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1 정치 성향

Left Wing(영어), 또는 The left.

정치적 스펙트럼
극좌	좌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	극우

1.1 명칭의 유래와 역사적 정의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에 (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사실 기존의 왕당파가 보기에는 좌파나 우파나 모두 반역자급진주의자나 진보주의자였다.

이와 같은 유래에서 좌파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1) 과거의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2) 평등과 국가 개입을 지향한다.

1)의 의미에서 좌파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한다. 즉, 어떤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입장을 같이 했던 세력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고 대립하게 되는데 프랑스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음에는 앙시앙 레짐(구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쳤다. 하지만 일단 절대왕정이 무너지자 온건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세력과 왕을 아예 끌어내리고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세력이 갈린다. 공화정이 이루어지자 이제 할 일 다했다고 보고 체제의 안정에 주력하는 세력과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더 많은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대립한다. 대표적으로 지롱드와 자코뱅의 대립이다.

2)의 의미에서,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은 보통 가난과 불평등 등 사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진다. 반면 우파는 체제의 틀 안에서 현상을 유지해가자는 쪽이다. 다시 프랑스혁명 사례를 들면, 지롱드 등 우파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시민계급의 편에 섰고 좌파는 하층민과 서민층을 주로 대변했다. 우파에게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뜻하고 국가의 역할은 법을 운영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좌파에게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의미했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더 적극적인 정책과 관여를 주장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사유재산(생산수단으로서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되는데, 우선 좌우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가 다른 정파보다 상대적으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척도가 있는 건 아니다. 선명한 이념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중도이고 상대방은 극좌 아니면 극우라고 비판하는데 중도가 왠지 합리적이고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중용의 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우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좌파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점에 따라 각각을 극우, 중도우파, 중도좌파로 구분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별 차이가 없는 우파, 정의당이 중도라고 볼 수도 있다.

또다른 어려움은 현대사회가 처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들을 좌우 하나의 잣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좌우라는 방향성만으로 결정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엔 평등지향적인 문화가 강하여 우파라고 하더라도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이고 사회의 자연스러운 질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극우 취급 받는다. 대신 우파는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펼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 현재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 노조, 상층노동자만 덕을 본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편다.

한편 좌파는 이런 논리를 강자의 논리, 기업의 논리라고 공격하며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선 정책을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정성장, 동반성장, 소득주도 성장 같은 여러 대안을 내놓는다. 특히 좌파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복지가 확충되어 사람들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돈도 쓰고 성장도 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 놓으면 강자만 갈수록 더 유리해지니까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여해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같은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군사독재의 역사, 남북 간의 대결, 독재에 저항하면서 남북통일이나 사회의 변혁도 함께 꿈꾸었던 운동권의 역사 등이 얽혀 좌우의 문제가 여러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재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좌파=친북/용공=종북/좌파정당=공산당/빨갱이' 라는 식의 낙인찍기도 계속 되고 있고,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실용적인 해답을 추구하기 이전에 좌우 중 어느쪽이냐 부터 판단해서 편가르기부터 하려는 성향도 존재한다.

좌우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 정치는 수많은 단편적 이슈 속에 매몰될 수 있다. 좌우라는 말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정치적 믿음들을 대충 뭉뚱그려 놓고 그에 따라 이슈들도 판단하고 자기한테 맞는 정치인이나 세력을 찾아 지지하고 비판한다. 또한 실용만 앞세우다 보면 지엽적인 사실과 편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속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좌우의 개념에만 매몰되면 사안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제 3의 대안을 찾거나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과 적대적인 대립이 일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 우파인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좌파인 노무현 정권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좌우의 관점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념을 배신하였다거나 잘 봐 줘서 철학이 모자랐다고 봐야 하는지, 이념에 집착하지 않은 합리적인 정책 추구였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좌우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합의에 이르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대립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대립이 격화되는데 그것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공화당과 민주당, 또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와 샌더스의 등장도 그 예일 것이다.

좌우의 구분이란 어느 정도는 취향이고 기본적인 가치관, 사안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전제가 되는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정치와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평가하고 여러 입장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취향과 입장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좌파의 현대적 정의

	좌파	우파
1.	분배	성장, 효율
2.	제도적 평등 강조 결과의 평등	기회 활용의 자율성 강조
3.	연대, 공생	경쟁, 적자생존
4.	사회/제도의 책임 중시	개인의 책임 중시
5.	국가역할의 확대	국가역할의 최소화
6.	무고한 희생자의 최소화, 교화주의	강력한 법치주의, 엄벌주의
7.	직접/참여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헌정주의
8.	환경보존	개발, 경제적 이익
9.	다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절대주의
10.	평화주의, 정치자유주의	실리주의, 정치현실주의

좌우의 구분에는 앞절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성향을 구분해 놓았지만 두 성향을 혼합해서 가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구 동유럽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우선시했고 환경적 가치는 중시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개인이나 정파의 입장이 스스로 표방하는 좌우파적 성향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건 이슈마다 이념적 성향만으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위의 표는 대체적인 경향 정도에 불과하고, 시대 및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기준, 범주의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좌파라고 해도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아래의 '분파' 문단에 나와 있듯 많은 사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향한 반면 신좌파(넓게는 자유주의 좌파 포함) 계열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자유를 우파보다도 더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 사실 국가를 막론하고 현대 민주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정치 세력이 이런 계열의 좌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파=중앙집권, 우파=지방분권이란 도식도 있으나 좌파 중에 지방분권제를 추구하는 분파(예: 대한민국의 신좌파 계열)가 있고, 우파 중에서도 중앙집권제를 추구하는 분파(예: 마거릿 대처, 미국 건국기의 연방주의파)가 있어 이를 좌우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모든 사회민주주의자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한 입장들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 하나의 기준에서 좌파적이면 다른 기준에서도 좌파적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분배를 중시하는 사람은 경쟁보다 제도적 평등과 사회적 연대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규모나 예산, 역할의 확대를 지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파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에 대한 불개입을 중시하고 감세를 선호하며 복지나 재정 확대에 적대적이다.

우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된 가치는 성장과 효율이다. 반면 좌파는 성장과 효율 외에 분배, 의사결정 상의 민주성, 환경 같은 다양한 가치를 더 존중하는 편이다. 또한 우파는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범죄나 일탈 행위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엄격한 처벌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좌파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합당한 결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개인의 역량(지적, 신체적 역량 뿐 아니라 성실성이나 사회성 등 간접적 역량까지도)이라는 것도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불공평하게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범죄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과 징벌 관점에서만 보기보다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환경에 더 주목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예이지만, 흑인이 평균 성적이 낮으니까 대학 입학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고 보는 것이 우파적 입장이고, 같은 사람인데 인종적으로 성적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의 문제이므로 대학 입학생 선발 시 흑인을 더 배려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 좌파적 입장이다. 경쟁보다 공생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인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세력 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보다 평화주의, 이상주의 성향을 보이고 국제적 합의와 연대를 중시한다. 또한 제도적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경제력이 큰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반영되는 것을 직접/참여민주주의 방식을 선호한다.

경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누진세, 증세, 복지확대, 사회보험 확대, 근로자 권리 강화를 지지하고, 사회분야에서는 성소수자 등 약자의 인권 문제에 민감하며, 교육분야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아닌 평등 지향적인 교육(예: 고교평준화, 대학평준화, 특목고·자사고 폐지)을 추구한다.

국제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반세계화주의자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의 통합화, 문화제국주의, 자국문화중심주의에 부정적이며 문화상대주의와 문화다양성 보존을 중시한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이상의 구분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적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좌파, 그렇지 않으면 우파라고 본다. 쉽게 말해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가 좌파적인 사상이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걷었느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폭정을 일삼는 제3세계의 대통령이 국민들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서 자기 사치에 전부 몰빵한다고 그걸 좌파 정책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도 국가경제적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켰지만 그 것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였으므로 아무도 좌파라고 하질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도 민관 합동 자본을 운용하는 것과 같이 좌파적 정책과 우파적 수단이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애초에 국가를 통해 이상을 실현하느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느냐가 국가경제에 있어서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이었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결과 국가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더 이상 기업의 개혁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기업에 그 역할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영화 같은 사안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좌우파 갈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편이고, 그보다는 개인의 인권, 소득의 불평등 해소,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쪽의 이슈가 중시되고 있다.

생산수단을 전반적으로 사회화하고 체제를 혁명적으로 뒤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은 좌파 중에서도 일부의 입장이 되었고 보통은 체제 안에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현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도 수준의 좌파는 세력이 강하지 않다.

좌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크게 구분해 보자면 구좌파와 신좌파로 구분할 수 있다.

구좌파는 전통적인 계급관과 국가의 위계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구좌파의 대표적인 예로 레닌-마르크스식 사회주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된다.

신좌파는 전통적인 계급관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불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과 결합되어서 그런지 국가 주도의 위계적 질서를 거부한다. 신좌파는 구좌파에 대해 '가부장적인 사회주의'라며 비판한다. 좌파 시민운동, 협동조합,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환경운동, 제3의 길 등의 계열이 신좌파에 속한다. 좌파, 우파를 통틀어서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가장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도 신좌파 계열이다.

1.3 좌파의 분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이쪽도 계보가 아주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주체사상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무정부주의 또한 사회주의, 개인주의, 환경주의로 엄청 복잡하고 세밀하게 쪼개져 있다. 이 쪽은 좌파랑도 관계가 깊지만 우파적 스펙트럼까지 포함할 만큼 폭이 넓기에(...)

대체로 "좌파"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또한 새롭게 대두된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도 여기의 한 분파로 여겨진다.

1.4 정치구조에서의 좌파

대부분의 국가에서 좌파 정당들이 권력을 잡는 시기가 긴 나라는 남미, 프랑스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급진 좌파가 권력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

보통 선거에서 좌파들은 처음부터 우파에게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득권인 우파들의 권력기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파들이 대체로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는 기조를 가진 좌파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관료), 직업군인, 기업가 집단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대표적인 우파 집단이라 한다면, 노동자, 농민 조합, 지식인(대학생도 포함), 예술가 집단은 보통 좌파 성향이 짙은 경우가 많다.

1.5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좌파는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활동 등으로 형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미군정 시기 단독정부 수립과 남로당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진압,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남북이 분단되고 월북하면서 좌파의 역사적 계보가 끊기고 말았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우파와 사민주의파, 남로당파가 숙청되어서 역사적 계보가 끊겼다. 8월 종파사건이후로 북한에는 주체사상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설령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아나키스트 박열, 민족주의자 홍명희 등),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투쟁과 무관한 일에 종사했다.

1.6 인식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사회 각 부분이 민주화를 거쳤음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해방정국의 좌우 단체 중에서 좌익계열이 북한을 형성하게 되었고, 한국전쟁의 경험, 역대 남한 정권과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좌파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 이는 지금까지도 좌파가 곧 북한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보수층에게 '종북'으로 매도당하거나 '좌빨, 좌좀' 또는 '빨갱이' 등으로 변형되어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우편향된 사고나 발언은 좌파적 행동처럼 맹비난을 받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의 존재 혹은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 좌파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계의 대체적인 중론이긴 하다. 사실 좌파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기 위해 친북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손을 잡거나 협력한 전적이 한둘이 아닌데다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우파가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좌파가 그 반대로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세력(종북주의자, NL 운동권)을 품은 경우도 많아, 이런 종자들이 좌파 진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사고를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며 좌파의 이미지가 깎여나가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좌파 진영의 과오가 맞다. 아직까지도 좌파쪽에서도 스스로의 진영을 비판하는 소재이다.

다만 좌파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진영논리에 따른 감싸기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리버럴(일부 적극적 반북파 제외),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북강경정책은 영구분단으로의 지름길 혹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 보수 진영(특히 김씨 왕조를 하루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부류)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좌파 진영에 속한 몇몇 인사들도 과거 이력을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북한과 연계, 반민주 반국가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NL계열 좌파는 반북 입장이기는 하지만 좌파 특유의 상대주의, 평화주의적 태도 때문에 대북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보여 보수 성향의 국민 혹은 적극적인 반북 성향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사실 한국의 대다수 좌파가 신랄하게 비판할 만큼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거치며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락하였고, 김씨 왕조에 의한 전제군주제 국가로 거듭났다. 애초에 공산 혁명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소련군이 심어놓은 괴뢰 정권에 불과했고, 중공의 공산당처럼 산전수전을 겪지도 않은 자들이 주역이라고 나섰으며 물론 조선의용군처럼 중국에서 항일 활동을 한 사람들이 대거 합류했지만, 김일성은 갑툭튀한 듣보다.

결국 공산주의에 내재한 전제주의라는 특수성을 극도로 부각시켜 전근대적 군주제에 공산주의를 연결시킨 해괴망측한 체제가 된 것이다. 이는 좌파가 일반적으로 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중심에 내세운 것으로, 가장 혐오해야 할 전근대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북한 체제는 좌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성립하는 좌파인 것이다. 본인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이제는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지웠다.' 그러니 북한이 좌파라서 싫어한다는 소리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는정의당(통진당의 종북주의에 비판하고 뛰쳐나온 탈당파) 노동당(한국)(전신 진보신당/사회당)이 대표적이다. 굳이 좌우파 이념을 따지지 않아도 북한 정권은 욕할 수 밖에 없잖아? 북한에서 좌파는 '과격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욕'으로 쓰이고 있다. 극단주의로서 혁명정신을 심하게 유린한다나 뭐라나. 북한 정권이 얼마나 근본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의 반공이란 단어 역시 지금의 북한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의 구분에 따른 민주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의 대립은 이미 냉전의 붕괴와 함께 의미가 퇴색됐으며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반공의 의미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북한 3대 세습 정권과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옳겠다. 단어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유구한 전통(?)덕에 계속 쓰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민주주의vs공산주의 구도도 말이 안 되는 게, 전자는 정치 체제고 후자는 경제 체제다(...). 제대로 구도를 잡으려면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라고 하던지, 자본주의vs공산주의 라고 했어야 옳다. 그리고 3대 세습 끝장내고 나라를 확 바꿔서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보다 번영하는 기적이 일어날 경우도 대한민국은 헌법 3조를 들어서 불법점거 운운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 배후 세력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좌파정당으로는 노동당(한국)(전신 진보신당/사회당)이 있다. 노동당의 상당수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민주노동당과 노선 차이로 분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선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세간의 좌파의 인식은 오랜 분단의 사회적 분위기와 북한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연계성이 더해져 좋지 못하며 정치 활동 역시 미약한 실정. 하지만 종북이 아닌 진정한 좌파는 수구꼴통이 아닌 진정한 우파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존재이며, 이는 좌우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주위 국가의 간단한 예로 일본 극우의 독주를 막는 소수의 일본 좌파 정당이 대표적이다. 이 세력들이라도 없게 된다면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자.

1.7 국가의 경제개입 문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 개입자 역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의 거의 모든 정당은 좌파적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위 그림처럼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조사에 응한 모든 정치인이 좌파로 나왔다. # 누구는 대한민국에 좌파가 없다고 하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우파가 없다고 한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헌 당시부터 한국은 경제 정책에 있어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는 공공 사업의 국유나 공유를 뚜렷히 명시했으며, 심지어 사기업에 한해서 월급과는 별개로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주는 이익균점권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미 군정이 너님들 헌법 너무 사회주의적임이라고 뺀찌를 놓을 정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에 의한 개입으로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괜찮은 방식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이지만 "그럴싸한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청천 장군마저 자신의 일기에 사회주의적 경제개발모델이 쓸만하다고 회고했을 정도... 애초에 시작도 이러했는데 그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이룬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라 경제가 민간이 아닌 국가나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 정서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그래서 이런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을 타파하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는 매우 경제정책에서 우파적 관점에 속함에도 진보진영의 주 논리이기도 하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경제 민주화는 자유주의 진영의 논리고, 공산주의 진영은 재벌을 그대로 국영화할 것그러나 곧 특권층만 생기겠지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애초에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은 2개의 축으로 되어있는데 한 가지 축은 개인의 자유의 정도이고, 다른 한 축은 시장의 자유이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자면 다음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의 생각이다.

•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불심검문과 CCTV 확대 설치, 공권력의 도청은 안 된다.
• 정부는 언론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에 이는 한국어판 블런델-

이하는 고스초크 모델의 설문 문항들이다. 자세히 보면 자유주의 ↔ 권위주의의 기준은 "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자유주의는 "국가는 개인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할 것이고, 권위주의는 "그렇다. 국가는 개인에게 개입해야 한다."라고 답할 것이다.

또 이에 따르면 좌파 ↔ 우파의 기준은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좌파는 "그렇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답할 것이고, 우파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아나키즘이나 권위주의 자체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현실에서 미국의 우파(republican) 중에는 중앙은행을 거부하고 국가의 화폐발행권을 의심하고 일체의 최저임금제, 공적부조, 사회연금을 부정하는 견해에 서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Ron Paul. 이들은 아나키즘적이지만 좌파는 결코 아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둘다 권위주의적이지만 서로 다르게 좌파와 우파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좌우파와 그다지 관련없는 중상주의와 관련된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에도 같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중상주의 그 자체만으로는 좌우가 없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를 정부 규제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규제지지 이론이라며 공격했다.

그런데 동시에 당대 중상주의자들은 사회 하층민들에게 정부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금,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최대노동시간법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나태와 악의 구렁텅이로 빠트려 경제를 수축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물론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이 가장 널리 쓰이는 좌우파 구분 방식이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를 100% 한국 실정에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모델은 아직 완성이 안됐다.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를 일부 경제학자들은 신중상주의라고 한다.

신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을 구현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고 공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을 담당하기도 하며,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세력 등을 탄압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양태이지만, 국가개입이 기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1.8 관련 항목

• 우파
• 극좌
• 넷 좌익
• 강남좌파
• 신좌파
• 좌익과 우익
• 진보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padding:12px;border-top:5px solid #1266FF"
{{{+1  이 문서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에서의 수정 로그 삭제로 인해 과거 로그의 일부가 누락된 문서이며, 문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나무위키:로그 누락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이 틀을 다실 때는, 문서 최하단에 분류:로그 누락 문서를 달아 주세요.