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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월) 17:01 기준 최신판

國債 / Government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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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발행자가 국가인 채권. 대한민국에서는 국고채(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세 가지가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국채는 국고채(재정증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외평채가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원래는 철도채권 등 여러가지가 더 있었으나 국고채에 통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발행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재산 취급을 받으며, 국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나무위키에는 2015년까지 국채 항목으로 들어오면 국고채로 넘겨졌으나, 2015년 6월 18일 분리되었다.

3 종류

  • 국고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 국민주택채권
  • 전쟁채권 :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팔았던 채권.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생산시설같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기 힘들고 국민과 기업들에게서 자금과 물자를 뜯어내기도 힘든 민주주의 국가다.[1] 따라서 무기나 보급품을 다 제값을 주고 사야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채권을 발행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채권을 사줬지만 나중에는 잘 안팔렸는데 채권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쟁영웅도 동원하는 등 채권을 팔려고 오만가지 홍보수단을 다썼다.[2]
  1. ↑ 소련은 공산국가(현실사회주의)라 생산시설과 원자재가 국가소유니 돈주고 살 필요가 없었고 일본은 자국민 및 식민지인에게서 물자를 뜯어냈다. 물론 일본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동아전쟁국고채권"과 그 외 일본권업은행을 통해 전쟁복권을 발행하기는 했지만 패전으로 끝나며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여하튼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일본같은 막장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순 없다
  2. ↑ 영화 아버지의 깃발이나 퍼스트 어벤저에서 전쟁영웅들을 동원해서 홍보하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