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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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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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1 개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위대한 발명품은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다. [1]

현대 금융경제의 컨트롤 타워이자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다.그리고 음모론자들의 원수[2]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딱히 이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호가 '중앙은행(中央銀行)'인 은행도 몇개 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특별히 음모론 소재로 취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학자나 평론가들에게 욕이나 실컷 먹는(...) 존재인 경우가 많다.

2 역사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암스테르담 은행(Bank of Amsterdam)은 1609년 설립되었다. 하지만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1844년부터이고 따라서 이 시기를 실질적인 근대적 중앙은행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의 경우 1791년 중앙은행 역할을 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미합중국 제1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20년 후 폐지되었고, 현재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라고 쓰고 현대 금융경제 끝판왕이라고 읽는다는 1913년에 설립되었다.[3]

3 명칭

  •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국가의 이름+은행을 쓴다. 영어로는 Bank of xxx. 도이체방크, 뱅크오브아메리카, 중국은행처럼 중앙은행스러운 이름을 가진 상업은행도 있기는 하다.
  • '국립(National)'을 붙이기도 한다. : 스위스 등
  • '중앙(Central)'을 붙이기도 한다. : 유럽연합 등
  • 언듯 보면 중앙은행인지는 물론, 은행인지 뭔지도 알 수 없는 괴이한 이름도 있다. 이거?

4 기능

  1. 통화정책을 관장한다. 현대 중앙 은행의 정책 목표는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끔찍한 디플레이션, 그리고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립되었기 때문.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및 산출, 개인소득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4]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1. 이른바 '최후의 대부자'[5] 역할이다. 즉,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돈을 풀고 의회 동의 없이 부도 위기에 처한 금융 기관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다.[6] 연준의 경우 할인 창구[7]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2008년 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꼴이 날 뻔 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이 할인 창구를 통해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서 살아났다. 얼마나 급했으면 기업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빌렸다. 할인 창구는 상업 은행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을 했다.
  2. 국고 출납을 담당하는 '정부의 은행' 역할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냥 정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그린백과 같은 몇몇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은행이라는 독립 기관을 갖추는 건 금융을 독립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보다 완전 고용과 경기 부양을 지향하는 성질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 중앙 은행에 확장적 정책을 요구하게 되는데[8] 이 때 중앙 은행이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9] 따라서 학계에서는 중앙 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정부의 요구와 관계 없이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 은행마다 어느 정도 성향의 차이는 있다. 다만 현재 중앙 은행의 독립성이 낮거나 중앙 은행이 인플레 억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의 통화는 신용이 낮다.[10]

중앙 은행의 독립성에 반대하는 이론도 있다.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지나치게 금융 긴축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반감되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가 악화되며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두 정책이 어긋나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에 각국은 절충안으로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부의 재정 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 물론 그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란은행은 1694년에 세워졌지만 처음에는 중앙 은행이 아닌 민간 은행[11]이었고 1844년 독점적 발권력을 부여받기 전에는 모든 민간 은행들이 독자적 은행권(화폐)을 남발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며 기본적인 신용도 성립될 수 없다.[12] 이러한 방식은 교통, 통신이 덜 발달되어서 지역별 상권 구분이 뚜렷했던 과거에는 가능했을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지역별 통화가 아닌 국가 단위 통화의 수요가 늘었고 1844년 영란 은행은 유일한 발권 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의 금융 패닉 이후인 1913년에 세워졌다. 이전에 1차 미국은행, 2차 미국 은행, 총 두 차례에 걸쳐 중앙 은행이 만들어졌으나 금방 사라졌다.[13] 이후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중앙 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06년부터 시작된 약세장, 그리고 니커보커 신탁회사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1907년의 금융 공황은 JP모간이라는 걸출한 개인이 없었다면 대공황급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위기가 진정된 후 사람들은 JP 모건이 죽은 후에는 누가 그의 역할을 맡을 것인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14] 이는 자연히 금융 위기 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진정시킬 공적 기관의 수요를 늘렸다.[15]

5 진성어음주의 vs 화폐수량설

화폐수량설이란 어빙 피셔[16]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통화 공급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17] 반대로 진성어음[18]주의란 60일 미만의 진성어음을 담보로 이루어진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19] 이 이론에 깔린 사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도덕적이다. 바로 '투기는 나쁜 것,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돈은 좋은 것'.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진성어음주의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진성어음을 매입[20]하면서 통화를 공급한다.
→ 기업이 그 돈으로 생산적인 활동(설비 투자, 제품 생산 등)을 한다.[21]
→ 통화 공급이 늘어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총공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쇄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어음은 무조건 좋은 것(Good Bill)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통화 공급 역시 경제에 무조건 유익한 것이 된다는 논리다. 물론 화폐수량설과 진성어음주의에 대한 논쟁은 대공황이 끝난 후인 1940년대에 이미 끝났다. 진성어음주의의 의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과거의 잘못'희대의 삽질을 만들어낸 이론적 원흉이라는 것 뿐이다.

6 주요 정책 수단

통화 정책 참조.

6.1 지급준비율 조절

주로 중국인민은행이 잘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22] 기준금리 조절 이전에 일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안[23]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RRR) 혹은 Cash Requirement Ratio(CRR)이라고 부름)을 인상/인하하게 되면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이 증가/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지급준비율 : 8% → 10%
은행A의 자산[24] : 100
지급준비금 : 8 → 10

별 거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25]의 레버리지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향력이 제법 강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대출이라는 점도 생각한다면 요구되는 지급 준비금의 인상은 대출 회수, 즉 시중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6.2 기준금리 조절

중앙 은행의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하지만 최근에는 양적완화가 더 유명하지 기준 금리에 따라 시중의 금리들이 변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중앙 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다. 이는 시중 은행들이 중앙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인데 이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 금리이다. 즉 민간 은행들이 중앙 은행으로부터 기준 금리에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26] 영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 금리를 인상/인하하면 시중 은행들이 중앙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 금리 역시 인상/인하되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3%에 돈을 빌려서 5%에 빌려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기준 금리가 4%로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6%로 올리는 것이다.[27]

6.3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이라고도 한다. 기준금리를 조절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써 초창기 뉴욕연준의 총재였던 벤저민 스트롱 역시 이것을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한국은행을 예로 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환매조건부채권(7일)이다. 매회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콜금리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시중 금리라는 게 가만히 놔둔다고 알아서 목표치에 맞춰지는 것이 아닌지라 한국은행의 담당 데스크가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 혹은 매도하면서 시중 콜금리를 목표치에 맞추는데 이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공개시장조작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래 연준의 양적완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영란은행과 일본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 국채 매입대금이 시장으로 흘러간다 ⇒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국채 가격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싶다면? 반대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증권을 매도하면 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승부조작' 주작 과 같은 부정적인 뜻과 '기계조작'과 같은 평범한 뜻이 있는데 (물론 둘의 한자는 다르다) 아무래도 전자가 흔히 연상되다 보니, 보다 직접적인 번역이자 후자의 뜻을 지칭하는 '운영'으로 바꾼 듯

6.4 양적완화

양적완화가 약간 변형된 버전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다. 양적 완화의 경우 워낙 막나가는 대규모 정책이라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대 중앙 은행가들이 질겁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조금 온건한(?) 정책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이다. 기존의 양적 완화가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무차별적 매수라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시중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 금리[28]만 인하시키면서 실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단기 증권 매도 금액과 장기 증권 매수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6.5 인플레이션 타겟팅

중앙은행이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인데 그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주체들이 중앙 은행 정책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2.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쉬워진다.
  3. 경제 주체들에게 중앙 은행의 정책 의지와 방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다.

버냉키가 이끄는 연준은 전임 의장인 그린스펀 시대의 연준에 비해 투명성과 의사 소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타겟팅 역시 이러한 통화 정책의 투명성 강화 추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29][30]

7 목록

  1. ↑ There have been three great inven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ime: fire, the wheel and central banking. 미국의 전설적인 희극인 윌 로저스가 남긴 말로 폴 새뮤얼슨이 자신의 저서 '경제학 원론'에서 인용한 바 있다.
  2. ↑ 음모론자들은 중앙은행 설립을 위해서 누군가들이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일 뿐이니 절대 믿지 말자. 이건 조지 소로스가 혼자서 파운드화를 무너뜨렸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헛소리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많은 음모론자들이 쑹훙빙의 화폐전쟁을 읽고 연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품고 있다.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은 태어나자마자 킹왕짱 슈퍼파워도 아니었고 오히려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관이었다. 초창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의 은행 중 약 1/3만을 회원 은행으로 가지고 있었고 지역연준은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인 뉴욕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게다가 초창기 뉴욕 연준을 이끌던 벤저민 스트롱이라는 선구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장이 사망한 후 리더쉽을 잃어버린 채 재무부의 입김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연준이 지금처럼 막강해진 것은 볼커 이후 앨런 그린스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3. ↑ 참고로 크리스마스 직전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거 덕분에 음모론자들한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다.
  4. ↑ 통화 정책이 실물 경기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 Lender of last resort.
  6. ↑ 당시에는 말이 많았고 지금도 두고두고 까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구제 금융으로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이 꽤 높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수익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7. ↑ Discount window.
  8. ↑ 특히 선거를 앞두고 더욱 그렇다!
  9. ↑ 바이마르 공화국 참조.
  10. ↑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는 사실 상당히 안 좋은 편 이다. 금융 지주회사 사장을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나라에 뭘 기대하겠느냐만. 전문가 평가 기사.
  11. ↑ 약간의 특혜는 있었다. 예를 들면 런던과 그 근방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이나 대 왕실 거래. 애초부터 평범한 민간 은행으로 보는 건 무리였다.
  12. ↑ 경상도, 전라도가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다가 그 중 한 가지를 찍어낸 은행이 망해서 그 돈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13. ↑ 미국은 왕이 싫어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므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중앙 은행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다. 중앙 은행 필요 여부에 대한 논쟁은 건국 초기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14. ↑ 연준이 없던 시절에는 Clearing House(청산소)라는 지역 은행 연합체가 소규모 은행의 도산 위기가 제도적인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았다. 1907년 JP 모건의 역할은 그 규모가 무지막지했다는 게 다를 뿐이다.
  15. ↑ 하지만 대공황 때 연준은 삽질의 연속이었다. 최후의 대부자는커녕 청산주의에 입각해서 작고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사라지는 게 전체 시스템을 더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양적완화? 그거 먹는 건가요?
  16. ↑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물가상승률간의 관계를 나타낸 피셔방정식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1929년의 주가 폭락 직전에 한 희대의 헛소리로도 유명하다.
  17. ↑ 밀턴 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monetary phenomenon)이다' 라는 말의 취지와도 맞닿는다.
  18. ↑ 어음에는 진성어음(혹은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이 있는데, 실제적인 상품의 생산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게서 부품을 받고 결제를 어음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진성어음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융통어음은 단순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용만을 가지고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19. ↑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어이없어보이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대공황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론이었다. 그리고 1913년 연준법 역시 진성어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연준의 화폐발행 담보에서 역시 진성어음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금본위제도 하에서 연준은 연방준비은행권 발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 형태 지급준비금과 60%의 추가담보가 필요했는데 이 추가담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적격어음에 해당하는 진성어음이었다.
  20. ↑ 액면가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므로 어음할인이라고 부른다.
  21. ↑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22. ↑ 이전에 부동산버블 하면서 난리칠 때 중국인민은행이 뻔질나게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23. ↑ 지급준비율 몇 번 인상하고 나면 다들 '조만간 기준금리도 올리겠군...' 이라고 생각한다.
  24. ↑ 이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연준의 경우 Federal Funds를 Demand(Checking) Account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5. ↑ 한창 때 투자은행들의 경우 대략 20~30배.
  26. ↑ 물론 은행들이 영업 자금을 중앙 은행으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도 가능하고 상업 은행의 경우 고객의 예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금리도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다.
  27. ↑ 놀랍게도 이게 거의 모든 금융 기관들이 장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핵심은 싸게 구해서 비싸게 넘기는 것.
  28. ↑ 모기지 금리를 비롯한 실물 경제를 좌우한다.
  29. ↑ 예전에도 목표치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만 존재했다.
  30. ↑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FOMC는 기준 금리의 변화 여부를 말해주지 않았고, Fed Watchers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연방 기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준 금리 변화와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를 가늠해야만 했다.
  31. ↑ 이름만 보면 영락없이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Indonesia)는 현재 상업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