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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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국방부에서 직접 무기구입 등을 담당함으로 인한 군납비리가 있다는 업무 보고를 듣게 되었다. 이후 국방부에서 조직을 분리,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3]와 합참, 국과연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해 무기 구입이나 방위력 향상, 군수산업 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일은 200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밑에 일반 공무를 위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조달청이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서 조달청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이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국방부 출장소마냥 국방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대한 효율성이 높은 군용장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4]와 로고가 다르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관련 소식들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방산비리를 막고자 설립한 기관이 비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 때문에 잊을 만하면 정치인들이 극딜을 퍼붓고, 방사청은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언론의 설레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이슈도 적지 않지만, 실제 비리 사건에도 작게든 크게든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 참조.


2 상세

2012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산업 수출에서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산기술 통제관이 설치되었다.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5]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해당기사]

2014년 1,000억원 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6] 계약 이유는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를 위해 [군납비리 업체와 재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근거까지 새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JTBC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을 때는 전력화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나온 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수중탐사로봇과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 일단 해당 장비들이 관급 외자장비,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였던 것이라 방위사업청이 덩달아 까이는 판국이다. 다만 해당 장비를 소요제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도 책임이 있다면 있고, 방위사업청의 TO와 장비 성능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장비의 수준은 충분히 높은데 일반 고장이 난 것인지는 더 확실해 진 뒤에 잘못이 확실해 졌을때 까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군함은 1~2명의 숙련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수십 수백명의 승조원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 만큼, 어자피 시기상 군납비리가 없었더라도 통영함이 바로 전력화될 수 없는 시기긴 했다.

다만 나중에 통영함은 실제 군납비리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한겨레]
[KBS]
[국민일보]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 목적에 부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장비의 요구사항인 ROC인데, 실제로 방사청이 무언가를 구입 할 때는 ROC 이외에도 가격과 후속지원등 수 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 이는 군이 원하는 장비의 외부적인 성능만 보고 무턱대고 사왔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사태를 막는데 일조 하지만[7], 반대로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성능을 ROC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 된 것 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하여간, 밀덕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사청은 ROC만 보고 장비를 구매하는 기관은 아니다. ROC를 약간 못 채우더라도 가격이 충분하면 구입 해 오거나, ROC에는 적당해 보이지만 제작사가 후속지원은 갖다 버린 회사라 후속지원 측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매 하거나, 심지어 전반적인 성능이 외국산 장비에 비해 한참 뒤지고 가격도 좋지 못 하더라도 국산품 애용 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때 한국이 국방비 절감을 위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을 배제하고 FMS 방식으로 주요 장비를 도입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곳이 방사청이다. 그러나 이는 쉽게 말하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처리 해 주던 일을 그만 시키고,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라 결국 인력대비 작업 효율, 전문성, 인건비 면에서 도리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일보], [노컷뉴스]

흑표 전차의 가속시간이 ROC에 미달하자 합참에 ROC를 완화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쪽지시험 성적이 잘 안나오자 시험공부를 시키는 대신 중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담임선생님을 보는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산하 청급 기관이기 때문에 은 배치되지 않는다.[8] 장교부사관은 부서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데, 방위산업체 및 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처 특성상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영어가 능통한 인력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파견된다.[9] 그리고 부처 특성상 방사청에 배치된 군인들은 전부 사복 정장 차림으로 근무한다. 근데 신발로 죄다 군용 단화 신고다녀서 다 티난다.


3 소속기관

  • 사업관리본부
  • 계약관리본부


4 출연기관

  1.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참조
  2.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3. 용산의 現 방위사업청 청사도 기존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쓰던 부지다.
  4. 정부 17개 부서 중 유일하게 로고 미교체.
  5. 일정을 너무 앞 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다는 등
  6. 수 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원 가까이 빼돌린 7개업체들이라고 한다.
  7.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자.
  8. 다만 청사 안에 있는 [기무부대]에는 소속 병들이 배치되어 있다.
  9. 실제 사례로, 모 작전지원부대에서 편제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친 정보특기 장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되어서 인원계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생 영어 스피치 및 토론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던 인재였는데, 전역신고 할 때 군복을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