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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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를) 찾아오셨나요?

1 개요

나라빚을 민간인들한테 떠넘기는 정책

대한민국이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2002년 초부터 시작되어, 수백만 명을 신용 불량의 늪에 빠트리며 대한민국 경제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이 사태로 인해 천천히 회복 기조를 타고 있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골디락스로 인한 대규모 성장세가 시작된 2004년 무렵까지 또 한 번 내수 부진의 나락에 빠져야만 했다.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 2년여 후인 2004년부터 한국 경제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나. 이 사태 이후 신용 불량자 라는 용어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 계기를 제공하는가 하면, 카드사들의 부실 정리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부실을 채 막지 못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태 중 하나다.

2 문제의 발단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외환 위기로 거의 결딴나다시피 한 경제를 되살리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탈세 역시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과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가 되었다. 1999년 5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세금을 일정 비율대로 깎아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등신용카드를 상당히 밀어 주었다.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에 부응하여 당시 빠른 속도로 신용카드가 보급되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에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손쉽게 발급해 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번화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다음에 사은품이나 기타 혜택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풍경이 많았고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중개인들도 많았었다.거기에 TV광고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아직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힘입어 1990년에는 1,000만 장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수는 2002년에는 무려 1억 장을 넘겼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 당 무려 4.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8년 63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22조 9천 억원에 이르는 등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3 파국의 전조

그러나 여기서 정부와 카드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는,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소득 요건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부채로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무작위로 발급한 카드를 마구 긁어댔고, 이 때문에 카드빚에 쫓기는 청년들이 생겨났고, 거래와 카드 발급을 취소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어든 일부 빈곤층은 낮은 신용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대는 일까지도 생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연체율은 시나브로 늘어 갔으나, 정부는 당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은 여전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이 당시에 돌려막기라는 기술(?)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카드 대금을 갚아나가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이는 당연히 빚을 경감시키기는 커녕 고이율의 이자와 겹쳐서 갚아야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였고, 카드사간 공용전산망에도 드러나서 다른 카드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200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카드 연체율은 2003년 말에는 총 사용 금액의 14%를 넘는 초월적인 숫자를 나타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수도 급증하여, 외환 위기의 혹독한 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말에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 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4 카드 대란의 도래와 후폭풍

결국 2002년부터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이었다. 게다가 현금서비스의 급증은 사태의 악화를 부추겼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당시 연 30% 수준으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았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돈을 인출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었고, 이 때문에 2002년 카드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무려 60%를 차지했다.

또한 카드사들의 부실은 '카드채' 라는 유동화증권의 한 종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알다시피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를 일단 대신 해 준 뒤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일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또한 현금서비스의 경우 30% 수준의 고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수익 상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카드사들이 급격히 고객을 늘리려다 보니 카드채를 발행하여 단기로 자금을 많이 차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원래 유동화증권은 기업 부실 채권이나 자동차 채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카드채가 압도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중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카드채 이자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차 파국이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고,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대기업집단 소속의 카드사들은 계열사 증자나 채권단 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외환카드의 경우 외환은행이 카드사의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자금 수혈이 필요해졌으며, 이는 론스타로의 매각을 초래했다. 또한 이후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며 사모펀드의 구조조정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등의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증시는 200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0%가 넘게 하락하였다.

5 문제의 해결

그 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교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3년 3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별 카드채권은 총 88.8조원으로 회사채, CP, 자산유동화채권(ABS)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정면돌파를 실시하였다. 3월 17일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를 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자율화, 무이자 할부 중단, 가맹점 수수료 면제 중단,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카드사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이후 4월 3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투신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신용카드사 증자 규모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LG카드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1월 2일 채권단은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1월 7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단독관리하기로 결정이 났다. LG그룹은 미래의 추가부실을 75% 책임지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합의안을 불안해 했으나 9일날 협상안에 합의 했다. LG카드는 2006년 12월 20일 신한금융지주와의 매각으로 인수되게 되었다.

이후 늘어난 신용불량자가 360만을 돌파하자 경기는 극속도로 침체를 보였다. 정부는 실질적인 혜택인 원금탕감을 고려하였지만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사면은 없다"라는 원칙하에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회복을 시도하였다. 이헌재 부총리는 2004.3.10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와 배드뱅크도입과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신용불량자의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거나 파산을 통해서 자산처분에 대하여 면제를 하던 방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후 360만을 정점으로 신용불량자는 점차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300만 이하로 줄어들면서 약 60만명의 신용이 회복되었다.

정부는 신용카드의 대책이 개인의 신용을 총괄평가하지 못 하고 은행간의 정보 공유의 부재에 있음을 견지하여 2005년 10월 한국개인신용을 설립하였다. 한국개인신용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총괄 처리하는 부분을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곳으로써 기존은 은행이 제각각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신용변동을 타 은행은 공유가 안되는 점이 많았다. 더불어 신용의 종합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른 업무처리가 안 되는 비효율이 많았던 상태였다. 개별 은행의 개인의 자산/대출의 형태를 한국개인신용에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이 한곳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과 카드 발급이 진행되면서 신용불량자의 추가적인 발생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6 한국 사회에의 영향

이 시기를 즈음하여 저축이 신앙이었던 시대에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때 내수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자율을 10퍼센트대에서 4퍼센트대로 내렸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정책적으로 소비를 권장하기 시작하자 저축률은 급락했다.

http://cfile30.uf.tistory.com/image/161908344E09562D05596E

카드 대란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3년에는 역사상 이혼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드 대란으로 집안이 아작나는 꼴을 보자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전성이 높아졌다. 카드대란을 시작으로 국민 다수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재테크는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