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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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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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1 소개

공식약칭으로 진실화해위원회로 불린다. 언론기사에서는 흔히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과거사위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05년 5월 관련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해방-한국전쟁-권위주의 통치 까지이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6년 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데다가 다른 나라의 과거사 정리 기준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6년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 한국전쟁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 결국 이 쪽은 국방부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지적된다. 위원장이었던 이영조가 이 위원회가 해체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 4.3은 폭동이고, 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런 사람을 이런 위치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2 관련 문서

  1. ↑ 진실과 화해 사이에 ·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