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법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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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1]은 재물로 간주한다.

1 개요

竊盜罪 / Larceny, Theft

가장 야비한 범죄 중 하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많은 경우 절도는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어난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2]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억압받거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무의식적으로 절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며, 이런 경우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속담 중 바늘 도둑이 GTA소 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3]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속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이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형법 제331조 2항의 예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의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경우, 즉 GTA는 처벌된다. 어느 절도행위든 가상과 현실은 구별할 줄 알자.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4]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무단으로 갖고 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정확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은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먹으려고 했다면 절도죄, 버린 또는 주인없는 물건인 줄 알고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절도죄는 가난한 사람만이 저지르지는 않으며, 재력이 충분하거나 유명한 사람조차도 저지른다. 한국의 곽한구, 미국의 위노나 라이더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며, 책을 대량으로 훔쳐 중고책방에 대규모로 팔아넘긴 기업형 절도범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이 생리중일 때에 도벽이 증가한다고 하며, 가끔 부유층 여성이 백화점 같은 곳에서 보석류 등 소품을 들치기(shoplifting)를 하다가 잡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절도가 강도보다 더 악질로 여겨졌는데 이유는 정면에서 돈달라고 협박하는 강도와 달리 비겁하게 몰래 가져가기 때문이라고...(...)[5]

만약 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 관계일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된다. 물론 강도죄로 넘어가면 그런 거 없다.

참고로, 물건을 훔치는 현장을 들켜 버렸을 때, 잡히지 않으려고 발견한 사람을 때리고 도주했다면, 맞은 사람이 물건 주인인지 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형법에서는 준강도라고 하며 역시 강도이다. 혹여 정당방위를 들먹일 당신,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게 아니면 꿈 깨라.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강·절도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에 의거하여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가입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절도죄는 공직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행위이며 엄중한 징계가 뒤따른다. 보통 기소유예로 나오더라도 공직 징계는 가혹하다. 최소 정직 이상. 특히 미국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절도행위도 구타 및 가혹행위, 음주운전과 함께 파렴치 행위로 취급한다.

2 절도의 수법

3 절도죄를 저지른 유명인

4 사례

5 관련 항목

  1. ↑ 그러니까 에너지.
  2. ↑ 이런 유형의 도벽은 창작물에서 가끔 캐릭터 설정으로 나오기도 한다. 의미없는 설정인 경우도 있지만 도벽에 얽혀있는 사건이나 과거가 스토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도벽을 지닌 캐릭터는 상당수가 별로 그렇게 빈곤한 편은 아니다.
  3. ↑ 나쁜 행동인데다가 습관성, 그리고 액수가 점점 커진다.
  4. ↑ 단, 학설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사자의 점유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로 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사망 직후에는 사자의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한다.
  5. ↑ 물론 죄질을 따지면 강도가 더 나쁘다.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강도는 곧 살인을 부르기 때문에 예외없이 사형이었다.
  6. ↑ 이쪽은 사실상 강도이며 그것도 악질로 취급한다.
  7. ↑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영구제명된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저질렀다. 정말 답이 없다.
  8. ↑ 옷가게에서 옷을 훔친게 정확히 CCTV에 딱 걸려 그동안 쌓아온 여신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영화계에서도 안습으로 간혹 나오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연기한 블랙 스완에서 몰락한 발레니나 역이 위노나 라이더와 가장 잘 맞는다고 보여 많은 팬들을 씁쓸하게 했다.
  9. ↑ 왜 취소선이 그어졌는지는 문서 참조.
  10. ↑ 말그대로 도벽의 대표적인 예. 형을 맞고 교도소를 가도 출소하자마자 또 걸리고 2013년 75세에 나이에 또 강남 빌라를 빠루를 들고 털다가 바로 또 잡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