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1 개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기본틀로 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된 선거제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비례에 따라 각 지역에 의석을 배분한 뒤, 각 권역 내에서 정당투표와 지역구투표를 모두 실시한 다음, 정당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석의 비율을 2:1로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현행 선거구에 대해 인구의 등가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주목받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따라 사라질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배려해줄 수도 있고,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인구 차이로 인한 농어촌 대표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야권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반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내부에선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1:2 정도라 국회 전체로는 58%가 찬성했다.# 각당의 이해관계에 대해선 이 글을 참고해도 좋다.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수는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016년 안철수 공동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총선 이후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으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은 딱히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으로 추측된다.

참고자료:문답으로 쉽게 풀어본 논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A~Z. 그 외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항목도 참조하면 좋다. 다만 그쪽 항목에서는 한국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논의라는 점을 유의하자. 다양한 비례대표제의 유형을 알고 싶다면 비례대표제 항목 참조.

2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비례성이 좋지 않은 축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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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제도 도입시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선관위안 도입시 19대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


3 도입시 예상

3.1 새누리당이 유리해지는 지역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대거 늘어나게 된다. 19대 총선 기준 수도권 지역은 보수와 진보진영의 득표율이 거의 팽팽했지만, 결과적인 의석수는 진보진영에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호남 지역에서도 의석을 일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때문에 지역주의 해소의 주요 근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원체 낮고, 호남지역 의석수도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의석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잘하면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보수층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시킬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소야대를 저지하기위해 보수층이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

3.2 민주당계 정당이 유리해지는 지역

2012년 19대 총선 기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0%대 득표율을 올리고도 의석수는 거의 건지지 못해 사표가 대거 나왔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이곳에서 야권의 의석이 대거 늘어나게 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일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의 호남과 비슷한 이유로 눈에 띄는 의석수는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도 지역이 경기도와 합쳐짐으로써 강원도의 보수표 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애초에 강원도 총 의석수가 10석도 채 안되긴 하지만.(...)

국민의당의 경우 20대 총선 기준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비해 매우 많이 적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이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3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일정 득표율만 넘긴다면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의석을 득표율만큼 확보할 수 있어 의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20대 총선 기준 7.2%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정작 의석은 지역구2석+비례대표4석=총 6석밖에 얻지 못한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일정 득표율만 넘긴다면 가장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대 총선에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정의당은 26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상으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각각 20여석 정도 떨어지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확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다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처럼 5% 미만 정당에 의석배분하지 않을 경우, 과연 소수정당에 무조건 유리할지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2] 우선 소수정당 중에서도 마이너인 녹색당 등의 정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갈 길이 요원해보인다. 정의당도 확실한 안정선은 아니라 언제든 퇴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권역별 의석이 적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

4 20대 총선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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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구)253석 + (비례)47석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예상했을때 기준,

권역인구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전체 의석
서울10,045,027명49석9석58석
경인·강원16,963,331명81석16석97석
충청5,380,408명27석5석32석
호남·제주5,871,117명31석5석36석
TK5,190,725명25석5석30석
PK8,050,228명40석7석47석

위와 같이 나뉘게 된다. 비례대표가 심각하게 적은거 같지만 넘어가자
각 정당은 사표의 발생 비율대로 의석을 가져가고, 정의당 미만 군소정당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서울권에서는 58석을 새누리 : 더민주 : 국민 : 정의[3] = 19 : 16 : 18 : 5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12 : 35 : 2 : 0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7 : +19 : -16 : -5 석이다.
비례대표 9석을 새누리당에 2석, 국민의당에 5석, 정의당에 2석씩 배정할 경우 서울권의 의석 수는 14 : 35 : 7 : 2 석이 된다.

경인강원권에서는 94석[4]을 35 : 27 : 27 : 8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29 : 47 : 0 : 1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6 : +21 : -27 : -7 석이다.
비례대표 16석을 새누리당에 2석, 국민의당에 11석, 정의당에 3석씩 배정할 경우 경인강원권의 의석 수는 31 : 48 : 11 : 4 석이 된다.

충청권에서는 31석[5]을 12 : 9 : 8 : 2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14 : 12 : 0 : 0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2 : -3 : -8 : -2 석이다.
비례대표 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1석, 국민의당에 3석, 정의당에 1석씩 배정할 경우 충청권의 의석 수는 14 : 13 : 3 : 3 석이 된다.

호남제주권에서는 36석을 3 : 12 : 18 : 3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2 : 6 : 23 : 0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1 : -6 : +5 : -3 석이다.
비례대표 5석을 새누리당에 1석, 더불어민주당에 3석, 정의당에 1석씩 배정할 경우 호남제주권의 의석 수는 3 : 9 : 23 : 1 석이 된다.

TK권에서는 27석[6]을 18 : 5 : 5 : 2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21 : 1 : 0 : 0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3 : -4 : -5 : -3 석이다.
비례대표 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2석, 국민의당에 2석, 정의당에 1석씩 배정할 경우 TK권의 의석 수는 21 : 3 : 2 : 1 석이 된다.

PK권에서는 43석[7]을 21 :13 : 10 : 3 석씩 나누어 가져야 하나, 지역구 의석을 27 : 8 : 0 : 1 석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제 의석수와의 차이는 +6 : -5 : -10 : -2 석이다.
비례대표 7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5석, 국민의당에게 4석, 정의당에 1석씩 배정할 경우 주게 될 경우 PK권의 의석 수는 27 : 10 : 4 : 2석이 된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47석은 5 : 8 : 25 : 9 석씩 배정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깨알같은(...) 의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깨알같은(...) 의석을 확보했다.어차피 원래 의석도 깨알같았으니까 이 방식의 문제점은 사표를 줄이려고 노력해도 사표가 대거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47석)보다 크게 늘어나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이 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말이다. 참고로 상술했듯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석의 비율을 2:1로 제안했다.[8] 최종적으로 비례대표의 지역구를 더한 의석수는 기존 122 : 123 : 38 : 6 석[9]에서 110 : 118 : 50 : 11 석[10]이 된다. 참고로, 300석을 모두 비례대표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경우 108 : 83 : 86 : 23석이 된다. 자료는 선거통계시스템→투개표→개표진행상황을 참고하였다.

5 관련 항목

  1. ↑ 대략 102 : 101 : 79 : 18의 수치이다. 본격 개헌선 가지고 노는 야당들. 다만 이 수치는 새누리당이 제대로 망한(...) 20대 총선 기준 수치라는건 감안해야 한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보수정당도 여러 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 현재 국내의 비례대표정당투표제에서 3%인 퇴출 규정은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군소정당 난립 때문에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3. ↑ 이 문단에서 나오는 비례식은 모두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순서이다.
  4. ↑ 무소속 3석 제외
  5. ↑ 무소속 1석 제외
  6. ↑ 무소속 3석 제외
  7. ↑ 무소속 4석 제외
  8. ↑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팅 할 경우 380석 만석 기준 123 : 132 : 92 : 21 : 11로 분배되게 된다. 더불어 봉쇄조항을 무시하는 한, 기독자유당이 일부 광역구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9. ↑ 무소속 11석 제외
  10. ↑ 무소속 11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