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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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간인을 대학살한 최악의 사건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자국 민간인 학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잊혀서도 안 될 끔찍한 역사.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 최악의 흑역사로 꼽힌다.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 정부가 벌인 민간인 학살은 보도연맹 학살사건 하나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금기시했었다. 심지어,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은폐되어 있는지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2 보도연맹이란 어떤 조직인가?

국민보도연맹(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선도연맹, 약칭은 보련)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이다.

대화숙을 모방해서 이런걸 만들자고 한 사람은 오제도이고 그의 아이디어로 임의로 설치된 단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실제 남로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가입에 강제수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미한 단순 동조자나 진짜 좌익 경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 문학가,예술가들도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양주동,황순원,정지용등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49년 무렵에 접어들면서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우파계열인 한국독립당계열 성향과 가까운 사람까지 있었다.(ex:정지용)

그러나 아직도 수구 + 극우 세력들은 '보도연맹 가입자들 대부분이 위장 전향한 공산주의자일 뿐이며, 무고한 양민이 가입한것은 근거가 없는 소리다!'라면서 '보도연맹 학살은 당연히 죽여야 할 새끼들 심판한 거니 잘한것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학술 논문 중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끔찍한 학살이나, 이 사건이 전후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 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정신나간 논문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잊지 말자.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최악의 범죄이며, 반인륜적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보도연맹원들 중 다수가 무고한 양민이었다.전쟁통이여서 혼란스러워 그랬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친다면 북한군과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도 옹호할 수있는 이상한 공식이 나온다.

애초에 당시 신문을 보면 지식인과 일반인들의 전향 선언서가 광고면을 뒤덮었다. 박명림이 지적한 대로 남한이 이념적으로 취약했거나 아니면 억울한 전향자가 많았거나의 둘중 하나이다.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생겨난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장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걷어다가 보도연맹 가입 문서에 한꺼번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으로 감시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주의 하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행사도 빈발하였다.일제강점기때 '비국민' 취급한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다.

그리고 이들 전부다 남로당원 출신으로 전향자라고 생각할수도 있을텐데, 실제로는 남로당원과는 전혀 무관한 양민들이 상당수였다.(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공산당 당원에 있었으면 전부다 반강제적으로 가입당했다거나 김원봉의 사례처럼 월북한 주요인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 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사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당한 일도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건 전후 남한에서 꽤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들어있었다. 코주부 삼국지로 유명한 일러스트가 김용환 선생이나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의 작가 황순원도 보도연맹원으로서 활약한다. 그들은 전후 남한에서도 대단한 지위에 오른다. 보도연맹에 소속되었다가 북에 생포돼서 재전향한 정현웅이나 이쾌대는 월북후 북한 예술계의 거두가 된다.

그런데 보도연맹이 효과를 발휘하여 남로당의 세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북한이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과거 좌익운동 경력이 있는 이들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이 우려는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의 성격 때문이었다.

3 전쟁 발발과 학살

3.1 전쟁발발 무렵 보도연맹원들 동향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연맹은 본래 공산당으로부터 전향한 조직이므로, 명백한 배신자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경우 이들의 배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전쟁이 터진 후 말 그대로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당했을 당시에 북한군의 처벌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앞장서서 인민재판과 남한 정부인사 및 군경 패잔병 색출에 나섰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백. 정백은 공산당 최고참격 간부 출신으로 보도연맹 명예간사장을 맡았던 핵심간부였다. 그러나, 정백 역시 북한군에 의해 '기회주의자의 표본'으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한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수꼴들은 '보도연맹은 두말할거없이 위장으로 가입한 좌빨들, 다 때려 죽일수밖에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일면적인 주장이다.

전쟁 발발 무렵.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고 한다. 보도연맹 입안추진자이자 주요간부였던 사상검사 오제도와 사상검사 정희택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검속되어 각종 반공구호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6월 28일 정부가 피난가기까지 서울지방 보도연맹원들 상당수는 예비검속된 후 담당 검사의 통제를 받았다. 서울지역은 각 구(區) 보도연맹원은 검찰 지휘 하에 소집되어 반공활동을 하였고, 보도연맹 의무실(전 공산당에서 전향한 의사, 간호원으로 편성)에는 비상구호반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란민 안내와 구호사업, 포스터 부착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택은 “시민이 피란을 떠나고 행정도 마비돼 갔지만 1만 6천 8백명의 보련은 일사분란하게 상부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있었다고 했다.

“1950년 3월 철도보도연맹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6.25때 후퇴하는 가운데 철도 수송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정부에 충성했었다. 6.25사변이 돌발하자 25일에는 타공전시체제(打共戰時體制) 강화를 했고, 26일과 27일 양일은 특히 보련 의무실이 청량리 밖 문리과대학 교정터에 이동의무실을 가설하고 2백여 명의 피난민을 무료로 구호했던 것이다.” -오제도, 󰡔공산주의 ABC󰡕, 삼훈출판사, 1984.- p131-

이어, 이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당시 사상검사 오제도氏는 ' 한국전쟁 개전 초기 서울에서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군경과 가족이 의외로 많이 살아 남은 데는 보련원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수원 이남에서 무차별 학살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이어 오제도는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까지 했고, '이제라도 보도연맹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치뤄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점령지에서도 보도연맹원들 동향은 일부는 인민군에 협력해도 남은 인원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했다는 기록과 증언도 있다.

특히 후방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중심이 되어 전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계속 남하하던 7월 이후 부산과 마산에서는 많은 보도연맹원이 국군 위문금과 금품을 자진해 거출하였고, 남한 정부에 재차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 자원입대를 혈서로 쓰기도 했다.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각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 한강이남 지역에서 보도연맹원등 좌익들이 어떠한 소요나 무장폭동 등과 같은 집단적인 행위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결국 38도선 바로 이남과 서울 인근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게 협력했거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을 학살했다는 설명은 집단학살의 귀책사유를 이들에게만 돌리는 매우 일면적인 주장일 뿐이다.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이 후퇴하자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들이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들이 아직 후퇴하지 않은 한국정부를 위협하는 어떤 집단행동이나 무장저항을 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고 서울의 경우 보도연맹원들은 검찰 지휘에 매우 순응적으로 따랐다.#

또한 이들을 일사분란하게 소집, 연행, 구금한 이후 극히 형식적인 심사와 분류 절차를 거쳐 집단학살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개전 초기에 급격히 후퇴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통제를 당해온 존재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감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100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상한 짓을 했다면, 그 100명을 죽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는게 당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나 단지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 행위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주도로 만든 자수, 전향자 조직의 반공단체였다는 것이다. 훌륭한 토사구팽이다.

3.2 보도연맹원 대량 학살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피난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그 빨갱이 놈들은 역시 배신자였어!!!"를 외치며 아직 확보하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크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동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김창룡이다.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밀해제한 사진 자료.

이 사진들은 전부 다 한 미군 소령이 촬영한 사진이다. 보도연맹에 관한 사진은 거의 이 미군 소령이 찍은 사진들이 유일하다.

첫번째 학살 지역은 이천이었다.

전시나 특수상황에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도 사회문제가 된다. 베트남이나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한국전쟁만 해도 즉결처분은 엄연히 군대 내에서 법적인 명령을 받고 행해졌음에도 전후 사회문제가 되었다. 보도연맹 살해는 사실상 그런 법적인 처형 명령도 없이 벌어진 일로서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한 사항이다. 북진 중에 발생한 보복성 학살에도 보도연맹원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긴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을 잡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역자를 색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보도연맹원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보도연맹원은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의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지만, 그 구체적인 명령체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빨갱이들이라고 얼버무렸으나, 일부에선 상부에서 내려온 일명 빨갱이 퇴치 퀘스트 숫자를 무슨 수단으로든 채우고 보고해 상부의 포상을 노리거나 재산 몰수를 위해서 살상하기도 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목표가 무엇이 됐든 상급자의 눈에 잘 들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고.

특히 최후방이었던 영호남의 보도연맹 학살은 매우 심각했는데, 그 가운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의 학살은 너무 끔찍하고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났다. 일례를 들어, 부산 경우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명이 집단학살 당하고, 부산 전역에서 1만 5천명 이상이 학살당했으며,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 수천명이 학살당하고, 경산 지역에 코발트 광산에 약 3천 5백여명 모아두고 코발트 광산內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시멘트로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철저히 사건 은폐까지 했다.# 자세한것은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을 참조하라.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때,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총으로 학살한 다음 학살당한 이들 손과 발을 묶어서 바다에다가 수장시켰던일이 비일비재했다.

1950년 10월 12일자, 일본 대마신문(對馬新聞)

위의 보도를 토대로 보도연맹원들은 남해안 바다에 수장되어 일본 대마도 방면으로 밀려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들을 위한 합장묘소도 일본에 안장 돼있음이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자모 가운데 부패한 시체 타살인가? 어선이 건져

야마구치현 고시가하마의 선장 스에다케 토라마쓰氏 소유인 마에마루(7명승선)가 9일 오후 4시께 츠츠무라 아자모와 고토의 중간에 위치한 아자모 서쪽 근해 35마일 부근에서 주낙 조업 중 해상에 표류중인 시체를 발견하여 어선에 올려, 10일 이즈하라에 입항하여 이즈하라마치 경찰서에 신고했다. 검시에 의하면 죽은지 1개월이 경과한 흉부와 복부에 걸쳐 부패하고, 인상은 판별하기 어렵지만, 신장 5척 5촌이고, 연령 추정은 30~40대 남자로 흉부를 굵은 새끼줄로 묶여 있었으며 양손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타살이 아닌가 하는 이즈하라 경찰서는 보고 있다.

비단 보도연맹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광기는 현대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여 그야말로 닥치는대로 학살 하였다. 예를 들어 남부지방(자세한 지명 추가바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우익단체에서 반은 인민군복을 입고 반은 묶인 채로 한 마을에 북치면서 나타났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은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서 나타났는데 죄다 학살 크리. 혹은 또한 남은사람을 끌어내어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라고 강요한다. 강압에 못 이겨 김일성 만세라고 하면 즉시 처형. 결국 목에 총이 들어와도 이승만 만세!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잘 이해가 안간다면, 인민군이 떼로 나타나서 총을 겨누고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라고 외쳤는데 알고보니 서북청년당원들이었다면…

이청준의 단편소설 '소문의 벽'에서는 야간에 군인들이 나타나서 총을 겨누며 이승만 지지자인가? 아니면 김일성 지지자인가?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 군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야간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위에서 나온 일화처럼 인민군 복장을 갖추고 나타난 피에 굶주린 우익단체 들일수가 있으니 그저 세금 제때 내고 위에서 시키는데로 한 민초라고 말하며 덜덜 떨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몇 년간 발굴하고 있지만 무수히 많은 유골들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그제서야 이승만이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배우 이은주가 연기한 영신이 보리쌀 한 됫박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결국 한국전쟁 통에 배우 김수로가 연기한 반공청년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다만 1.4 후퇴 직후의 서울에서 학살된 것으로 나와서 약간 부자연 스럽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에 대한 연구자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한 한성훈 교수와 김동춘 교수가 있다. 한성훈 교수의 대표 저서 '가면 권력'과 김동춘 교수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는 보도연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위키러들은 참고바람.

4 은폐와 진상 조사

4.1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과 좌절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쿠데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데타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처벌시켰다.

4.2 연좌제, 유족들의 고통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다. 감옥에 갇혀서 평생 썩어도 시원찮았을 것들이 누구를 감시해?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국가의 피해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신원조회에 따른 각종 불이익은 경제적 곤궁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한국전쟁 이후 65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도연맹원으로 죽은 이들과 그들의 유족들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아는 이들은 실제로는 극히 적다. 1960년대에 진상조사 시도가 있긴 했는데, 5.16으로 묻혀버렸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과거사 진상 규명' 등 활동하면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대 많은 작가들의 한국전 회고담이나 소설에도 '어떤 단체'내지는 'B연맹'정도로 표시되기도 한다.

4.3 2000년대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국 군사정권이 6월 항쟁으로 종결된 후인 1990년대 들어서 이 사건은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발굴 정도였지만, 국가 주도가 된 것은 2007년 5월부터였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겼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북 청원군에서 110여명의 민간인 유해들이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유해들도 발굴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간 조사결과 확인된 것만 들어도 민간인 4934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즈음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사망자 수는 가히 충공깽 수준.
현재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9명.. 추산 되는 사망자 수는 약 20만명 정도이다. .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전술한 것과 같이 군사정권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록을 소각시키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2006년 12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전국 154곳의 지표조사와 유해 발굴 가능성 조사 등을 실시해 59곳의 매장 추정지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21곳, 강원 1곳, 충북 19곳, 충남 9곳, 경북 28곳, 경남 41곳, 전남 27곳, 전북 6곳, 제주 2곳 등이었으며, 진실화해위는 2010년 14곳의 매장 추정지를 추가해 모두 168곳에 민간인 학살자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료 조사,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해 우선 발굴 대상지를 39곳으로 압축했지만 실제 발굴이 이뤄진 것은 2007~2009년 경산 코발트광산, 충북 청원 분터골 등 13곳에 그쳤다. 당시 발굴을 통해 유해 1617구와 유품 5600여점을 수습했다.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을 끝으로 매장 추정지로 밝힌 168곳의 7.7%, 우선 발굴 대상지 39곳의 33%만 발굴이 이뤄진 채 모든 활동은 멈췄다.

발굴된 유해는 2007~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단장이었던 박선주 전 교수가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직했던 인연으로 충북대의 전산원 건물 2~3층을 새단장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을 만들어 임시 안치되어있다.

2011년 6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이었다. #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3월, 한국전쟁 유족회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들 주관하에 경남 진주에서 1차로 유해발굴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에 대전 동구 산내(낭월동)에서 2차 유해발굴에 착수했다.##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4.4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영상

2008년 1월 24일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였다.

5 현대의 평가와 해석

이 사건과 관련한 의미깊은 판결로,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2011.6.30 2009다72599 판결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1.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2.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이다).

3.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어떠한 이념적, 사회적 이유라도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하고 끔찍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하였듯,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학살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약 60년간 진상을 은폐했다. 이와 같은 슬픈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직시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사를 철저히 숨기고 비틀었다. 이는 비단 한국전쟁만이 아닌,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 전반에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세상에 아름답기만 한 역사는 없다.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역사를 적당히 은폐하기 보다는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5.1 학살사건의 성격

2000년대 역사학계에서도 본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정의할지, 학살로 정의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제노사이드(genocide) 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넓게 보았을 때, 본 사건은 '보도연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었기에 제노사이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도연맹 자체가 특정 정치적 집단이라기보다는 민간인(구 용어로 양민) 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기에 학살(massacre)로 정의한다. 또한, 본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학살이기에, 일반적인 학살과 구분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학살(Politicide)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보도연맹의 학살은 국제법에서도 최악의 범죄로 꼽히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위해"로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협정인 로마 규정 (Rome Statute) 27조 2항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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