDP는 유럽 연합의 평균은 아니라도 중하위권은 되지만, 가입을 자진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솅겐 조약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연합도 터키 가입도 거부하는 판에 역시 유럽 내 파워 게임에 변수가 될 지 모르는 국가인 러시아를 끼워줄 생각은 없다.[27] 하지만 EU 내의 친러파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와 체코의 밀로시 제만 등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EU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자국 내의 싱크탱크에서도 유럽 연합 가입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8]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러시아의 유로존 가입을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유럽 연합 가입과 루블화 폐지와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도 몇 번 실시한 적도 있다.
러시아의 야당들 중 야블로코당이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블로코당은 친서방 성향이라 러시아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국회에는 의석이 없고 지방 의회에만 의석이 있는 군소 정당이기에 집권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20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 가입 예비 단계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게 됐다.

유럽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중해권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도 유럽 연합으로의 가입로마 제국?을 모색하고 있지만, 터키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의 가입은 희박하다. 이미 모로코리비아가 가입을 신청했다가 상콤하게 거절되었다.

5 유럽 연합의 현안과 문제점

5.1 독일의 제4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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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제1의 경제 대국 독일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제3 제국까지는 전쟁으로 만들어낸 결과지만, 제4 제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만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반발이 많다. 특히 이미 두 번이나 당했지만 경제적으로 독일을 마땅히 제지할 수가 없는 프랑스는 그야말로 속을 긁고 있는 상황. 그리스에게 독일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와, 유로 위기 이후 EU 가입국들에 대한 독일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난민 사태 당시 독일이 "무제한 난민 수용과 유럽 각국에 강제 할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며 영국과 동유럽 각국들의 반발을 부르게 됐다. 그나마 EU 내에서 독일을 견제하던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2 유로화 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2차 여파로 2011년 발생한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해당 국가이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난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등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잘못보단 유로화, 유로존이란 이름하에 이나라 저나라 유로존 가입을 허용하고 각국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프랑스, 독일 등 EU 역내 주도국가들의 잘못이 더 크다.

유로화 사태는 그 해결 여부와 방법에 따라 유로화의 향방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사실상 털어내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지만[29] 나머지 국가들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다 쫒아내버리자고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만 쫓아내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봐주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3개국이 여전히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EU 탈퇴 국민투표'를 걸고 재선된 이상 그다지 대륙과 엮이고 싶지 않은 상태.

일단 그리스는 당분간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회복이 지지부진해 또 위기에 이르면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5.3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2003년 나는 영국 사우스샘프턴에서 열린 한 유람선 진수식의 일환으로 유럽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 초대된 수백 명의 다국적 청중들 중에는 유럽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씩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시 심각했던 독일의 경제적 문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 유로화와 유럽연합 확대의 전망, 또 당시 한창 준비 중이었고 유럽연합 역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던 유럽 헌법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발표가 끝나고 연단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내 십여 명의 청중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선생의 강연은 독일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프랑스에 대한 내 견해에 신랄하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 컸던 독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선생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아요. 당신들은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영국이 두고 보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한 무리의 유럽인들은 이제 나와의 토론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그 방을 나온 다음에도 언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 하름 데 블레이 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5.3.1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30] 참조.

결국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유럽연합 탈퇴 예정이다.


5.3.2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문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는 허가했으나 영국 등은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두 국가는 2014년 현재에도 솅겐조약의 서명국에 그치며 완전가입되지 못하고 있다(키프로스, 크로아티아도 서명국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위기의 주범격 국가인 그리스보다 EU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심각한 국가들로 이 2개국들을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이 너무 낮다. EU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 혼란이 심각하고 조직범죄가 횡행한다.
  • 교육받은 청년층이 나라를 탈출해 왔다. 물론 이들이 서유럽에서 보내오는 돈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상실되었다.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근처 비회원국의 거주민에게 쉽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참고로 이 비회원국들은 워낙 가난한 데다 사회 시스템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보다도 답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무기한 미뤄진 곳들이다(루마니아-몰도바, 불가리아-마케도니아).

하지만 두 나라가 처음 가입했던 2007년과 비교하자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이행 사항도 차근 차근 밟고 있고, 유럽연합을 통해 두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본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 등 이득도 많이 봤다. 빛과 그림자 둘다 존재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5.4 이동의 자유 문제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살인범 카운트처럼 입국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이걸 넘어 EU권 내에서는 지정된 지명수배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예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유 이동을 보장한 것인데 폐기될 경우 솅겐조약 이전처럼 EU 국민들만 자유 왕래가 가능하고, 비EU권 외국인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비자를 요구받게 된다.

5.4.1 고급 인력의 유출 문제

2015년 현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31],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고급 인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유럽과 중앙유럽, 북유럽의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가를 이끌고 유지할 만한 고급 인력과 관리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32] 게다가 이 나라들은 인구 자체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이민자를 받을 여력도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막장 테크를 밟게 생겼다.

물론 이건 솅겐조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33] 유럽 연합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정신이 빚어낸 비극인데, 유럽 각국의 인적 자원의 교류를 자유화하기에 앞서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평등한 급으로 맞춰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놀랍게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동유럽과 남유럽 등은 소위 미래가 유출된다[34]는 말까지 들으며 고급 인적 자원이 선진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심지어 난민들조차 부국들로만 몰려가지, 동유럽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최근 동유럽 지역, 특히 헝가리 등 인구 유출이 심한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독교적 순수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난민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인재 유출로 인해 넘쳐난 사회 불만에도 원인이 있다.

동유럽 밑 남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일반 노동력의 개방은 더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구권 국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EU권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어디나 있는 상황. 가령 독일의 의사들이 스위스로 이민가는 사례가 무진장 많은데, 두나라의 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던가? 유럽에서 유럽이 아닌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애초에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다.. 솅겐조약이 있던 없던 유럽연합이 있던 없던 이민 나갈 사람은 나간다. 고급 인력을 받을 나라도 환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거나 하지 않는다.
우선 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루마니아인 한명을 생각해보자. 독일에 있는 회사가 루마니아인 사원을 뽑아서 독일에서 일하게 한다고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35] 현지에는 독일 중고교 교육을 다 받고도 취업이 안되서 힘들어하는 터키 이민자 2세들이 널려 있으며, 그들은 루마니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독일어도 더 잘 하고 독일 문화도 더 잘 안다. 이 장벽을 뚫고 독일에서 취업한다는 건 비슷한 연봉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낮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고 유럽연합 덕분에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엄청 크다.

동구권 이민자들은 주로 청소부, 배달부, 수리공 등 기피 직장에서 일한다.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취직에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결국 제대로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잡,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

5.4.2 유럽 난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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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사태 문서 참조.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국가라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5.5 산업규격 통일 논란

각국의 각종 산업규격을 통일하는 데에서 갖은 논란이 있었다.

  • 영국의 변기 물용량이 너무 많다며 유럽 연합 용량으로 통일을 요구함. 영국식 변기는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고 대륙식 변기는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다. 영국식 변기는 대륙과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더 많다.
  • 영국제 8기통 엔진이 과도한 배기가스 농도로 사용 금지당함.안돼! 내 벤틀리롤스로이스를 못 탄다니! 워보이들이 들으면 종교전쟁 일으킬 기세
  • 콘돔의 규격 문제로 [논란(...).] 결국 크고 아름다운 스웨덴이 승리했다. 참고로 이때 논쟁은 개드립의 항연.


5.6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사태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 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어쨌거나 이에 구심점이 되어줄 국가라면 당연히 역내국가들중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고 외부 인재도 적극 수혈중인 독일. 따라서 앞으로 유럽 연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을 때 지금보다도 더 독일 중심 축으로 돌아가되 영국, 프랑스의 영향력도 상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강국이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경제 문제와 사회 내부의 혼란으로 독일보다는 사정이 나쁘고, 영국은 그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으나 EU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반 유럽 연합 성향의 사람은 유럽 연합을 제 4제국, 혹은 좀더 온건적으로 독일-프랑스 연합왕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 리스본 조약 (2009)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리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써[36] 더욱 정치적으로 하나된 유럽 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37]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38]

또한 외부와의 경제 협정을 맺을 때도 만장일치제[39]를 고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엎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EU FTA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우려하던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채결이 늦어졌고, 인도 공화국과의 FTA는 거의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결국 인도에서 EU와의 FTA를 사실상 포기하고 EU에서 나간 영국과의 독자 FTA 추진으로 전환[40]하는 등 잡음이 많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EU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벨기에의 한 지역인 왈롱의 반대로 엎어지면서] 앞으로 EU 체제의 효율성 대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41] 하지만 왈롱 지방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결국 마무리 될 수 있었다.[#]


5.7 군사력

독자적인 군사력이 없다.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 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이에 역발상으로 각국의 군대들을 없애고 통합된 유럽군을 만들어 대비하자며 1950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의 창설을 제안했고, 때마침 터진 한국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 서명까지 했지만,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탈탈 털리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며 흑역사가 되었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 연합 각국이 소련도 망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터라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 거 봐선 앞으로도 이 지경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EU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EU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모게리니 집행의원은 [위기시 군사개입 가능한 EU군 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군이 유럽 연합군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다.

유럽 연합 군사력 총합 (2010~)
종류운용기종/차종/함급차기 계획
육군
주력전차(3세대 이상)2736레오파르트2(독일) 408대, AMX-56 르클레르(프랑스) 406대, 챌린저 2(영국) 407대, 아리에테(이탈리아) 200대, 레오파르트2(스페인) 273대, 레오파르트2(그리스) 353대, 레오파르트2(스웨덴) 120대, 레오파르트2(핀란드) 100여대, 레오파르트2(덴마크) 57대, 레오파르트2(포르투갈) 37대, 레오파르트2(오스트리아) 114대, 레오파르트2(폴란드) 179대, T-80U(키프로스) 82대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보병전투차7033독일 100여대, 프랑스 500대, 영국 482대, 이탈리아 453대, 스페인 356대, 그리스 350대, 네덜란드 149대, 스웨덴 509대, 핀란드 212대, 덴마크 45대, 오스트리아 112대, 헝가리 600대, 체코 1286대, 슬로바키아 253대, 폴란드 1202대, 슬로베니아 52대, 키프로스 43대, 불가리아 175대, 크로아티아 154대
자주포2409PzH2000(독일) 154대, AU-F1(프랑스) 400대, CAESAR(프랑스) 18대, AS90(영국) 89대, PzH2000(이탈리아) 70대, M109A6 팔라딘(이탈리아) 96대, M109A5 팔라딘(스페인) 96대, PzH2000(그리스) 25대, M110(그리스) 145대, M109A6 팔라딘(그리스) 418대, PzH2000(네덜란드) 57대, 2S5(핀란드) 18대, M109A5 팔라딘(포르투갈) 18대, M109A5 팔라딘(오스트리아) 180대, ShKH vz.77 Dana(슬로바키아) 16대, 2S1(폴란드) 324대, ShKH vz.77 Dana(폴란드) 111대, ShKH vz.77 Dana(키프로스) 24대, 2S1(불가리아) 150대.
다연장로켓991M270 MLRS(독일) 50대, M270 MLRS(프랑스) 44대, M270 MLRS(영국) 42대, M270 MLRS(이탈리아) 21대, M270 MLRS(그리스) 36대, RM vz. 70(그리스) 116대, M270 MLRS(핀란드) 34대, RM vz. 70(핀란드) 36대, BM-21(헝가리) 46대 노인학대, RM vz. 70(슬로바키아) 26대, 폴란드 240대, 루마니아 188대, 불가리아 112대.
공격헬기255타이거(독일) 27기, 타이거(프랑스) 39기, AH-64(영국) 66기, 망구스타(이탈리아) 59기, 타이거(스페인) 6기, AH-64(그리스) 29기, Mi-24 29기우리중에 스파이가 있는거 같아
해군
항공모함5샤를 드 골급(프랑스) 1척, 카보우르(항공모함)(이탈리아) 1척, 주세페 가리발디급(이탈리아) 1척, 후안 카를로스 1세급(스페인) 1척,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스페인) 1척.]2[42]
강습상륙함14프랑스 4척, 영국 3척, 이탈리아 3척, 스페인 2척, 네덜란드 2척.
구축함29호라이즌급(프랑스) 2척, 45형 구축함(영국) 6척, 호라이즌급(이탈리아) 2척, 듀란드 드 라 펜급(이탈리아) 2척, FREMM급(이탈리아) 3척, 알바로 데 바잔급(스페인) 5척, APAR 드 제벤 프로비시엔급(네덜란드) 4척, APAR 이버 후와이츠필트급(덴마크) 3척, 압살론급(덴마크) 2척.
호위함96독일 11척, 프랑스 19척, 영국 13척, 이탈리아 11척, 스페인 6척, 그리스 14척, 벨기에 2척, 네덜란드 6척, 덴마크 4척, 포르투갈 5척, 폴란드 2척, 루마니아 3척.13[43]
잠수함61독일 4척, 프랑스 10척, 영국 11척, 이탈리아 6척, 스페인 3척, 그리스 11척, 네덜란드 4척, 스웨덴 5척, 포르투갈 2척, 폴란드 5척.9[44]
공군
전투기(4세대 이상 멀티롤)1380독일 112기, 프랑스 136기, 영국 117기, 이탈리아 76기, 스페인 132기, 그리스 201기, 벨기에 54기, 네덜란드 67기, 스웨덴 201기, 핀란드 62기, 덴마크 30기, 포르투갈 30기, 오스트리아 15기, 헝가리 14기, 체코 20기, 슬로바키아 12기, 폴란드 79기, 불가리아 22기.
공격기514독일 122기, 프랑스 85기, 영국 102기, 이탈리아 142기, 그리스 63기.
조기경보기14E-3(프랑스) 4기, E-3(영국) 6기, Saab 340(스웨덴) 4기.
총 병력 156만

물론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군축을 있는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탄생하기는 한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체 EU' 등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유럽 연합은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한다. 미국이 진다고는 안 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명령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1세기 유럽판 '반동탁 연합군'

6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노벨평화상을 받게된 공로는 앞서말했듯이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국가 간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결력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수호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노벨상위원회가 높이 샀다. 그리고 고대부터 치열하게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발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해 상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격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위기 이후의 유럽 연합의 추태를 비웃으려고 일부러 상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연히 여러 국가에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주축은 바로 유로화 사태로 인한 긴축정책을 강요받는 국가들. 말 그대로 무력을 사용한 전쟁만 없었다 할 뿐이지 실제로 유로존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결정타가 되어 무너진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국가의 국민들의 유럽 연합에 대한 증오는 이미 전쟁 후의 국가에게 가지는 그것과 비견될 정도.[45] 아무리 수상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유로존 위기가 본질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병크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유럽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유럽 연합에 있고, 그로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국, 발칸권 등의 가입/탈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유럽 연합에게 평화와 단결의 상징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 노벨위원회 쪽은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평화상의 수상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내용에 따라 추가바람


7 관련기관


8 가공 매체의 유럽 연합

유럽연합(가상) 문서 참고.


8.1 음모론

대한민국 개신교계 이단인 성경침례교에서 1980년대~1990년대에 걸쳐 유럽 연합 =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증거로 삼아 왔다(사실은 미국산 떡밥이다). 그러나 10개국이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건데, 이미 회원국의 수는 10개국을 한참 넘은 지 오래다(...)

9 관련 문서

  1. [European Union]
  2. ISO 3166-1 코드로 'EU'가 등록돼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을 위한 예약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유럽연합을 위한 ccTLD가 되었다.
  3. 브렉시트로 탈퇴 예정.
  4.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연합(association)이다.
  5. 간단히 말해서 독일 자르와 루르에 매장된 석탄과 프랑스 로렌의 철광을 우호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사실, 프랑스는 질이 좋은 석탄이 부족한 나라고 독일은 고품위고 저품위고 간에 철광 자체가 없다시피한 나라라서 가능해진 것이지만, 20세기에 터진 대전쟁들이 아니었으면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았을 것이다.
  6.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민족주의자 성향의 드 골에 맞서 세계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후에 유럽공동체 의장을 지냈다.
  7. 노르웨이는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나, 어업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우려로 인해 최종 가입 비준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
  8. 북해 유전 잭팟이 터져 살만해진 노르웨이 또한 같이 가입하려 했지만 두번째 시도 역시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이후로도 유럽연합 가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9.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10. 이것도 실은 스위스에 온갖 UN 기구를 끌어들이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쪽에 가깝다. 아무리 스위스가 영구중립국이라 해도 어쨌든 지구촌에 존재하는지라...
  11. 세 나라 모두 처음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을 고려하던 시점에서는 공업화가 덜 되어있다는 점, 경제에서 수산업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다.
  12. 가끔씩 세르비아가 EU에서 가입이 안되는 주요 원인을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 등 타국가 침략 전쟁 도발과 학살 자행 과거 등을 1차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는데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와 마찬가지로 학살을 하였던 크로아티아도 EU에 가입 받아준 이상 학살 문제로 EU에서 세르비아 가입을 거부하는건 이제 명분을 잃었다.
  13. 사실 EU에서도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처럼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14. 사실 유럽 연합 측이 세르비아를 가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대놓고 전범도 성실하게 잡아들이고 밀로셰비치가 쫓겨난 뒤에는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대놓고 거부하기는 어려우니 코소보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세르비아에게 있어 코소보 문제는 역사적인 상징과 다름없기 때문.
  15. 현 세르비아 정부의 코소보 전쟁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는 인정하고 사죄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하지만 독립은 승인할 수 없다.
  16. 다만 북키프로스의 경우 미승인국이긴 해도 절반 이상의 승인을 받은 코소보와 달리 승인하는 국가가 터키 하나 뿐이다.
  17. 하지만 이 쪽은 영토 약 3%만 유럽인 터키와 달리 국가 영토 대부분이 유럽 대륙에 속해 있다.
  18.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는 기원전부터 그리스인들의 터전이었는데다가 만지케르트 전투 후 천년 가까이 그리스인과 터키인들이 같은 지역에서 공존해 살았고 그리스-터키 인구 교환으로 아나톨리아의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추방당하고 그리스의 터키인들이 터키로 추방 될 때까지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서부 터키는 문화와 풍습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하다. 인구 교환 당시 두 민족 간 통혼 등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혼재해 있었던 결과, 문화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유사해지는 바람에 민족적 구분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종교를 토대로 그리스인과 터키인을 인위적으로 구분 했을 정도. 양국 사이의 인구 교환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터키인 취급 받아 터키로 추방당하거나 반대로 튀르크계인 카라만인(karamanlı)같은 사람들도 동방정교회신자라는 이유로 그리스인으로 간주되어 그리스로 추방되었다.
  19. 하지만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그리스 문화권이었으며 지금도 터키가 점령한 북쪽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다. 괜히 그리스와 합병하자는 소리가 나왔던게 아니다(그리스 본토와 키프로스 사이의 지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소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실패해버렸지만). 지리적으로는 다소 유럽과 동떨어져 있어 보여도 엄연히 유럽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게 맞다.
  20. 사실 그리스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발칸반도나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의 터키의 EU 가입 반대는 큰 영향력은 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모로 터키보다 떨어지거나 허약한 약소국들인데다 개중의 일부(특히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EU 회원국라고는 하나 같은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떨어지는 경제력이나 부정부패, 노력도 안하고 돈이나 축내는 거지국가 취급 받을 정도로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21. 단, 조지아 역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중이다.
  22. 차라리 터키 대신 세르비아, 노르웨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처럼 EU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안하고 있는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만 EU 가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로 역할을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는데다 경제적, 지리적으로도 EU가 무작정 터키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
  23.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의 인구에 국제적 고립까지 겹쳐 자국 생존에도 급급하며 이란은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내부 정치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24. 단 최근 중동 지역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현재로서는 유럽으로 갈 것인지 중동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25.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권고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했던 사례라든가.
  26. 무슬림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니
  27.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거리가 있는 터키와 달리 러시아는 종교나 지리, 역사, 인종적으로도 유럽과 더 가까운 데다 국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만약 EU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유럽 연합이 고려할 수도 있다.
  28. 더불어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연구되었다.
  29. 애시당초 사기쳐서 가입했기에 유럽 연합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명분삼아 퇴출시킬 수도 있다.
  30. BRitain EXIT
  31.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말이 통하면서 소득수준도 높고 선진국이기 때문.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포르투갈은 뭔죄야 뭔죄긴 식민지배한 죄
  32.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잘 나가는 노르웨이를 상대로 이런 유머도 나왔다. [만화]
  33. 후술하지만 동유럽의 인력 유출은 솅겐조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34.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35. 어느 국적의 사람을 뽑으나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36.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
  37.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
  38. 라이벌의 당선을 꺼려한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
  39. 특히 EU 각국의 주력 산업이 각자 다 달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40. 사실 인도가 EU와 FTA를 하려는 이유가 영국 시장 접근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고, 이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독자 FTA로 전환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시각도 많다.
  41. 다만 만장일치제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해주는 순기능도 있어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
  42.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영국) 2척
  43. 영국 13척
  44. 영국 5척, 스페인 4척.
  45. 물론 그리스처럼 자업자득인 곳도 있지만 자기 책임과 유로존의 경제적 한계가 겹쳐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일랜드. 그리고 특정 국가가 불량한 정치와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해도 거기서 성실히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인식은 동정이 아니라 멸시에 가깝다. 그나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무리한 유로화 채택과 경제적 한계, 제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부족,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부동산 등을 투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고 나름대로 긴축과 경제 제도 개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와 과도한 지출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긴축도 거부하다 유로존 측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