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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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이다. 1998년 9월 "정무원"이라는 이름에서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련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와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내각은 5위원회, 33성, 1원, 1은행, 2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능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118조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 (相, 장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헌법 120조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121조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헌법 122조 :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23조 : 결정과 지시를 낸다.
헌법 124조 : 사업에 필요한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헌법 125조 :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 126조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헌법 127조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헌법 128조 :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헌법 129조 :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헌법 130조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조직 (2016년 현재)

총리 : 박봉주 (2013년 4월 1일 ~ )
부총리 : 로두철, 리무영, 김용진 , 김인식, 리철만

3.1 위원회

명칭	위원장	비고
국방위원회	김정은
교육위원회	김승두
국가가격제정위원회	량희경
국가계획위원회	로두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최상건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최광래
수도건설위원회	김인식
합영투자위원회	리광근

3.2 성 (省)

33개의 성 (부서)가 있다.

명칭	상	업무
건설건재공업성	동정호	건축, 토목공사용 자재의 품질 검수, 실험, 감독 관리 등
경공업성	안정수	섬유, 직물, 잡화, 식료품 산업
국가건설감독성	김석준	국방시설 제외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축조 산업의 설계, 감독
국가검열성	김의순	감찰, 감사 (우리나라의 감사원 정도)
국가지원개발성	미상
국토환경보호성	김창룡	환경오염과 대기, 수질 담당
금속공업성	한효현	쇠, 구리, 철, 중석,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광물자원 중 금속 분야와 금속 가공 분야
기계공업성	리종국	기계 생산, 기계설비 설치와 조립
로동성	정영수	노동에 관한 업무
농업성	황민	농산, 축산, 농촌 개발, 식량, 농지, 수리, 축산, 잠업
도시경영성	황학원	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리 및 도시 재개발
무역성	리룡남	대내외 무역, 수출, 수입 업무
문화성	홍광순	문화와 예술와 관한 사무
보건성	최창식	보건, 위생, 방역
상업성	리성호	상업, 물자 행정, 물자 배급랑 획정, 물가 행정, 무역에 관한 사무
석탄공업성	림남수	석탄, 광물 채굴, 가공
수매양정성	문응조	추곡 수매와 농수산물 생산 조정, 분배 관련 사무
수산성	박태원	해양, 수산
식료일용공업성	조영철	생활 필수품 생산 및 품질 사무
외무성	리수용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외교에 관한 사무
원유공업성	김희영	석유와 원유 개발, 수출입, 동력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무
육해운성	강종관	륙운 수송과 교통계획, 해운, 운송, 항공 운행
림업성	김광영	삼림과 임야, 삼림 개발과 훼손에 대한 인허가 담당
재정성	최광진	경제에 대한 정책 총괄
전력공업성	김만수	전력에 대한 사무
전자공업성	김재성	전자 공업, 전자 기계에 대한 사무
채취공업성	강민철	삼림 작물, 삼림의 식용 생산물의 채취, 가공 사무
체신성	심철호	우편 총괄, 생명 보험, 우편물 출항세에 대한 사무
철도성	전길수	철도에 관한 업무
체육성	리종무	체육에 관한 업무
화학공업성	리무영	화학 산업, 군용 화약, 화학 약품 제조 및 가공

3.3 국 (局)

내각사무국	김영호
중앙통계국	김창수

3.4 원 (院)

국가과학원 (원장 : 장철)

3.6 중앙은행

출처

2014년 부터 백룡천이 은행장을 맡고 있다.

원래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였던게 모태가 되었다.
1946년 10월 29일 소련의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조선 원을 발행하며, 통화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 (저축), 정부 기관, 기업소에 대한 대출 등 여러 나라의 시중 은행 업무도 맡고 있다.

보험업, 기관이나 기업소 가 관할하는 국유 재산도 관리한다.

외화 관리 (외환)이나 대외 관리 허가 등 국제 업무는 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주로 내국 금융만 관리한다.

무기를 관리하는 은행도 있는데, 단천상업은행이라는 곳이 무기 거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의 합자 은행으로 화려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3.7 내각 산하 기관

자원개발부
철학연구원

4 정무원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이전의 초기 내각이 개칭되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행정 집행과 지도를 담당했다.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26년 만에 폐지되고 다시 내각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