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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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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通商資源部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OTIE [1]
상공부 | → | 상공부 | → | 상공자원부 | → | 통상산업부 | → | 산업자원부 | → | 지식경제부 | → | 산업통상자원부 |
→ | 동력자원부 | → | 외교통상부 통상부문 |
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한중 FTA 홍보영상.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12~13동이다.
2013년 18대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로부터 자유무역협정같은 통상 업무를 되찾아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다. 공식 약칭은 '산업부'. 옛 산업자원부 시절 약칭인 '산자부'로도 여전히 널리 불린다.
상업(서비스업)·공업·광업 등의 2~3차산업 전반에 대한 사무(사업, 규제, 기술, 특허 등), 무역·통상, 자원·에너지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2 역사
1948년 11월에 설치된 상공부(商工部)를 모체로 한다. 1977년 상공부의 동력·지하자원·열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동력자원부(動力資源部)가 신설되었고,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하여 상공자원부(商工資源部)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6년 통상산업부로 바꾸고 1998년 산업자원부로 변경하고 통상부문을 기존 외무부 쪽으로 넘기고 통합하여 외교통상부로 개편한 뒤 2008년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과 우정사업을 넘겨받고 구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획안을 넘겨받아 지식경제부로 출범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부문을 다시 되돌려 받고, 미래창조과학부에 IT산업정책과 우정사업을 넘겨주어,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운영중이다.
여담으로 최초로 여성 장관이 나온 부서이기도 하다. 바로 초대 상공부 장관이었던 임영신.
3 특징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먼저 조직이 뒤엎어지는(...) 정부부서라서 법의 적용이 항상 오락가락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허청만큼은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놔두고 있다.
4 대우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지망자들에게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와 같은 거대급 부처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이나 의외로 규모도 크고 잘 풀리는 경우도 많다. 산하기관이 많이 퇴직후가 더 따뜻(...)하다는 산(産)피아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며 default 관료공화국과 산피아, 구 지식경제부 출신들이 민간기업의 CEO를 다수 차지하는 등 민간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지식경제부 출신 CEO 업무량은 경제부처 치고는 평범한 편이다. 상당한 업무량으로 유명한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비해 빡세지 않은 편... 이라고 했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이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2]
5 외청
6 소속기관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국가표준심의회 - 국가표준기본법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법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외국인투자위원회 - 외국인투자 촉진법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 전시산업발전법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융자심의회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8 산하 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산업기술보호협회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 전기공사공제조합
- 지능형전력망 협회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계량측정협회
- 한국공학한림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석유공사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제품안전협회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표준협회
- (사) 대한상사중재원
- (사) 한국무역협회
- (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한국수력원자력 (주)
9 역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고.- ↑ 한국어 부서명 기준으로는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가 되어야 하지만 영문자 약자들이 하나같이 나쁜 뜻이기 때문에 MOTIE가 되었다. 사실 이 영문명칭은 예전에 상공자원부~통상산업부에서 쓰던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다.
- ↑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그 어떤 정부부처와 견주어도 비견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