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조직을 설명하는 문서.
1 개요
전형적인 사회주의국가의 행정조직과 유사하다. 지방-중앙으로 연계되는 조직과 중앙으로 삼권이 집중되는 형태이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정당이면서도 동시에 국가기능을 수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여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縣) 이상의 동 상무위원회
- 국무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 최고인민법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및 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으로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이 이뤄져 있지 않고, 모든 국가기구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런 구조로 중국의 지도자는 국가 주석, 당 총서기,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의 역할을 맡는다. 즉 국가원수이면서 당 대표이면서 군 최고사령관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권력승계는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1]
2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
중국의 입법부,행정부 역할과 동시에 국가최고권력기관.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집행도 동시에 수행한다. 즉 행정부+입법부
이 기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헌법 수정, 법률 제정과 국가요직 임명이다. 국가업무를 이끌어갈 국무원과 상무위원회는 이 기구를 통해 구성한다. 그 외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사비준,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 구분의 비준, 선전포고 결정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고 그 밖의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처리한다.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폐회기간중에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헌법개정, 국가주석, 총리, 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인대 폐회 기간동안 전인대에서 발인한 법률[2]에 대한 보완, 보충, 수정, 해석들과 더불어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동원령, 계엄령의 선포 권한을 가진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성·자치구·직할시 및 인민해방군 대표들인데 특이한 것은 농촌의 구성원 비율을 도시의 구성원 비율의 수 배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리고 소수민족 대표의 최소인원을 일단은 보장하고 있다. 대만 대표들도 있는데 대만에서 망명한 사람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국무원에서 결정한 사안에 도장이나 찍어 주는 기구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권력과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3 국무원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 부른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비서장, 각 부장, 위원회주임으로 구성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과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헌법선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
3.1 국무원 산하의 부서
- 외교부
- 국방부
- 교육부
- 과학기술부
- 공안부 : 경찰기관. 경찰 업무 외에 소방이나 호적 관련 업무등도 담당
- 국가안전부 : 정보기관
- 감찰부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
- 민정부 : 사회 행정 업무 담당, 舊 내무부 → 내정부
- 사법부 :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
- 재정부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舊 인사부+노동사회보장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舊 건설부, 건축 및 건설 행정관리를 담당
- 교통운수부 : 도로 및 수로 등의 교통을 담당
- 공업화신식화부[4] :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정보통신부에 해당
- 수리부 : 수도(水道)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 농업부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 상무부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 문화부 :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 국토자원부 : 자원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동력자원부에 해당
- 환경보호부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
- 심계서
3.2 사라진 부서
- 철도부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