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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영어로는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한다. 우리 속담 중에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2 역사
2.1 실험의 시작
196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1]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 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는데,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닛을 열어 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지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나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던 것이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Broken Window'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 졌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
2.2 뉴욕에서의 활용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실제로 경찰이 매일 지하철 순찰을 돌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말 그대로 막장 그 자체였다.[2] 럿거스 대학의 범죄심리학 박사였던 조지 L. 켈링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통국의 데이비드 건(David Gunn)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 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건 국장은 낙서 지우기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해 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낙서 지우기를 철저하게 하는 방침을 단행했다. 지하철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난 뒤에야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다.[3] 그런데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75%나 줄어들었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 경찰에 도입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로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3 심리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심리상황에 잘 맞는다.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쓰레기가 버려져도 바로 청소하는 공간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지만,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면 사람들이 하나 둘 이곳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인가라고 생각하여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그 곳이 오염된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닛만 연 상태) 한번 임계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유리가 깨진 상태) 그 이후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 고철덩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를 빨리 예방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원인부터 제거하라는 원리. 계속 문제를 방치하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의 재조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
4 반론
얼추 보면 맞는 말 같은 이론이지만 범죄학 안팎에선 이런 저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사례인 1990년 전후의 뉴욕에서 대대적인 경찰병력 증강과 경범죄의 엄정단속이 있었고, 뒤이어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 미국 전체의 범죄율 하락 경향의 국지적인 모습일 뿐이란 소리도 있다.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은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명적인 이름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당시 미국의 도시들 중 경찰병력이 감소한 지역조차 범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1970년대의 낙태 합법화 덕분에 할렘가의 신생아 수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자세한 것은 책 '괴짜경제학(Freakonomics)'를 읽어보자.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반박은 경범죄 단속과 중범죄 예방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설명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연 신호위반과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살인과 강도를 예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좌파적인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을 빌미로 사소한 일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만능주의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이 이론을 공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