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1 개요

북한의 입법부이며 주권기관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기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대의회 제도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권한이 발휘되는 일은 좀체없어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관이다.

위치는 만수대 의사당이며, 1948년 구성되었다.

2 구조

단원제 의회로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00명 이상이다.

3 선거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이며, 북한 전지역에 600~700개 가량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선거구는 "제 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1]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들[2]의 이름을 딴 선거구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인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만이 출마하며, 거의 대부분은 조선노동당 후보이다.

웃기는 것이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노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 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투표는 의무투표제이자 사실상 공개투표[3]로 진행되며, 투표 과정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한다. 반대 투표를 한 자는 체포, 강제 수용소 이송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거짓 기권을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투표를 끝마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 투표 ~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를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나마 김정일 시대에는 돈이 없어서 선거가 마구잡이로 연기되면서 제대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했다.

4 권한

최고인민위원회는 단순한 입법부가 아니며,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 / 소환.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형식상 국가원수
    •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행
    • 중앙 부처의 설치, 폐지
    •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폐기
  • 국방위원회 위원 선출 / 소환
  • 내각 총리 및 각료의 임명
  • 중앙 재판소 및 중앙 검찰소 소장의 임명
  • 헌법 수정 및 법률의 제정
  • 국가 예산의 결의

4.1 실태

초기에는 그나마 권한이 있던편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로는 그냥 허수아비. 단지 지도부,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형식상의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 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일만 하고 있다.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구성, 선출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인 당, 내각, 군 중 하나인 내각의 총통솔기관이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은 맞다. [4]
  1. ↑ 뭐,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하원(중의원) 선거구 단위를 숫자로 표시하고 한국도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를 숫자로 표시하니(국회의원은 십간 기초의원은 가나다순) 딱히 이상한건 아니다. 다만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과는 다르게 숫자앞에 지역 이름이 붙는다는게 다르긴 하다.(예:뉴욕 1구, 도쿄 1구, 성동구 제1선거구) 전국을 단위로 한 숫자 선거구의 원조는 물론 소련.
  2. ↑ 남한 지역에 있는 산(태백산, 한라산, 삼각산)이나 강(섬진강)도 있다
  3. ↑ 명목상은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지만 표를 받아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기표를 하면 반대라..
  4. ↑ 북한 권력구조는 수령이 초월적 위치에 있고, 그 아래에 당(조선로동당), 내각(최고인민회의), 군(국방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