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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庫債
파일:TsxJgj7r.jpg
2012년 당시 30년만기 국고채 발행식 때 나온 실물. 작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자(쿠폰)지급서이며, 옆에서 사진찍은 사람이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1 개요
채권 중에서도 국채의 한 종류이며, 금액 기준으로 국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상세
국채관리기금에서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실무적인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국채관리기금은 정부가 발행주체인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예전에는 국고관리기금채권(국관채)으로 발행되어오다 1998년 9월부터 국고채로 바뀌고,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철도채권 등이 통합되었다.
국고채는 1년, 3년, 5년, 10년, 20년짜리가 있는데, 이 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된다. 아울러 3년물의 수익률은 시장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고채는 미리 공고된 정기발행 예정일정에 맞춰서 발행되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국고채를 산다.
국고채는 안전하므로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낮다.물론 몇몇 개도국에서는 국고채조차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년 만기 국고채가 2011년 11월 기준으로 3.37%, 2014년 8월 기준으로 2.54% 정도쯤,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1.25%다.
국고채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이 상이하다. 그리고 국고채를 찍으면 국가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되고 후대에 빚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하지 못할때 발생하는 것이 디폴트. 물론 적정량의 국고채를 발행하면 국가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추후의 빚을 상회하는 소폭의 이득을 얻기는 한다. 국고채는 새로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돌려막는 것, 그리고 발행해서 얻은 자금으로 경제성장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고채의 양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 후 재발행을 하는 선순환의 무한 루프인것이다. 즉 후대의 빚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맞는데 그를 상회하는 이득을 낼 수 있기에 계속 발행이 가능한 것.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의 부진, 국고채의 발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건 이거대로 무한 루프가 된다. 악순환으로(...).
이전에는 적정량의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돌려막기로 돈을 번다고 되어있었는데 이는 이론상일 뿐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이 시장을 통해 이익을 버는 집단이 아니며 적정량의 국고채 발행으로 돈을 번다면 타 국가와 비교해서 GDP 대비 부채율이 낮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이 기를 쓰고 부채율(레버리지비율)을 낮출려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국고채의 이율은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 후 GDP 성장율 5%, 국채금리 3%라고 가정시 해가 지날수록 국가의 GDP에서 부채가 발행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국가는 시장에 합법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통하여 인플레와 저금리를 유도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국고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갚을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국제 정세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고채는 계속 발행하게 되고 부채율이 이론처럼 되지 않는다. 국가는 경제가 부진할 수록 경기 회복을 위해 국고채를 계속 발행한다. 헌데 만약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국고채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1] 더 쉽게 말하면 빚더미에 쌓이는 것이다.(...).
또한 국고채는 시장에서 리스크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이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로 국채 금리가 7%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답이 없는거다. 7%가 국채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10년 뒤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원금의2배가 되기 때문. 이 꼴이 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