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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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공약→창조경제

1 개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운 경제부분의 목표. 보잉 747 여객기가 날아오르는 이미지[1]를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실 74년 7달 후 이루어진다 카더라 사실 칠(7) 수 있는 사(4)기는 다 쳐(7)본다 라 카더라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이다.'라 혹평할 정도로 뜬구름잡는 소리의 집합체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수표, 장미빛, 선심성 공약의 모범사례라 보면 된다.

2 어떠한 내용인가?

747공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경제 부분에서 3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 경제성장률을 7%로 높인다.[2]
  •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연다.
  •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만든다.

라는 구성으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적극적으로 747 공약을 홍보했다.

2.1 실현 가능성은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거란 생각은 제안자인 이명박 자신 조차 하지 않았다.
1분 43초를 참조

이명박 : "7위는 문자 그대로 목표다. 경쟁을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다. 10위쯤 내놓고 목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실현가능성은 알 바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된다는 식의 이슈 만들기용 선전에 지나지 않은 747 공약은 다른 후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불러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잘된다."라는 자기어필과 자신감 과시용 선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2.2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

  • 경제성장률 7%: 과거 개도국이었던 7~80년대에는 10%는 우습게 찍어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도 먼 옛날 일이다. 1996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7%가 넘었던 적은 IMF 사태로 1998년 -5.5%라는 심각한 타격[3]을 받은 후 반등했던 1999년, 2000년, 그리고 한일월드컵 특수로 호황을 누렸던 2002년 딱 세번 뿐이다. 1999, 2000년은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는 기간이었으므로 무시하고[4], 2002년은 월드컵 특수이므로 예외로 치면[5], 이 공약이 나온 당시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률이 7%는 커녕 6%를 찍은 적도 단 한번도 없었다. 부동산 활황과 한국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잘나가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경제성장률은 연 4~5%수준을 유지했다. 즉,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당시(그리고 2015년 지금도) 시점에서 연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경제위기를 겪으면 가능성은 있다[6]
  • 국민소득 4만불: 한 15년 뒤를 기준으로 하면 말이 되지만 당시 2만불 초반 수준이던 국민소득을 임기 5년만에 4만불로 두배 뻥튀기 하려면 매년 19%를 증가시켰어야 한다. 가능할 리가 있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펼치거나...[7]라고 해도 딸랑 5년만에 2만불 중반대에서 4만불로 가는 것은 엄청난 폭풍성장과 환율 조작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지극히 단순화시킨 설명이지만) 우선 환율을 내리면 한국 경제의 밥줄인 수출이 쪼그라들어서 망한다. 반대로 환율을 올리면 수출은 늘어나지만 2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그닥 크지 않아서[8] 수출증가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한 국민소득 상승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민소득 수치의 하락을 상쇄시키는 것이 고작이다.
  •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 가장 순위가 높았던 2006년(10위) 기준으로 봐도 매우 비현실적인, 까놓고 말해서 가장 불가능한 항목이다.[9] 일단 1~6위는 당시(2006년)나 요즘(2013년)이나 고정멤버(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이니 결국 7위를 하려면 우선 이들 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을 모두 재껴야 했으며, 동시에 다른 신흥국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아야 했다. 우선 전자를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긴 했으나 전체규모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큰 EU의 메이져 국가들이며, 국토면적은 각각 남한의 3배, 5배, 인구는 스페인은 비슷(4700만),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20% 더 많다. 캐나다는 미국과 이웃한 선진국이며 인구는 한국의 70%밖에 안 되지만 대신에 국토면적은 남한의 100배(...), 게다가 산유국이다. 후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한데, 위 셋을 어떻게든 여차저차해서 재꼈다고 해도, 러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등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인구와 국토, 자원빨로 치고 올라오는 개도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이 가운데 다른 세 나라는 어떻게 제친다고 해도[10] 인도가 문제다. 고정맴버+인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당장 8위 아래로 밀린다.

3 왜 계속 주목 받았는가?

보통 대선공약으로 제안된 것들은 집권 1년이 지나거나 다른공약이나 국가산업의 수행과 충돌하면 공약 자체를 취소시켜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영삼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부분 증원억제와 소수정예화에 대한 사업추진이 행정정보공개법 제정문제와 충돌하자, 둘다 축소 후 취소시켜버렸다.

특히, 경제관련 공약들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면 반이상 취소하거나 사업을 통폐합해왔는데 747 공약의 경우 집권초기에 "지금 바로 6%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10년안에 이룰수 있는 목표라는 주장을 대통령 본인이 공개인터뷰를 통해 발언,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추었다.

대통령 본인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747 공약의 이행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임기내 한번이라도 7% 찍으면 된다." 라고 말을 바꾼 후 "7%성장을 하는게 아니라 7%를 찍을 정도로 노력한다는 말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 뒤, "7%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내놓았다.

내용이 자꾸만 바뀌고, 목표수치가 계속 축소되지만, 잊을락하면 "꼭 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인터뷰나 발표는 747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결과, 747 공약은 희망고문으로 변해 계속해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3.1 그런데 폐기되어 버린 747 공약

2010년, 2월 18일 청와대는 747 공약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내버린다.

경제관련 공약인 747을 포기하고, 10년간의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비전2020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선진대국 7위권 진입은 불가능해졌으니 파기한 후 출산율 1.7명을 추가 했고 성장율은 5%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국민소득 4만달러는 타이틀은 유지했지만 알맹이가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발전사업이란 형태로 바뀌어버렸다.

비전2020은 정부의 전부처가 참여하는 데다가 전 부처가 각자 자기네 관련 계획과 목표를 제출하는 액션플랜의 형태라는 것이 발표되어, 사실상 747 공약이 폐기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다.

3.2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747 공약

747 공약을 포기하고 비전2020이 추진된지 일년 반만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47 포기한거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것이다.

폐기 된지 일년이 지난 747 공약이 부활 한 것은, 747 공약의 대체품으로 만들어진 비전2020이 유럽식 복지형태를 모델로 삼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식으로 다시 꺼내진 것이다란 혹평을 받는 중이다.[11]

4 747 공약의 현황

4.1 경제 성장률

2008년에는 2.8%,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그리고 2012년엔 2.3%. 2013년 2.9%. 2014년 3.3%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2.7%를 기록했다. [12][13]

2010년의 7%성장은 747의 목표에 조금 "근접"하기는 했으나, 2009년에 워낙 죽을 쒀놔서 조금만 올라도 상대비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이며, 이후 성장률은 3%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

4.2 국민소득 4만불

국민소득의 경우 강만수의 주도아래 고환율 정책을 시작해 17,000달러 정도로 내려간 후 2년만에 2만불로 복귀했다.[14]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27,000달러(강달러로 국내총생산이 환율 상승 효과로 하락)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 3만달러 달성은 가능하리라 보인다. 그리고 2025년까지 환율 조정 등으로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5]

국민소득의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 경제한파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한파가 일기전 기업을 보호한다며 위안화와 유로화의 변동을 방관한 부분과 한국이 세계적 경제한파에 영향을 적게 받은 국가라는 점이 있어 어떤시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부분이다.

4.3 국가별 총생산 랭킹

2006년 10위였던 게 2012년에 15위까지 떨어졌고, 2015년 기준 11위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물론 신흥국들의 선전을 감안하면 나쁜 편은 아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한국인들이 위안을 삼을 만한게 있다면 신흥국들의 상태가 한국인들의 예상보다 훨씬 답이 없고[16], 반대로 한국은 한국인들의 생각보다는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과 노력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미래에도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한, 국민소득 문제를 포함해 기업만을 감싸는 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추진한 현정부의 경제방침으로 인해 "분배를 도외시하고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다 순위가 밀려났다"는 혹평을 받는 중이다.

4.4 747 공약이 거둔 성과

고환율정책을 꾸준히 취한 결과 2010년 기준 수출 4674억달러(약 523조5000억원)라는 사상 최고기록을 찍어, 세계7위의 수출대국에 올랐으며 무역흑자도 사상 최고치인 417억 달러(46조7000억원)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 5300억 달러의 수출에 성공, 이 추세를 유지하면 사상최초로 1조 달러이상의 무역거래 규모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얻기도 했다.

단, 상기 서술한대로 이 고환율정책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국민소득엔 악영향을 주었기에 서민 체감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4.5 사실은 747 공약은 곧 이루어 질 것이다?

경제성장률 7%는 2008-09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침체의 반등 효과로 2010년에 기록했던 6.5% 성장을 가지고 반올림해서 7% 달성으로 따지고,
국민소득의 4만불은 명목 소득이 아닌 구매력 평가 기준의 PPP로써 2017년에 달성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총생산 순위 7위는 유럽연합 경제를 하나로 기준을 둬 EU,미국,일본,중국,인도,브라질,캐나다,한국 순으로 캐나다나 브라질을 제치고 곧 달성할것으로 보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5 결론

애초에 제안자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엇던 747 공약 중에 7%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건 분명해졌고, 4만달러는 근접해 가고 있긴 한데 2020년대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공약 시점과는 너무 멀어진 상황이다. 7대 강국 진입 역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와 원래 스케일이 큰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17] 운이 매우 좋다는 전제 하에 한국이 7위까지 진입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18]

설상가상, 제안자가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는 식의 말을 한 일이 있고 충청권이 집권여당에 속하는 한나라당의 당사를 통해 항의하자, 충청권에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충격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생각하길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지도 모른다. 일부 사람들은 이에 747의 진정한 의미를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로 보기도 한다.

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리스 사태등으로 인해 벌어진 글로벌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우선시 하는 정책과 환율정책은 시행될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있다. 대기업만 살리면 그만이지

5.1 747 공약이 낳은 것

뜬금없는 헛소리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수치를 늘어 놓으면 속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보여준 747 공약으로 인해, 2012년에 시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경제부분에 대한 공약에서 결코 세세한 수치라거나 구체적인 장미빛 비전을 제시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두루뭉실한 수치는 747보다 더 높은 게 함정 하지만 이로 인해 창조경제라는 정체불명의 경제공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담으로 박순찬 화백은 장도리에서 747을 7수 있는 4기 다 7터로 풍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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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초기에는 직접적인 항공기 이미지를 사용하다가 특정기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으로 후에는 위의 사진처럼 종이비행기로 바뀌었다.
  2. ↑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7%를 당선 공략으로 내건 적이 있다. 상대측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6% 경제성장률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언급한건데...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의 6%도 무리수라는 말이 많았었다.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항목을 참조.
  3. ↑ 통계청 자료가 있는 1970~2014년의 기간 중 원탑으로 가장 나쁘며, 두번째로 나쁜게 1980년의 -1.7%다.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이 두해 뿐이다.
  4. ↑ 수치상으론 커 보이지만 1998년에 -5.5%였기 때문에 1998~2000의 기간 동안 14%, 즉 연평균 5% 미만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IMF 이전에는 5%는 물론이고 7% 밑으로 내려간 적도 한손에 꼽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5. ↑ 그리고 이 특수의 반동 때문인지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1980, 1999년을 제외하면 당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6. ↑ 그리고 어느정도 실현될 뻔 했다. 2008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2009년 0.7%라는 처참한 수치를 찍은 후, 2010년에는 6.5%를 찍었다.이제 사사오입만 하면...
  7. ↑ 김영삼 정부때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라는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환율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엄청나게 피본 역사가 있다
  8. ↑ 중후장대형 공업이 생산량대비 고용이 낮은 편에다가 그나마 있는 노동집약형 산업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둥..
  9. ↑ 7% 성장률은 IMF급의 위기가 또한번 찾아오면(...) 이후 회복기간에 명목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소득 4만불은 시간만 많이 지나면 돈가치가 하락해서(...) 마찬가지로 명목상으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총생산 세계 7위는 어렵다.
  10. ↑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 추락과 사우디의 오일 풀기 정책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는 사우디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고 브라질은 정치적 혼란과 수출 감소가 겹쳤으며, 멕시코는 나라의 절반 이상이 준 내전상태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성장률 추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 시장을 어떻게든 잡고 있으며 신흥국 수출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현재의 GDP 수준을 고려한 고령화는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11. ↑ 이와는 별개적으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감세와 증세문제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치적 문제점도 거론 되고 있다.
  12. ↑ 출처: 통계청 [1]
  13. ↑ 다만 GNI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덕으로 6.5%를 기록했다....
  14. ↑ 단, 고환율 정책이기에 실제 국내총생산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당장 현재 일본의 GDP는 3만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생활수준이 3만달러 초반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단지 엔저정책을 써서 명목상 GDP만 날아갔을 뿐이며, 실제 생활수준은 서유럽과 비슷하다.
  15. ↑ 완성품 수출(자동차, 휴대폰 등)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고환율을 유지하면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달러로 계산되는 GDP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16. ↑ 벌써부터 저성장의 늪에 빠지거나 고령화가 본격화된 나라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상황이 심각하다. 필리핀은 그나마 인구 문제는 없지만 인구의 자질이 막장이다.
  17. ↑ 이탈리아 같은 진성 막장국가에 묻혀서 그렇지 프랑스도 나라꼴이 말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18. ↑ 실제로 CEBR이 2014년 한국이 2030년에 8위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G7 중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물론, 프랑스도 제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