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항목은 선거구의 하부 항목으로 대한민국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이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동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게리맨더링 논란은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1 개요
선거구의 증감은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인구 증가에 비례하게 고르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2 역사
소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호남권은 획정된 선거구가 최소인구를 못 넘겨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1985년(12대 총선)과 1988년 3년 사이 지역구 전체 의원이 184명에서 224명으로 20% 넘게 증가했으나, 호남권은 36명에서 37명으로 고작 1명만 추가되면서 의원 비율이 19.5%, 약 1/5에서 16.5%, 약 1/6로 감소했다. 반면 경남권은 6석이 증가하여 38석(16.9%)으로 비율이 호남권을 추월하게 되었다. 한편 경북권 역시 3석 밖에 늘지 않아 1.2% 감소했다. 수도권(대한민국)은 자그만치 53석에서 77석으로 40%, 전체 비중에서도 6% 증가하면서 전체 선거구의 거의 1/3을 차지, 이후 정계의 핵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237명으로 수도권 5석(경기도 3석), 경북권 4석(대구직할시 3석), 호남권 2석, 경남권 1석이 증가하며 지역구 의원이 13명 더 불어났다. 경기도와 대구에서 의석이 크게 늘어났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6명이 늘어 253명으로 서울특별시 3석, 인천광역시 3석, 경기도 7석, 부산광역시 5석 증가에 경북권과 충청권은 그대로[1]였고, 전남권이 2석 감소했다. 뭔가 대통령이 있는 지역의 의석이 급증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자.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초기 계획이던 의원 내각제 등을 감안해 오랫만에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자체가 줄어들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의석은 227명으로 253명에서 26석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서울시 2석, 강원권 4석, 충청권 4석,[2] 호남권 8석, 영남권 11석이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의석이 3석 늘었다. 전체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영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의석수 감소로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다.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내각제 계획은 사라졌지만 민주당은 다시 대선에서 승리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의석은 299명으로 회복되었다. 비례의석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16명 늘어나 243명이 되었다. 수도권이 12석(서울 3, 인천 1, 경기 8)석, 호남권이 2석, 경남권이 3석, 경북권이 1석 증가하고, 충청이 변화 없는 가운데 강원이 1석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의석이 변한 경우라고 하겠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2석 줄이고 경기도 의석을 2석 추가시킨 지역구 의원 245명을 선출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 변동없이 경기도 (파주시) 1석, 강원도 원주시 1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을 늘리고 대신 경상남도 1석(사천시[3]-남해군-하동군), 전라남도(담양군-곡성군-구례군) 1석을 줄이는 246석이 되었다. 세종시는 당시 인구 10만을 넘지 못했으나, 인구 급증에 따라 1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군,구(일반구, 자치구 포함)을 쪼개서 선거구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기초 시•군•구 등의 기초단체로 바뀌었다. 이것이 대도시가 구를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는 게리맨더링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기초단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역시 받았다.[4]
2014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간 편차가 1:2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선거구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 총평
결국 1985년부터 20년간의 변화는 호남권 3석 감소, 강원권 4석 감소에, 충청권은 그대로인데 반해, 경북권은 1석 증가, 경남권은 9석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수도권이 58석이나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 지방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경남권, 특별히 따지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의석이 늘어난 것이 그간의 의석 변화이다. 여기에는 1985년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조금 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했다. (총 20여년간 28석 증가) 19대 총선에서도 경기권은 2석 이상의 의석 증가를, 서울권은 2석 이상의 의석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서울은 줄지 않고 경기가 가까스로 1석 늘었다.
그러나 인구와 지역구 의원의 비례를 조사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전히 인구비율보다 낮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남과 호남은 인구비율보다 높은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야 텃밭 지키기로 인하여 나머지 지역은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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